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당국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17개 시·도를 직접 찾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예산을 논의하는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을 '국민공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의견수렴 등 비대면 소통과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지역과의 대면소통도 병행한다.
기재부는 6일부터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 및 지역현안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당면과제 해결 과정에 지역 목소리를 듣고 예산편성 결과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간 중복투자, 과도한 경쟁보다는 지역별 강점을 살린 연계투자 방안도 모색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도 도출한다는 목표다.
지방재정협의회 이후엔 2차관 주재 권역별 지자체 협의회도 진행해 소통을 지속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과 한국판 뉴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플랫폼노동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청년벤처창업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추진한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 예산 제도'는 중점 재정 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 등에 대한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 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할 때는 예산실 중심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민간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직능단체·이해관계자 집단 등과 소통을 통해 예산안 편성시 반영한다.
최 실장은 "연간 총지출이 500조원이 넘는 시대에서 재정 당국 단독으로는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없다"며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소통·피드백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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