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강남에 쏠린 눈… 내곡·세곡·양재 후보지로 거론 [서울 주택공급 확대]

강남 보금자리 지구 인근 등 주목
2018년에도 서울시 반발로 무산
1만~2만가구 수준으로는 태부족
재개발 등 풀어 도심에 공급해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대책만으로는 집값이 안정화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결국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강남 보금자리지구 인근 지역을 최우선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점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부 주택공급대책TF 실무기획단이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서울 북쪽은 대부분 산이라 개발이 어려워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땅들이 최우선 후보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고 수요를 대거 흡수할 수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린벨트를 푸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실현하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세금규제책을 내놓더라도 집값상승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과밀지역인 서울은 아파트를 공급할 택지가 거의 없고, 그나마 최근 5·6 대책에서 제시된 용산정비창 개발 등의 대규모 공급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긴 힘든 상황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1만~2만가구 이상 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전면적 완화가 병행돼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줘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물량이 적어서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은 안될 것"이라면서 "도심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도 높이고 35층 층수제한도 풀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토부가 2018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서울시를 의식해 접은 바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긴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린벨트만 푼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무리하게 그린벨트를 풀기도 힘들다는 예측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외면하고 그린벨트만 풀면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고 도심지 내 재건축·재개발을 함께 병행해서 공급 시그널을 줘야만 정책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수요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