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푼다" "논의 안해" 자고나니 바뀐 정부 시그널

與도 "TF 구성 논의" 혼란 가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지 여부를 두고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과 달리 관계 부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그린벨트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저녁 홍 부총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면 공급대책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7·10 대책에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없다는 비판에서 나온 공급대책이기에 홍 부총리의 발언은 큰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고 언급하며 완강히 거부한 바 있어 여론의 관심은 고조됐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묻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부처 고위당국자 사이에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정치권도 혼란을 가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오전 10시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 직후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TF를 구성해서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주택공급 대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