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인해 가계부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인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은행권을 비롯하여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빚을 갚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고 법원에서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최대 5년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제도가 승인이 될 경우 채권자로부터 방문, 전화, 문자 등의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추심을 막을 수 있으며, 모든 지급명령도 막을 수 있어 당사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아울러 채무자에 대한 연체 등록 정보가 해제되며,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을 가지는 채무자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등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수입의 경우 직종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큰 상관이 없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판매직, 프리랜서 모두 해당이 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는 어업 종사자, 농업종사자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총 채무가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의 경우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서류준비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회생변제안 작성까지 필요하다.
만약 변제계획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서류가 누락된다면 절차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채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서울대 출신 도산법전문변호사 한영민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의 경우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소득을 증명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 등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결과도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 및 파산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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