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대 자극할까봐”...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멈춘 이유

금리 2.50%로 묶은 10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통위원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 한목소리
신성환 "당분간 주택시장 위축…빠른 인하 바람직"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일한 소수의견을 제시한 신성환 위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월 2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다른 위원도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 안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강화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불안,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재료로 쓰였다. 한 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미(對美) 투자 불확실성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는 등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성장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미·중 관세 협상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외환 부문 안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위원은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를 현재의 2.5%에서 2.25%로 25bp(1bp=0.01%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안정적인 물가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진한 경제 성장세,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