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형제자매에 상속 강제 못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

2024-04-25 18:58:06

"패륜 자식 유류분 상속도 헌법에 어긋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

2024-04-25 18:27:0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

2024-04-25 15:23:55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4-25 15:10:10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줬으면 한다"

2024-04-25 11:59:58

조국 "대선 출마? 성급하고 건방진 일" 일갈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 돌풍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 "대선을 말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건방진 일"이라고 일

2024-04-24 10:42:31

"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 측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대응이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

2024-04-23 17:15:16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

2024-04-21 10:03:39

중기중앙회 "헌재,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

2024-04-17 14:12:57

의료계 갈등 심화..'총선' 이후에도 문제해결 '요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현장 병원의 손실이 커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를 통한

2024-04-09 16: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