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
[파이낸셜뉴스]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했다. 25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범죄(형법)발생률은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시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2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고 시설이 아닌 집과 같은 장소에서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라나시온 등 외신에 따르면 로사
[파이낸셜뉴스]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달리게 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당할 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중학생 아들이 최근 자신을 지속적으로 놀리던 친구를 참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파이낸셜뉴스] 금전 사기 의혹에 휩싸인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전 남자친구 A씨에게 감금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알렸다. 아름은 지난 20일 자신의SNS를 통해 &quo
[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