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썼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을 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고,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며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이날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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