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발표
뿌리산업 기술 범위 14개로 확대
성윤모 "소부장 대응 역량 높인다"
뿌리산업 기술 범위 14개로 확대
성윤모 "소부장 대응 역량 높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노동집약적, 저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미래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진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에 4736억원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영세해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매출 변동폭도 크다.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다.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뿌리기술 범위 확대다.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로봇, 센서 등 14개로 확대한다.
뿌리산업 기업들도 현재 3만개에서 9만개로 3배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을 확대한다.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중 일부를 활용, 뿌리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지원 사업(2020년 226억원)도 신설한다.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방안이다.
뿌리산업에서 많이 일하는 외국인 인력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한다.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50명)를 신설한다.
뿌리산업 진흥법은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올해 중 전면 개정한다.
특히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 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우대한다. 뿌리 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을 3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을 운영키로 했다.
경남 밀양의 일자리산단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를 고도화해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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