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감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檢, 곽상도 영장 기각에 대장동 수사 빨간불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컨소시엄 구성을 앞두고 곽 전 의원에게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은 2018년 9월 한 식당에서 김씨와 곽씨가 만났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제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 곽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돌려서 지급 받은 것인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50억 클럽' 6인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걸쳐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 전 의원, 권순일 대법관 등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 추가 조사, 이후 나머지 3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곽 전 의원의 경우 이들 중 유일하게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금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며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보였기 때문이다.
■공수처..손준성 구속영장 결과 주목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월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초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체포영장조차 기각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11월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조사하고 이후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강 수사 이후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찰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했던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다. 손 검사가 구속될 경우 고발사주 수사는 윗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2차례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 동력을 크게 잃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전달'한 검사의 실명을 1차 영장 청구 당시에는 특정하지 못했으나 2차에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발장을 '작성'한 이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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