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애야..보편적 지급 필요"

4차 재난지원금 기준 소외된 소상공인들 기자회견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사업장 보편 지급 필요
지원 대상 확대 등 '4대 요구사항' 중기부에 촉구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의 김정우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마련했지만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준을 두고 지원 대상을 정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라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소외된 소상공인 6만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이날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은 1인 회견 형식으로 치러졌다.

서울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정우 비대위 위원장은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이라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이 자금의 지급대상을 '지난 2019년도 보다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로 했다가 4월 19일, 반기별 매출 하락 소상공인들까지 지원하기로 나서 많은 기대를 걸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는데 반해,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방침에서 제외 됐다”면서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이 증빙될 수 있는데 이를 안 받아 준다“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개업자들은 월별 매출 단순 비교로 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들은 이것을 안 받아주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불명확한 기준과 오락가락한 방침으로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대위 측은 4차 재난지원금 사각대비 문제 해결이 안 된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매출비교 없이 재난 지원금 보편 지급해야
비대위는 지난 2019년도 연말 개업자, 장사를 제대로 못한 사업자, 수수료 높은 배달을 써가며 매출을 높여보려고 했던 사업자,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 등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소상공인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 정책자금, 지자체 지원금, 전기료 감면대상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만 못 박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당장의 지원금 못 받는 것도 분하지만 정책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단순 연매출 비교로 재난지원금을 역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할 것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을 대폭 확대할 것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것 등의 4대 요구사항을 중기부에 촉구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