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미국과 일본의 동맹강화가 주는 함의

영국 총리를 지냈던 이든씨는 "특정한 지정학적 여건하에서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이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왼편으로는 14억 인구를 가진 패권국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러시아가, 남쪽에는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일본이 있다. 특정한 지정학적 구조에서 한국은 피침의 역사를 이어왔고 지금은 단군 이래 가장 잘사는 나라로 발전해 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특정한 지정학적 구조에 있는 나라들이 힘에 의한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1945년 미국은 핵폭탄 2발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고 그 당시 군정통치의 최고책임자 맥아더 원수는 군국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평화헌법 제9조에 군사력도 보유하지 못하게 했고 국제분쟁에 군사력을 보내지 못하게 대못을 박았다. 그래서 군대가 있어도 자위대이지 국군이라는 말조차 못 꺼내게 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76년이 되는 지금 미국은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국제관계의 역사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정숙성을 자랑하는 소류급 잠수함을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증강한다. 매년 1척을 퇴역시키고 1척을 새로이 건조하는 일본의 잠수함은 실제로는 30척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용하게 살아왔던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구실 삼고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을 이유로 군사대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족쇄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인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와 재처리시설 모두를 갖고 있어 여차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1000발까지 구입하려 하는데 목적은 중국을 미국과 함께 견제하려 함이다. 중국의 대만침공은 언제 일어나도 당연히 실행될 전쟁인데 미국이 지리적으로 본토와 대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일본의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대만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군사력이 자동적으로 개입되게끔 하려는 것이 미국의 군사전략이다.

일본이 민간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AI)기술, 무인기기술, 양자(量子)기술을 미국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일본의 남부 무인도 마게시마에 2개의 활주로를 건설해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기들의 이착륙 훈련장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사드(THADD) 배치로 중국 내 한국 기업을 내쫓으며 짓밟았던 중국인데 일본의 이러한 중국견제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미·일 동맹 강화로 일본은 한국이 따라갈 수 없는 군사대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찌해야 하나? 우선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핵 공유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먼저 시작해 핵 위협을 해소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로 군사강국 일본에 뒤지지 않는 군사력, 특히 미사일 전력을 증강시켜 수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한국 곳곳에 실전배치해야 한다.

미사일만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안전보장 무기체계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