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1-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포인트2-경제정책과 굴기계획 구체화
포인트3-시진핑 장기집권 강화
포인트2-경제정책과 굴기계획 구체화
포인트3-시진핑 장기집권 강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0여일간 일정으로 오는 4일 시작된다. 양회는 한 해 경제성장률과 통화·재정·예산 등 국가정책 방향, 주요 법안을 논의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국 안팎의 관심이 높다. 올해는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한 14차5개년(2021~2015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확정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포인트1-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매년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작년엔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중신과 준신젠터우 등 중국 증권사를 인용, “올해도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연내 발표되는 ‘14·5계획’에 향후 5년간 목표치를 5% 안팎에서 설정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중국 31개 지방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 수준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등 주요 경제도시는 ‘6%이상’이라는 보수적이면서 두루뭉술한 수치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이만큼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자기 주문과도 같아서 지방정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외연구기관은 8~9% 수준으로 내다봤다. 작년 한 해 2.3%의 저조한 성적을 거둔 만큼 올해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2월 춘제(중국의 설) 이후 내수시장도 살아나고 있다. 1분기 코로나19 확산세를 완전히 잠재우고 2분기부터 안정세에 접어들면 이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을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정치 이벤트도 경제활성화에선 긍정적 요소다.
■포인트 2-경제정책과 굴기계획 구체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내놨던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올해 어떻게 이어갈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작년 중국 경제가 1·4분기 -6.8% 이후 점차 회복해 V자 반등을 안착시켰고 중앙 정부의 지나친 유동성 공급은 부채비율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원라이청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작년 긴급 부양책으로 중국의 부채 위험이 심각하게 커졌다”면서 “GDP의 3.6%였던 재정 적자비율을 올해 3%로 낮추고 지방 특별채권의 발행을 줄이면 중국이 정상적인 재정정책으로 복귀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말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계획 등 세부 내용의 추가 혹은 구체화 여부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 등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력갱생의 ‘굴기’를 위해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 미래기술분야 집중 육성, 첨단 분야 정부지원 강화, 현대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농업 융합, 의료분야 발전 가속화, 반독점과 부당경쟁 금지, 탄소배출량 저감, 디지털화폐발행, 금융개방 추진 등을 내놨었다.
■포인트 3-시진핑 장기집권 강화
올해 양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 집중화다. 미국과 본격 경쟁의 의미를 담은 14.5계획이 올해 시작된데 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등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잇따를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 주석 권력 공고화 작업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춘 대대적인 인사 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최고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내년 9~10월이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공고화의 사전 작업이 올해 양회에 형태를 드러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미 중국 지도부는 올해 1~2월 주요 성장급 및 지역당 서기급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교체를 단행하며 시 주석 중심 체계의 기틀을 다졌다.
코로나19의 중국 내 성공적인 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샤오캉(모두가 풍족한 삶) 사회 건설을 선포하는 등 정치적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황과 대조되면서 시 주석 공적 홍보와 중국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종합하면 양회(코로나19 전쟁 승리·샤오캉 선언·인사 단행)~중국 공산당 100주년~베이징동계올림픽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사회 이벤트를 통해 시 주석의 업적 홍보를 극대화한 뒤 20차 당대회에서 결실을 맺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 25일 열린 전국 빈곤퇴치 공격전 총결산 표창대회 연설에서 “전체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은 빈곤퇴치 공격전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면서 "이는 역사책에 길이 빛날 기적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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