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양도세 완화 놓고 표결한 與, 결국 완화안 채택(종합)

종부세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 9억 → 12억 상향
투표 결과, 與 의원들 과반 이상 찬성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 與 당론으로 추진
송영길 주도하던 완화안, 힘 받을 듯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비판에
與 "원점 재검토, 의견 수렴해 재논의"
野 "이 정도 개편안 효과있을지 회의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표결 끝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1가구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 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종료 후 기자들에게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격론 끝에 특위 안이 의총을 통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1가구1주택자 기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도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양도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종부세/ 2주택자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이상) 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당 안에 대해 82.25%의 투표율 속에 과반 이상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은 격론 끝에 추진된다.

이로써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동산 세수 완화 기조에 힘이 실리게 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의총에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각각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진성준 의원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찬반 토론을 벌였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논란이 일자, 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생계형 문제라든지 연장이 되지않는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그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여러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그 안을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여부를 두고도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안을 마련했다.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양소세 중과 배제도 등록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의무 임대기간 이후 바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전월세 시장 혼란, 임대사업자들 반발 등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당은 제도 폐지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한편 민주당의 이같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연 이 정도의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