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통령 중임제·책임총리제 개헌 제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는 2028년 총선에 맞춰 대통령 중임제,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가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 미래 형성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이 제시한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 운영을 하도록 하는 조문은 살리되, 국회 추천을 받은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함께 하되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감사원의 국회 이전,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이들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다음 총선 때 개헌을 이뤄낼 수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로 국방위에 들어갈 뜻을 내비쳤다. 송 의원은 "육해공군의 헌법적 질서에 충실한 국민의 문제, 정치권력의 사병화에 대한 정치적 접근, 한미동맹 관리 등 (풀어야 할)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에너지고속도로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3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을 두고 "재생에너지(정책)을 강화시키되, 원전과 동맹 관계로 탈석탄, 탈탄소를 주도하고 핵융합 발전 기조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이같은 정책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세를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