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 막아 금융 혁신.. ‘두 토끼’ 노리는 바이든행정부

옐런 "금융시스템 효율 높여"
전문성 있는 규제 마련 시사
SEC 수장엔 親가상자산 인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금융당국에 잇따라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들을 기용하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무조건 금지대상으로 보던 과거와 달리 전문성에 기반한 규제를 정비해 금융산업 혁신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옐런 "가상자산, 금융 효율 높인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옐런 후보자는 "가상자산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 혁신과 핀테크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방준비위원회 및 기타 연방은행 및 증권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옐런 후보자가 구두로 "가상자산이 주로 불법 자금조달에 이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옐런 후보자의 부정적 발언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어 비트코인(BTC)이 21일과 22일 이틀 동안에만 20%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옐런 후보자는 공식 입장을 담은 서면답변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과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시스템 혁신의 두마리 토끼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親가상자산 인물 기용 잇따라

바이든 행정부에 친 가상자산 인물들이 잇따라 기용되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의 규제 정비에 대한 낙관을 키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MIT 교수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겐슬러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증권상품위원회(CFTC)를 이끌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 동안에는 MIT에서 블록체인과 글로벌 핀테크 금융 비즈니스 모델 등을 연구한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 리플(Ripple) 고문이자 재무부 출신의 마이클 바(Michael Barr) 변호사를 통화감독청(OCC) 청장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마이클 바 변호사는 오바마 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리플 고문 및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임원을 지냈을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조예가 깊다. 겐슬러 교수와 함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만든 핵심인물이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