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정세균 총리 출범행사 참석..기업인들과 간담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을 열었다.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운영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2일 정부는 서울 대한상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간담회도 가졌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컨설팅→부처협의 협조→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지원센터는 대한상의가 규제샌트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뜻에서 정부에 건의해 설치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규제샌드 박스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39건(2019년 195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기업인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다.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달라.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다.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 및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도 함께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