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고용 안정에 정책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가계동향조사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광섭 통계청 차장,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1·4분기 가계동향은 1분위 소득이 전년과 보합(0.0%)인 가운데 5분위 소득이 증가(+6.3%)하며 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를 나타냈다.
전체 가계는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등 총소득이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1분위 소득은 임시·일용직 등 고용둔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3.3%)에도 이전소득 증가(2.5%) 등으로 전체소득은 전년과 유사했다.
5분위는 대규모 사업장 취업자 증가, 고액 국민연금 수급 증가 등으로 근로·이전소득이 상승해 전체소득이 6.3% 증가했다.
이에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전년동기대비 0.23포인트 악화됐다.
이날 녹실회의 참석자들은 4월 들어서도 임시·일용직 중심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분배악화가 2·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위기 과정을 겪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1·4분기 소득분배 악화의 주원인이 저소득층 고용 감소로 분석되는 만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분위 배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3.80배에서 1998년 4.55배로, 금융위기 때는 2008년 4.88배에서 2009년 4.97배로 각각 악화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지난주와 이번주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일자리 채용재개·발굴 등을 통한 156만개의 고용충격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55만개 직접일자리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일자리(+α)를 지속 발굴키로 했다.
아울러 그간의 고용안정 대책을 담은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여건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1·2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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