[속보]文대통령 "해외입국자 격리 위반시 강력 법적 조치"

-31일 국무회의서 강력 조치·통제 '지시'
-"작은 구멍 하나가 둑 무너뜨린다" 강조
-개학 연기에 대해선 "국민들 의사 반영"
-"온라인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1.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유입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를 지시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이어지자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주문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유입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가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 준비하고 있다"며 "경험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연기했던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학 방식은 온라인 형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