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에, 햇살론에, 안심대출까지 부담 갈수록 가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을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당초 시장 예상 수준이었던 4%대보다도 낮아진 3%대라는 금리 수준이 은행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권에 인접한 모든 금융소비자가 일선 영업 지점으로 몰려들면 기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특히 9월 말부터는 두 자릿수 고금리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2금융권 차주들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도 떠 안아야 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에 안심대출까지
10일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3%대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를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데다 일선 업무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해서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중은행이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다.
은행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받고 이 채권을 주금공에 매각한다. 주금공이 채권을 모아서 자산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면 이를 또 은행 등 장기 투자기관이 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채권은 시장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산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선 변동금리 채권이 주금공 채권으로 바뀌는 것이다. 금리 상승기엔 변동금리 채권이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안심전환대출은 곧 돈을 까먹는 구조가 된다.
이 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MBS 의무 보유 기간 역시 은행엔 부담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행들을 긴장시키는 건 '예측 수요'다. 앞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시행됐던 안심전환대출 때마다 일선 영업점에 금융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상자가 정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전 신청 기간이 있으니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실무자는 "이번에 3%대로 정해져 신청자가 폭증할 텐데 이 경우 비대면이든 내방이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조사해야 한다"며 "다 받아서 주금공에 올리면 주금공이 선별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장원칙 안 맞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 대출을 놓고도 1금융권의 자금 부담과 2금융권의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우선 1금융권 은행들은 대환 자체가 시장원칙을 거스를 뿐 아니라, 저신용자들의 1금융권 유입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환대출 설계가 시장에서 정한 차주에 대한 금리를 억지로 낮춰서 받는 구조여서다.
고객을 뺏기게 된 제2금융권도 우려가 크다. 차주들이 시중은행으로 갈 경우 이자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차주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금융권으로 유입된 차주들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2금융권 실적 역시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당국은 판단한다.
또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보 정부 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90%까지 보증하기 때문에 부실 위험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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