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출범 후 1호 공약 발표"
'기본소득' 가능성 있지만 암초 많아
송영길 "기본소득 준비사안 많아 장기적 과제"
이재명측 "당 정책위-민주연구원과 공약 조율"
'기본소득' 가능성 있지만 암초 많아
송영길 "기본소득 준비사안 많아 장기적 과제"
이재명측 "당 정책위-민주연구원과 공약 조율"
이런 상황에 이 후보의 시그니처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이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해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1호 공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이 후보측은 당과 정책 조율 중으로 내달 2일 선대위 출범 이후 1호 공약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 시그니처 기본소득, 1호 공약 가능성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강조해온 만큼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 공약으로서의 상징성이 큰 데다 이 후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날 성공포럼과 홍정민·박정민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험했다"며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다른 경제 영역으로 확장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의 간판 정책인 데다 국가 철학을 잘 보여주는 만큼 1호 공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공약이 맞다"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1호 공약에 대해서는 특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 공식후보가 된 이상 당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로직스사에서 열린 모더나 백신 출하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데 대해 "하나하나 단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미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타 후보들의 지적을 받았다.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연간 수십조가 필요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법에 수차례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증세 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이 후보의 설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 청년에게는 12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에는 청년 제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2조 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 기본소득 속도조절 가능성.. 내달 2일 후 공약 공개
이 후보 또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속도 조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박용진 의원과 오찬을 갖고 기본소득 접근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접근하자는 데에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비서실장 박홍근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접근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하자는 데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고, 박 의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측은 현재 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정책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복지 공약을 포함해 경선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도 함께 검토한다.
1호 공약은 이런 조율 과정을 거쳐 내달 2일 선대위 출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 후보 관계자는 "선대위 구성 이후 1호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중에는 중요한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구체적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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