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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건보 데이터 민간에 개방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17:52

수정 2021.02.17 18:20

4차위, 데이터경제 활성화
민간기업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민간수요가 높은 국세·보건·교육분야 공공데이터가 연내 개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4차위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 후 처음 열렸다.

4차위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연내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이나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한다.
또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통합 데이터 지도로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기로 했다.

4차위는 향후 데이터특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민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주도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4차위는 이번 회의에서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내놨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이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정부 업무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전략 전반을 총괄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한다.

4차위는 데이터 개방체제를 마련해 의료·생활·복지·핵심 기반 등 분야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로 건강기록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은 2월 출시된다.

주문 카테고리 데이터 기반의 소비패턴이나 금융사 등의 개인정보를 모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동위원장에 오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거래·유통시스템 활성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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