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구체화 돌입
육아·보육제도 강화해 '3040세대 뒷받침'
온종일 초등학교제·만 5세 의무교육 등 제안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 신복지제도 구체화 역할
육아·보육제도 강화해 '3040세대 뒷받침'
온종일 초등학교제·만 5세 의무교육 등 제안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 신복지제도 구체화 역할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의 기준, 즉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의 두터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이낙연표 신복지제도'는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3040세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결혼한 3040세대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만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육아 제도와 아동보호 시스템을 확충할 경우 어린이 보호 및 출산율 상승, 3040세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한국형 전일제 교육이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가 도입되면 하교 후 육아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부모들의 경제활동 참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일과 프랑스의 전일제 교육은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한 사례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학교폭력 대책마련 등의 어린이 보호제도를 제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3명으로 역대최저를 기록했고,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되며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만큼, 범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은 0.7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률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신복지제도를 통한 육아·보육시스템 강화는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숨진 '정인의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그 징후를 포착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
정책전문가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문재인정부 복지제도의 기틀을 닦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 출범식에서 "(신복지제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 비전"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겠다. 특위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신복지제도를 충실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는 향후 △소득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주거 △노동 △환경 △문화·체육 등 8개 분야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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