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원 "전단금지법 개정 바란다" [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개최
민주당 의원 "韓 국회가 법 고치면 좋겠다
조만간 한미 정상이 北인권 문제 논의하길"

지난 2월9일(현지시간) 촬영된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사분계선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이 "한국이 전단금지법을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맥거번 의원은 빠른 시일 내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인권 증진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까지 전단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미국 행정부까지 나설 경우 한국 측에는 거센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날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한반도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맥거번 의원은 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쟁점은 법적 절차로도 다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거번 의원은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이 법을 고치면(fix the bill) 좋겠다"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정할 채널이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안보 상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지침으로 국제인권법을 거론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에 관련 지침이 있다면서 한국 국회가 이를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맥거번 의원은 "조만간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한 인권 증진 등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꼭 논의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15일) 한미 양국이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큰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인권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문재인 행정부와 이견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