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역세권 개발, 10대에 교포까지 들어왔다

본지, 17개 역세권 공공개발 사업 후보지
460곳 다세대·연립주택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10대·20대 소유주 35명, 최근 1년간 매입 28명
대출 없이 빌라 매입 사례 다수
재미·재중교포도 최근 사업 후보지 빌라 매입

[파이낸셜뉴스] 2·4 대책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해 개발하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의 주택 거래를 살펴본 결과 1020세대를 비롯해 교포들의 투자까지 여러 이상거래 정황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강북·동대문 등 6개 자치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역세권 사업 17개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460곳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대와 20대 소유주가 총 35명이었다. 이들 거래를 모두 투기 의심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일부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거래도 있었다. 이들 중 28명은 지난해 1월 이후 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도심 역세권 주택 공급설은 꾸준히 제기돼왔고,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까지 겹치면서 LH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여건에서 본지는 LH 도심 역세권 사업 내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의혹 사례를 짚어봤다.

실제 직장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10대가 1억~2억원 규모의 빌라를 대출 없이 구입한 것 외에 20대에서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의 빌라를 무차입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대도 71명으로, 10~20대와 달리 약 25%가 최대 2억원의 대출을 끼고 빌라를 매입했다. 아울러 460곳 빌라 가운데 법인 소유 10곳을 제외하고, 392곳의 빌라 소유주의 주소가 현 주소지가 아니었다.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 빌라를 사들인 것 외에도 양천구 목동, 마포구 아현동 등 고가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인사들이 해당 사업지역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주소지가 불명확한 중국동포가 쌍문역 동측 사업지역에 빌라를 지난해 11월 매입했고,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중국동포는 올해 1월 영등포 인근 사업지역에 빌라를 매입했다.

용두역·청량리역 사업지역엔 지난해 1월 미국 국적의 교포가 대출 없이 4억원의 빌라를 매입했고, 또 다른 미국 교포는 1억원대에 새절역 동측 사업지역에 위치한 빌라를 사들였다.

정부는 해당 사업 발표 당시 선도사업 후보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량, 가격추이를 조사했지만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고 향후에도 해당 지역을 살펴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지 전수조사 결과 실수요와 전혀 상관없는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최근까지 해당 사업 후보지 이상 동향 여부를 질의했으나, 국토부는 답하지 않고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민간인의 재개발 지역 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지만 실질적인 법 구조상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강화나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한 이상거래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10대와 20대 자본이 들어온 이상 투자가 아닌 투기가 맞다고 본다"며 "국토부든 LH든 지금 그 누구도 그걸 투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장민권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