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결제 늘며… 한은도 '디지털 화폐' 실험 시작한다

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중심
'디지털 원화'필요성 등 테스트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실험운용에 나선다. 공식적으로 '디지털 원화'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 반응 등에 대한 현장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이 '디지털 위안' 발행을 공식화하고 있고, 미국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디지털 달러'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CBDC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은행은 올해 G7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추진현황을 살피고, 한은이 직접 CBDC 설계, 기술검토, 업무분석 및 컨설팅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CBDC 실험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C는 비트코인(BTC) 등 기존 가상자산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더 닮은꼴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가상자산과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일반화폐와 같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즉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이 자금의 유통경로와 수량을 추적할 수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BIS도 CBDC 필요성 인정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결제가 급증하면서 CBDC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결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방식 대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결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결제시장에서 CBDC가 현금보다 유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래 결제 시장이 급속히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BIS 관측이다.

또 최근 스웨덴과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와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CBDC 발행계획이 없던 국가도 최근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한은 "대내외 여건변화 대응 필요"

이와 관련 한은 금융결제국은 "가까운 시일 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뀔 경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배경을 전했다.

한은은 또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 등 한국은행법 관련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2월 금융결제국 안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라며 "CBDC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한은 안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