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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 CPTPP 가입 위해 국내제도 정비"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7 18:40

수정 2021.09.27 18:50

홍 부총리 "글로벌 리스크 점검"
위생검역·디지털통상 등 개선
EU 대응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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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를 개선하고, K소프트파워 확산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 KSP Plus를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 및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 방침을 밝혔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중심으로 대응해왔지만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회의체는 경제·외교안보부처 장관과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정례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세 견조+리스크요인(불확실성) 상존'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까지 연누적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7.2% 많은 447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이며, 해외수주도 24일기준 173억달러로 올 목표 300억달러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금년 상반기 기준 131억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K뉴딜·신산업·소부장 분야에서 각각 163.4%, 37.8%, 14.7% 대폭 증가했다. 금융부문에서도 CDS프리미엄이 17~19bp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7~9월 13조6000억원의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미 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플랜을 미리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요국 입장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일정, 일정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하고 주요 거점국 및 협력 증진효과가 큰 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이어 'EU CBAM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EU가 발표한 CBAM과 관련 연내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조정 등 우리의 기후대응 노력과 연계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EU에 대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인증서 구매 면제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고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등 다자논의에서 국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 참여하겠다"며 "국내에선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을 위한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을 위해 다년도·대규모 자문이 가능한 KSP 플러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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