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기 4차 전체회의 의제에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결안’ 논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제 제도 개편은 범민주야권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EU) 등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중국은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들어 나타난 상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홍콩 선거 제도가 완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국양제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고 국가 권력 기구인 전인대는 헌법과 (홍콩) 기본법이 부여한 직권을 갖고 있다”며 “홍콩 특별행정구의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인대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콩 선거제 개편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1200명 중 구의원 몫 117석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의원 선거인단은 승자독식 방식으로 꾸려지는데, 2019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452석 중 388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행정장관 선거인단 구의원 선거를 치르면 117명은 모두 범민주진영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예 선거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구의원 몫 117명을 없애려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범민주세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친중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전인대는 전체회의에서 출마자들의 자격을 심사할 별도 기구인 고위급 위원회 설치하는 방안과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홍콩의 선거제나 사법 독립에 훼손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에 압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홍콩보안법 제정 당시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극심한 반발을 무시한 채 전인대 마지막 날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후 서방국가의 압박이 이어졌으나 중국 “내정간섭”을 내세우며 홍콩의 중국화를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주요 외신은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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