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뒤 교착상태 해소 위해 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 필요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4박6일 일정으로 방미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성공단 제재 완화 등 유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와 6차 핵실험 이후 단거리 미사일은 몇 번 시도했지만 거의 4년 동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안 하고 있다. 이에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재를 하나도 해제 않고 아무 보상도 않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남만으로 외교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계기를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북미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 상태를 방치하면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실험 같은 것이 예상될 수 있고, 더욱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진다"며 " 지금 상태를 오바마 전 대통령식으로 기다려보자고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착상태 해소를 이끌어낼 몇가지 조치를 꼽으며 "NGO단체나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제한 금지를 풀어서 정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협력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허용하게 만들고, 유엔식량기구 등 단체 지원을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 복원의 문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북한을 중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친미국가로 만드는 작업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한을 제2의 베트남처럼 사실상 친미국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의 북핵문제를 푸는 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중간의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의 중간 선거 전략차원에서도 북한과 관계개선이 유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미국도 11월 중간선거도 곧 다가오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외교적 성과로 보일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실수를 만회하는데도 북핵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의 성과를 내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왜 쿼드나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한 번도 참여하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전 세계가 미중이 제2의 냉전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중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류문명
전체를 위해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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