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2월13일 선거인단 투표 [2020 미국의 선택은]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5 18:01

수정 2020.10.25 18:01

일반 유권자가 선거인단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
대선때마다 이중 투표방식 논란
'아들 부시'에 진 앨 고어도
대법원 소송과 함께 재검표 요구
우편 투표 못믿겠다는 트럼프
결과 불복땐 권력 이양 파행
다음달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히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미 헌정 역사상 최초로 권력 이양이 파행을 맞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불복 전략을 짚기 전에 우선 미국의 대선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미 대선은 간접선거로 11월 3일 선거는 일반 유권자들이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다.

실제 대통령은 이번에 뽑힌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실시하는 투표로 결정된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지지후보를 미리 공개하며 이미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줄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선거인단 정원(538명) 가운데 과반(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승리한다.
미국 51개주 가운데 49개주는 유권자 투표에서 이긴 쪽에게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 방식을 따른다. 그 결과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보다 유권자 투표에서 268만표 앞섰지만 선거인단 경쟁에서 74명 차이로 트럼프에게 졌다.

이러한 이중 투표 방식은 과거부터 여러 논란을 낳았다.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 투표에서 537표 차이로 져서 선거인단 25명을 빼앗겼고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했다. 고어는 선거 당일 패배 선언을 했으나 플로리다주 선거 부정 의혹이 일자 선언을 철회하고 대법원 소송과 함께 재검표를 요구했다. 그는 이후 대법원이 5대 4 판결로 재검표를 중단시킬 때까지 5주 동안 패배 선언을 거부했으나 판결 이후 "선거 위기를 더 이상 확산해서는 안 된다"라며 결과에 승복했다.

트럼프가 고어처럼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미 시사전문지 애틀랜틱은 우편투표 부정을 줄기차게 제기했던 트럼프가 이미 수십명의 선거자문 변호사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만약 트럼프가 소송전으로 선거인단 확정(12월 8일)을 지연시키면 권력 이양 단계에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미 선거법에 따르면 각 주의 주의회는 유권자 투표 파행으로 선거인단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 현재 주요 경합주 의회는 공화당이 쥐고 있기에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뽑는다면 트럼프 진영에 매우 유리하다.

선거인단이 어떻게든 12월 14일 대통령 투표를 치러도 아직 고비가 남았다.


미국은 다음달 대선과 동시에 100석중 35석의 상원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의회는 2021년 1월 6일에 선거인단 투표함을 열어 개표 및 투표 인증을 진행한다. 집계 결과 과반 득표 후보가 없다면 하원과 상원은 의원들의 투표로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다.
양원은 승자가 결정될 때 까지 투표를 반복하고 취임식 전날인 1월 19일까지 승자를 결정하지 못하면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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