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빚 추가방안 이르면 내달초 발표… DSR 조기확대도 고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제 추진
전세대출 제한에는 '신중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재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총량 관리 목표치(6%)를 그대로 유지하고, 증권사를 대상으로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10월 초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추가대책의 핵심은 차주 상환능력 평가를 제고하는 것으로 DSR 조기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 "이런 관행이 정착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융자에 대한 규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신용거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신용융자 잔고가 6조6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그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신용융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권사 건전성 차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매매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잘 보고 있다"면서 "시장 동향을 보면서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목표를 6%로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올해 목표는 그간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일부 은행에서 나름대로 관리 방안을 했는데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은행 차원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