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JDC는 다판다센터” 예래단지 실패 책임지는 이 없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5대 선도프로젝트, 도마에 
문대림 “토지주 소송 끝나면 구상권·배임 등 관련 절차 진행”
이헌승, 전직 고위간부 비축토지 매입 의혹…감사 청구 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은 “제주도민 사이에서 JDC를 ‘제주(J) 다판다(D) 센터(C)’라고 한다. 제주 땅을 외국이나 부자들에게 다 팔아먹는다는 뜻이고, 제주 땅값을 높이는데 앞장서 온 기업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2년 JDC 창립 이래 추진한 5대 선도 프로젝트는 모두 실패하거나 문제 제기가 많이 됐다”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서귀포 관광미항과 쇼핑아울렛 개발이 중단됐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곶자왈 생태계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은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어 일반 분양해 논란이 된 만큼 JDC 중점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JDC의 공신력을 추락시킨 대표적인 실패 프로젝트라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예래단지는 국내외 소수 부유층의 회원제 콘도와 호텔·골프장·카지노로 개발하려다가 주민들이 소송해서 패소한 끝에 지금 중단된 상태”라며 “공익을 빙자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실제로는 사익추구 개발을 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데, 이게 제주외자유치 1호다.

지금은 콘도만 덜렁 남은 유령도시가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JDC는 외자 파트너에게 1250억원을 지급했음에도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다, 배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JDC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배임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대림 이사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당시 공약한 JDC의 제주도 이관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심상정 의원실 제공]

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도지사 후보 시절 JDC를 도로 이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며, 기능을 도로 이양하는 기능 조정을 내걸었다. 예래단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종료되면 구상권이나 배임이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는 JDC가 정한 것이 아니라, 도와 정부가 정한 것을 JDC가 수행해온 과정이며, 7대 선도프로젝트는 이후 5대 선도프로젝트로 수정됐다”며 “이 중 첨단과학단지와 제주영어도시, 신화역사공원은 나름대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코로나19로 직격탄…올해 적자 944억원 예상

앞서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 진구을)은 JDC의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비축토지 중 일부가 전직 JDC 고위 간부 일가 소유 토지로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토지는 지난해 6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상사업 예정지로 지정됐는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지난해 3~5월 대출을 받아 인접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 JDC가 2015~2020년 비축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모두 같은 법인과 같은 평가사에 의뢰해 이권이 개입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기한 해당 비축토지는 전임 이사장 당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DC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JDC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면세점 예상 매출은 43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JDC는 이에 따라 지난해 165억원 흑자에서 올해는 944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JDC가 면세사업 매출로 다른 사업의 적자를 메꿔왔기 때문에 면세 매출이 하락하면, 다른 사업도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JDC 전체 매출 5133억원 중 98.9%에 달하는 5075억원이 면세사업 매출이었다.

면세사업을 통한 순익도 1180억원에 달했다. 반면 JDC는 진행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영어교육도시·항공우주박물관 등의 사업은 지지부진해 이 부문의 적자가 지난해 1016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JDC가 사업의 대부분을 면세 매출에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각각의 사업이 재무적으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