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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급이상 공무원 다주택 다 팔아라" 강력 경고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14:37

수정 2020.07.28 16:38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간부, 연말까지 다주택 처분 '강력권고'
위반 시 내년부터 주택보유 현황 인사고과에 반영
경기도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이재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분배해주는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4급이상 공직자 다주택 처분 '강력 권고'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현재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전체의 28.3%인 94명이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는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축소'


이 지사는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진행된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세금' 도입 주장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도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르고 있어서다.

기본소득토지세는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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