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마이데이터 사업 큰 관심… 금융위 허가요건 체크"

법무법인 태평양 대응팀 구성
실무 경험·인적 네트워크 풍부
윤주호·성해경 변호사
"허가 요건·전산 설비 자문 많아"

법무법인 태평양은 금융지주, 통신기업, 스타트업 등에 마이데이터 사업 자문을 하고 있다. 태평양 마이데이터 대응팀장인 윤주호 변호사(왼쪽)와 성해경 변호사가 최근 본지와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태평양 제공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자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마이데이터 대응팀을 구성해 다양한 기업들을 자문 중이다.

정부, 학계, 관련기관과 함께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윤주호, 성해경 변호사가 있다.

방송통신기술(TMT) 분야가 강점인 윤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대형 금융지주사, 통신사, 스타트업, 테크 기업 등에 대한 자문을 해왔다. 성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규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인물이다.

윤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는 언택트가 강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늘어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최근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는 현존하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 등이 도입되고 있어 규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대응팀 팀장인 윤 변호사는 요즘 들어 기업들의 마이데이터 자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들과 관련된 지침, 전산 설비 요건 등에 대한 자문 수요가 많다"며 "특히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큰 틀에서 자문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1차로 예비허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내 5대 은행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금융 자회사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100여개 회사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적은 수치다.

성 변호사는 "최초에 신청을 1·2·3차에 나눠서 하다 보니 굳이 1차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좀 미룰까 하는 기업들도 있었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도 실제 준비해보면 녹록한 작업이 아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기업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평양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기업들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그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수단적인 요소로 발전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우선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정보보안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보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에 새로 도입된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알려줘야 할 고지 사항과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며, 또한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준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변호사들의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좋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태평양은 그룹 체제로 운영하면서 각 그룹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TF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왔다"며 "금융 규제 전문가인 성 변호사만 해도 현대카드 법무실에 있으면서 실제 기업이 어떤걸 원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도 TMT팀에 소속돼 있지만, 개인정보, 핀테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방송, 통신 분야, 개인정보 및 핀테크 관련 규제 실무에 대해 잘 알게 됐고, 학계 및 다른 전문가와의 업무적인 연관을 맺으며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며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금융감독당국 근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 실제 정부 당국과 기업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고문을 맡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출신 김석진, 김철영 고문도 최근 영입했다.

마이데이터 대응팀에는 윤 변호사, 성 변호사 외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일한 이나정 변호사도 있어 현장 목소리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태평양 측은 전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