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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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크롱 겨냥 "프랑스 와인 관세 더 내야"
지난 주말 프랑스 방문당시 유럽 정상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귀국 후 트위터를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현지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동시에 유럽산 와인에 추가 관세를 시사하면서 무역전쟁의 불씨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4건의 글을 올리며 집중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군대 창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독일이었다. 그뒤에 프랑스는 어떻게 됐나?"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인들은 미국이 오기 전까지 독일어를 배워야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돈을 내던지, 말던지!"라고 썼다. 그는 또한 "마크롱 대통령의 문제는 26%라는 낮은 지지율과 약 10%에 달하는 실업률이다. 그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나저나 프랑스만큼 국가주의자가 많는 나라는 없고 프랑스인들은 매우 자부심이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용해 "프랑스를 다시 위대하게!"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마크롱에 앙금?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기념식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했다. 올해 이란핵합의 탈퇴 및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마크롱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주의적 일방정책을 겨냥해 "애국심과 국가주의는 정확히 반대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나 귀국 후 트위터로 한 박자 늦은 답변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공격하는 와중에 프랑스 와인 산업을 언급했다. 그는 13일자 트위터에서 "무역면에서 프랑스는 우수한 와인을 만드는데 미국도 그러하다. 문제는 프랑스가 현지에서 미국 와인 판매를 매우 어렵게 하고 막대한 관세를 물리는 반면 미국은 프랑스 와인 판매를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관세도 매우 조금 물린다. 공정하지 않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미국이 프랑스 와인에 관세를 붙이려면 유럽연합(EU) 수입품 전체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EU는 지난해 127억달러(약 14조4081억원)어치 와인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약 40억달러 규모가 미국으로 향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수출한 와인은 15억달러 규모였으며 EU에 팔린 와인은 5억5300만달러에 불과했다. ■車관세 초안 보완 지시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일단 연기했다고 13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부 고위 통상 관계자들과 만나 수입차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미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 초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관세를 새로 부과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수석고문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 및 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 평가를 마쳐 관세 부과 결정이 임박했으며 이로인한 우방과의 무역 마찰이 우려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내년 2월까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를 마쳐 백악관에 보고하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15일내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추가 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입량 쿼터도 트럼프에게 건의할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윤재준 기자
2018-11-14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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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 타결'vs.'新냉전' 갈림길 선 미중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 타결의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인가. 약 2주일 뒤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이 정말 무역에 관한 것인지, 또는 지정학적 경쟁관계 때문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이용해 별도의 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 긴장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 관리들이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도됐다. WSJ은 만약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이 정말 무역에 관한 것이라면 협상 타결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또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성과 또한 상당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도라면 새로운 냉전에 대비할 때가 왔음을 가리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中견제 목적이면 냉전 시작" 중국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의 강경파와 협상파간 힘겨루기는 계속 되고 있다. 대표적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산업정책 국장은 9일 월가가 미·중 무역협상을 타결하라고 백악관에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바로의 지난주 발언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견해를 대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중 협상파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의 류허 부총리를 상대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막후 협상에 착수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로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 소재 클레어몬트 맥켄나 칼리지의 민신 페이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정학적 맥락"이라면서 "무역전쟁이 단지 무역에 관한 것이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항복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제조 2025'의 포기, 그리고 중국 내 외국 합작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규정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시장경제 지위 획득이라는 희망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무역적자 진짜 원인이면 타결 가능" 하지만 WSJ은 미·중 무역협상은 여전히 타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압박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만들었음에도 3개국은 무역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더욱이 캐나다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크게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무역전쟁이 단지 무역적자에 관한 것이라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방법을 찾을 때 협상 타결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의도라면 중국을 겨냥한 관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지고 시행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글로벌 무역을 고사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1일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25%로 인상하면 기업 수익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jdsmh@fnnews.com
2018-11-14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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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찾는 美·中… 류허 방미 초읽기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무역협상 접점 찾기에 나섰다.미중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류 부총리의 방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류허 부총리가 다음달 1일 기대되는 미·중 양국 정상의 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무역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국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외교 소식통들은 류 부총리가 두 정상 간의 회담을 준비하는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종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류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 회담을 열기로 지난주 통화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정상간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상회담에 대해 양측 고위급 채널이 사전 조율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류 부총리의 방미에 앞서 양국 고위급 사이에 무역협상 접점을 찾기 위한 접촉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에 관여하는 고위 관리인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류 부총리가 지난 9일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고위급 채널들이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중국의 사전 양보안 제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일각에선 중국이 정상회담 전에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안을 미리 제출해 양국간 무역전쟁을 끝내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양국 채널간 소통에서 미국측은 중국이 G20 전에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중국측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지만 중국 관리들은 공식적인 제안을 미리 하면 협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며 협상안 제출을 꺼려한다고 WSJ은 전했다.중국과의 협상 대상과 양보의 폭을 둘러싸고 미국내 반발도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농업 관세, 기술이전, 사이버안보, 지식재산권에서 어떤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점검중이다. 미국내 대중 강경파들은 미국이 기존의 관세부과 정책을 더 밀어부쳐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jjack3@fnnews.com
2018-11-13 1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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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공포'..7대 수출업종, 공동 대응 나선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의 대외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7대 주요 수출업종 단체들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들 주력 업종 공동 협의체는 산업별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 건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호무역주의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주력 산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7대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주력산업협의체’를 발족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력산업협의체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및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여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국제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근로시간 단축, 노사갈등 등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의 불안감이 워낙 크다보니 산업계가 합심해 공동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전경련의 제안으로 협의체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협의체 간사는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이 맡는다.
이날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기능과 운영방식 등 조직구성 방안과 산업별 진단 및 대응 방향을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2개월에 한 차례씩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거 산업정책협의회라는 업종별 협의체가 있긴 했지만 당시는 산업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이었다"며 "이번처럼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주력산업협의체는 산업별 위기요인 모니터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정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내년도 수출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로 확대될 경우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 대비 철강(-10%), 석유화학(-5%), 자동차(-3%), 무선통신기기(-0.5%)는 감소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위협도 당장의 고민거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과 고율관세 부과 등의 무역규제를 가동하는 조치다. 미국이 올해 캐나다·EU·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이 법을 근거로 고율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의 232조 적용 가능성은 80% 수준"이라며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높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제품도 232조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8-11-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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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고위급 채널 접촉 급물살…무역 타협안 도출 기대감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무역협상 접점 찾기에 나섰다.
미중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류 부총리의 방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류허 부총리가 다음달 1일 기대되는 미·중 양국 정상의 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무역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국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류 부총리가 두 정상 간의 회담을 준비하는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종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이달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 회담을 열기로 지난주 통화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정상간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상회담에 대해 양측 고위급 채널이 사전 조율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류 부총리의 방미에 앞서 양국 고위급 사이에 무역협상 접점을 찾기 위한 접촉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에 관여하는 고위 관리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부총리가 지난 9일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고위급 채널들이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중국의 사전 양보안 제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정상회담 전에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안을 미리 제출해 양국간 무역전쟁을 끝내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양국 채널간 소통에서 미국측은 중국이 G20 전에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중국측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지만 중국 관리들은 공식적인 제안을 미리 하면 협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며 협상안 제출을 꺼려한다고 WSJ은 전했다.
중국과의 협상 대상과 양보의 폭을 둘러싸고 미국내 반발도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농업 관세, 기술이전, 사이버안보, 지식재산권에서 어떤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점검중이다. 미국내 대중 강경파들은 미국이 기존의 관세부과 정책을 더 밀어부쳐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11-13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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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미중 무역분쟁, 양국 제일 큰 손해 본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1일 '중미 무역분쟁이 몰고오는 후과'라는 기사를 통해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며, 두 나라의 다툼으로 글로벌 무역시장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국제 신용평가기구인 '무디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세계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은 두 나라에 실질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신문은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로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성장률이 0.25%정도 떨어질 것이며 통화 팽창률이 높아질 것이고,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인상돼 정부에 대한 불만감이 커지고 있다"고 썼다.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떨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내년 실질적 국내총생산성장률은 0.3~0.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관세정책이 중국 경제발전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문은 "정세분석가들은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분쟁이 심화되면 쌍방이 반드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두 나라와 무역사슬로 연결된 나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는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세계무역기구가 문제 수습을 하지 못할 경우 세계적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주장이고, 따라서 세계무역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썼다.
노동신문은 "얼마전 로씨야(러시아) 수상은 세계무역기구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 단계에서 발전도상국과 발전된 나라들 사이의 모순이 타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각국의 상호의존성이 커진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994년 미국의 주도로 결성된 조직으로 국제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TO의 세계무역규정에는 특정 수입품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TO에서 미국의 입김이 강하고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제일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서로 관세를 부과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신문이 언급한 'WTO 개편'은 미국이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8-11-11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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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어내기' 수출 효과 꺾이나
【베이징=조창원 특파원】중국 수출성장세를 견인하는 '밀어내기식' 수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막대한 관세폭탄을 터트리며 중국의 수출경쟁력 악화가 전망됐지만 최근 중국의 수출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견고하다. 관세폭탄을 피해 미리 수출품을 선적하는 밀어내기식 수출 방식 탓에 오히려 최근 중국 수출관련 지표가 더욱 좋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관세부과가 본격화되고 '선수출' 방식도 시점상 막바지에 도달해 대중국 관세폭탄 효과가 각 지표상에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지난 10월 수출증가세가 시장 전망치와 달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물량을 꼽았다.
베티 왕 ANZ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전자와 기계 제품의 수출량이 견조한 강세를 보이는 게 밀어내기 수출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전자와 기계품이라는 것이다. 이 물량은 지난 10월 수출량이 15.3% 늘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이같은 밀어내기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효과가 점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초상증권의 리우 야신 이코노미스트는 중국내 증가하는 노동비용이 향후 수출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두자릿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위안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7위안대를 근접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받쳐왔지만 경기둔화와 비용 증가 및 밀어내기식 수출 약발약화로 주요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넉 달 연속 둔화하면서 중국 제조업 활력 약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다. 월간 PPI 상승률은 지난 6월 4.7%를 기록하고 나서 넉 달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직면해 경제압력이 점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에 앞서 중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인 6.5%를 기록한 점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중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11-09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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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비껴갔네… 中 수출·대미 흑자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밀어내기식 수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10월에도 여전히 수출 증가세가 견조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수출액은 217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6% 늘었다. 이달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43.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0월 수입액은 1832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14.5%를 웃돌았다. 이로써 중국은 10월 340억1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봤다. 1∼10월 중국의 누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지난해 동기보다 12.6%, 20.3%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의 무역수지는 2542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따라 관심을 끄는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도 여전히 컸다. 10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1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사상 최대였던 전달의 341억3000만달러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흑자 수준을 유지했다.수출 증가세를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 흐름상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시장에서는 10월부터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 둔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jjack3@fnnews.com
2018-11-08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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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보유액 3개월 연속 감소 놓고 해석 분분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최근 석 달 연속 감소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현상을 두고 각종 해석이 분분하다.
8일 중국 경제지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0월 말 기준 자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531억달러(약 3413조원)로 전달 말보다 339억달러(약 38조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국제 자산가격 조정과 달러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는 게 중국 당국이 공식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내에선 중국 정부가 달러당 7위안대로 치솟는 위안화 환율상승세를 잡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헐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무역 전쟁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10월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경계선인 달러당 7위안에 바짝 근접했다.미국은 중국 정부가 관세폭탄 영향을 피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하락을 용인하고 있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위안화 가치 하락이 자국내 해외자본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어 달러당 7위안대를 넘치 않도록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맥락이 맞물리면서 중국 당국이 보유중인 외화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아 위안화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달리 중국내 자본이 해외이탈의 신호라는 부정적 관측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0월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가 기업들과 개인들이 중국 당국의 강한 통제 속에서도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위기론을 느낀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조짐이라는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11-08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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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압박 비켜간 中수출·대미 흑자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밀어내기식 수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10월에도 여전히 수출 증가세가 견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수출액은 217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6% 늘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더구나 이달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43.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0월 수입액은 1832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14.5%를 웃돌았다.
이로써 중국은 10월 340억1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봤다.
1∼10월 중국의 누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12.6%, 20.3%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의 무역수지는 2542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따라 관심을 끄는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도 여전히 컸다.
10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1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사상 최대였던 전달의 341억3천만달러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흑자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증가세를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 흐름상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10월부터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 둔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위안화 환율이 대폭 평가절하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된 데다 내년 1월부터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현행 10%에서 25%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런 수출 배경을 감안해 중국 기업들이 연내 '밀어내기식' 수출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수출량이 미국의 관세부과 타깃에서 비켜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밀어내기식 수출 효과의 약발이 10월부터 무뎌질 것으로 내다본 전망과 이번 발표된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을 풀기 위한 양국 정상회담이 다음달 1일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여전해 양국 협상에서 중국의 입지가 위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무역압박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 추가 압박의 명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11-08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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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미·중 무역분쟁 심화…韓 수출 부정적 영향 확대"
내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상향함에 따라 올해보다 국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주력인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양국 무역갈등이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올해 3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5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30억달러 규모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미국이 7월 이후 5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9월에도 2000억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렸고,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1·2위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무역분쟁은 국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각각 1421억달러, 686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8%, 12.0%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수입중간재가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비중(28.7%)이 미국(16.2%)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79.8%가 중간재다.
다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같은 영향이 다소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까지 시행된 미·중 무역규제 조치가 올해 중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 관세부과 조치가 발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에도 일부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 중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
정을 지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11-08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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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무역이슈로 손해 안봤다..의외의 선전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무역이슈가 공화당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미중 무역전쟁과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취약한 농업 지역과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공화당이 대패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의외로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지지한 후보들이 다수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무역전쟁은 이론적으로 관세인상과 중국의 보복에 취약한 주에서 공화당에게 타격을 입혔어야 했지만 이번 중간선거 결과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관세에 반대하는 다수의 후보들이 패배했다"고 보도했다.
미주리주에서 민주당의 현역 상원의원인 클레어 맥캐스킬은 공화당 후보인 조시 하울리 주 검찰총장에게 자리를 뺏겼다. 맥캐스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미주리주의 농업, 목축업, 제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적극 지지한 공화당의 마이크 보스트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브렌든 켈리 후보를 제치고 일리노이주 12선거구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지켰다. 일리노이주 12선거구는 US스틸이 운영하는 그래닛시티웍스 제철소가 있는 곳이다.
민주당의 헤이디 헤이트캠프 상원의원은 노스 다코타주에서 공화당의 케빈 크래머 후보에게 상원 의원 자리를 내줬다. 하이트캠프 의원 역시 이번 선거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대두 산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공세를 펼쳤던 인물이다.
인디애나주에서도 민주당의 조 도넬리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후보에게 의석을 뺏겼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유세기간 TV광고를 통해 가장 많이 무역 이슈를 언급하며 제조업자의 보호자임을 자처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를 지지한 셔로드 브라운은 오하이오주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지켜냈다.
일부 농업 지역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2개 의석을 차지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적 무역전략을 완화할 유인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11-08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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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진짜 승리자는 트럼프?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2018년 미국 중간선거가 예상했던 대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보다는 승리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스스로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선거전에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2018년 중간선거를 승리로 간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숫자상 결과다. 7일 낮(현지시간) 현재 민주당은 하원 의석을 27석 추가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고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7개주의 주지사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원에서는 오히려 2석을 잃었다. 선거 결과 최종 집계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상원 의석 추가 상실이 예상된다. 남북전쟁 이후 38차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무려 35회나 하원 의석을 상실했다는 데이터를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패배는 큰 뉴스가 아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인 2010년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무려 하원 의석 63석, 상원 의석 6석을 공화당에 내줬다. 공화당의 성적표는 역사적 기준에서 나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것도 의미가 크다. 민주당에서 흑인 주지사 후보가 나온 플로리다와 조지아의 선거 결과는 전국적 관심사였다. 특히 매번 대통령선거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경합주인 플로리다는 공화·민주 양당이 가장 공을 들인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다른 지역보다 적극 지원 유세에 나섰다.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선 공화당의 론 드샌티스 후보가 제2의 오바마를 꿈꿨던 민주당 앤드루 길럼을 꺾었다. 플로리다 상원 선거는 공화당 후보가 0.5%포인트 앞선 상태에서 재검표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도 조지아와 플로리다의 민주당 흑인 후보들을 적극 지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완전 폐지와 추가 감세 등 일부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게 확실시 된다. 하지만 공화당의 상원 수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생각하는 감세법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사라졌다. 월스트리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정책 실패 책임을 민주당의 방해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무역·인프라 정책은 별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민주당에도 보호무역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민주당이 선거 기간 의료보험과 달리 트럼프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집중 공격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전략가 크리스 크루거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약품 가격 인하도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 분야로 지목된다.
일부에서는 초당적 이민합의 도출 전망도 제기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국경장벽과 민주당의 커다란 과제인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를 맞교환 하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지금까지 백악관과 민주당의 이민 빅딜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하원의 강경 공화당원들이었으나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하원 내 상황 정리가 가능해졌다.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세금보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숱한 스캔들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원 승리로 탄핵 우려가 사라진 것이 훨씬 큰 소득이다.
jdsmh@fnnews.com
2018-11-08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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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7% 성장도 장담못해 그나마 기댈 곳은 수출뿐
투자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2분기 연속 0% 중반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진한 경제성적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전망치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에서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돼야 한다. 투자부분이 올 들어 조정기에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사실상 예고된 한국은행 금리인상 단행 여파 등이 경제성장률 달성의 변수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3분기 누적으로 2.5%를 성장했다. 이는 지난 1·4분기와 2·4분기 누적 2.8%에 비해서 낮다.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7%와 대비했을 때도 부진하다. 성장 부진 원인은 조정기에 진입한 건설과 설비투자에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0.3%, 7.6% 성장한 바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는 지난해 14.6% 성장을 보였다. 최근 2년 동안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추가 투자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2.7%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4·4분기 성장률이 0.82%까지 반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출과 내수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수출에서는 개선 가능성이 크다. 올 4·4분기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이 수출물량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추석이 9월로 앞당겨지면서 10월 영업일수가 크게 늘었다. 수출이 견조한 성장 흐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불확실성 부분도 남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부과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될 경우 우리 수출이 0.5%에서 많으면 1%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내수 개선에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직접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드는 등 단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오는 4·4분기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3·4분기 지자체장 취임 등에 따른 절차상 어려움으로 정부투자 집행이 지연됐다"면서 "오는 4·4분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 금리인상의 여파가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감할 수 있어 내수 개선을 장담할 수는 없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8-10-25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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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이 글로벌 경제 위협"… IMF, 美에 강한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년여 만에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하향 폭은 0.2%포인트로 그리 크지 않지만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보내는 경고음은 이례적으로 강했다. IMF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지속 불가능한 감세정책을 멈추고, 자동차부문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국가재정 건전화에 집중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美에 이례적 강한 경고 IMF는 9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각국 성장세가 지속 불가능한 정책으로 떠받쳐지고 있고, 국제공조가 국수주의적 정책으로 침해받고 있어 세계 경제에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해에 경제 모멘텀을 이끌었던 긍정적 요소들이 약해지고 있고 "금융상황이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민간 부채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압박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리스크에 맞서기 위한 국제공조는 소득불평등 심화와 포퓰리스트 정부 부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여러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도 커지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는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IMF는 특히 미국을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감세정책 등 "친사이클적 경기부양이 글로벌 불균형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리스크를 높이고 있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자동차 부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세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될 경우 글로벌 생산량은 2020년께 0.8% 이상 감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준을 0.4%가량 밑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며 그 대신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별 온도차…신흥국 하향폭 커 이런 암울한 경고는 이날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성장 전망과 대조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을 언급하며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을 각각 7월(3.9%)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지만 전반적 경기호조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감세정책에 힘입어 "올해 성장세가 드물게 강하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2.9%)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중국과의 관세전쟁 영향을 반영해 내년 성장전망은 0.2%포인트 낮춘 2.5%로 제시했다.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 역시 올해 성장전망치는 6.6%로 유지됐다. 내년 전망치는 6.4%에서 6.2%로 0.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과 일부 신흥국의 경제전망은 모두 하향됐다. 유로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세에 올해 전망치가 종전 2.2%에서 2%로 내려앉았다. 신흥시장에서는 유가 상승 덕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반면 달러강세에 따른 환율위기로 몸살을 겪은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은 큰 폭의 하향 조정을 겪었다. 지난해 7.4% 성장한 터키는 올해 3.5%, 내년에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종전 전망치는 4.2%, 4%였다. IMF는 "터키가 직면한 도전들은 통화, 재정, 준재정, 금융 부문 등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2.6%, 내년에 1.6% 성장으로 경기침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개별국가에 국가별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재정여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자정책으로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시스템 수립, 금융 규제개혁의 공조, 사이버안보 강화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10-09 1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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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음 카드는 中 환율조작국 지정?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놓고 회오리에 휘말릴 전망이다. 달러당 위안 가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대에 바짝 접근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주 펴낼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환율조작 논란을 피하기 위해 7위안 아래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가운데 위안 환율의 향후 변동성이 주목받고 있다.■美, 압박수위 높이나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위안에 대해 우리는 물론 변동 추이를 계속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위안 절하는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중국이 시장지향 정책에서 벗어나 비시장 정책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몰아치기식 대중압박 스타일과 중국 위안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 행보를 보이며 대중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지지층과 소비자의 불만이 표 이탈로 이어질 위험을 감내하며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위안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중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로 압박했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위안 가치는 지난 6개월간 달러 대비 9% 이상 떨어졌으며, 지난 8월 이후로는 2% 이상 내렸다. 위안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마크 챈들러 밴녹번글로벌포렉스 수석시장전략가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가 만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고 말했다.■中, 위안화 관리 딜레마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중국도 위안 변동성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달리 중국 당국의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형국이다.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위안을 비롯한 신흥국 화폐가치는 하락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이런 미국 금리인상기에 신흥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본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정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기성장 추세가 꺾이는 상황인 데다 내수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공급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의혹 제기처럼 중국 당국이 적극적 위안화 가치절하에 나설 수도 없는 처지다. 만약 위안 가치 하락이 과도할 경우 중국 내 해외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증시폭락을 낳는 초대형 악재로 이어져 오히려 중국기업의 유동성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달러 매각 등을 통해 달러당 7위안 사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10-09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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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7위안 심리적 저지선 위태.. 中 정부 깊은 고민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고조되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의 향후 변동성이 주목받고 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달러당 7위안에 바짝 접근했다. 달러당 7위안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미국 정부가 다음주 펴낼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최대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정부의 환율조직국 지정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7위안 아래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美 압박수위 높이나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몰아치기식 대중압박 스타일과 중국 위안화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 행보를 보이며 대중국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내 지지층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이탈로 이어질 위험을 감내하며 관세부과를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중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로 압박했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환율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흘리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반기 환율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中 위안화 관리 딜레마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중국도 위안화 변동성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달리 중국 당국의 기조가 엇박자가 나는 형국이다.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 화폐가치는 하락추세가 뚜렷해주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7%로 1969년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강한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국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3.2%를 돌파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차례 요동쳤다. 이같은 미국 금리 인상기에 신흥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올려야 정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기성장 추세가 꺾이는 상황인 데다 내수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해 유동성공급을 늘리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의혹제기처럼 중국 당국이 적극적 위안화 가치 절하에 나설 수도 없는 처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고율관세에 대응하려 한다는 시간을 기저에 깔고 있다. 실제로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무작정 이를 용인할 수도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만약 과도한 위안화 가치 하락이 이뤄질 경우 중국내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중국 증시폭락을 낳는 초대형 악재로 이어져 오히려 중국 기업의 유동성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중인 달러매각 등을 통해 달러당 7위안 사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jack3@fnnews.com
2018-10-09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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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달러당 7위안대 근접…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되나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놓고 회오리에 휘말릴 전망이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대를 향해 바짝 접근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다음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9일 오전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전장대비 0.0062위안(0.09%) 올린 6.9019위안에 고시했다.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대비해 0.09% 절하시켰다는 의미다. 이로써 인민은행은 6거래일 연속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대해 절하시켰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준환율 고시 직후 역내외 달러-위안은 6.9347위안까지 뛰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미국이 조만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과의 콘퍼런스 콜에서 "위안화에 대해 우리는 물론 변동 추이를 계속 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위안화 절하는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중국이 시장지향 정책에서 벗어나 비시장 정책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위안화 약세 흐름을 중국 당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과 연계해 들여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 당국이 중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환율을 떨어뜨리는 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안화 가치는 지난 6개월간 달러 대비 9%이상 떨어졌으며, 지난 8월 이후로는 2%이상 내렸다.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위안화 약세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환율이 조작됐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무역전쟁의 피해를 상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해왔다.
마크 챈들러 밴녹번글로벌포렉스 수석시장전략가는 "많은 사람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추측하는 이유"라면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가 만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에 압력을 계속 가하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2018-10-09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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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당 7위안대 마지노선 놓고 미중 양국 샅바싸움.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고조되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의 향후 변동성이 주목받고 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달러당 7위안에 바짝 접근했다. 달러당 7위안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미국 정부가 다음주 펴낼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최대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정부의 환율조직국 지정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7위안대 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中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압박수위 높이나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몰아치기식 대중압박 스타일과 중국 위안화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 행보를 보이며 대중국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내 지지층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이탈로 이어질 위험을 감내하며 관세부과를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중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로 압박했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환율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흘리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반기 환율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항목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중국 위안화 관리 딜레마 증폭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중국도 위안화 변동성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달리 중국 당국의 기조가 엇박자가 나는 형국이다.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 화폐가치는 하락추세가 뚜렷해주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7%로 1969년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강한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국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3.2%를 돌파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차례 요동쳤다.
이같은 미국 금리 인상기에 신흥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올려야 정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기성장 추세가 꺾이는 상황인 데다 내수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해 유동성공급을 늘리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의혹제기처럼 중국 당국이 적극적 위안화 가치 절하에 나설 수도 없는 처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고율관세에 대응하려 한다는 시간을 기저에 깔고 있다. 실제로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무작정 이를 용인할 수도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만약 과도한 위안화 가치 하락이 이뤄질 경우 중국내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중국 증시폭락을 낳는 초대형 악재로 이어져 오히려 중국 기업의 유동성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중인 달러매각 등을 통해 달러당 7위안 사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10-09 1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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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中관세는 협상 아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관세압박은 협상전략이 아닌 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말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한국·유럽 등에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활용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 관세는 앞으로 적어도 수년 동안 중국을 옥죌 것으로 예상됐다.
■받아들이기 힘든 트럼프 요구들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관세를 들이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관철시켰고, 유럽연합(EU)에도 철강관세와 자동차 관세 으름장으로 협상 분위기를 조성했다. 멕시코, 캐나다도 자동차 관세 앞에 무릎을 꿇고 트럼프가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고 부르는 미·멕시코·캐나다 FTA인 USMCA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관세가 단순히 협상 도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
트럼프 통상팀은 보조금으로 뒷배가 든든한 중국 국영기업들에 미 기업들이 잡아 먹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관세가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게 불리해지면 결국 외국 기업들의 중국 탈출을 자극할 것으로 트럼프 통상팀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결코 단기적인 전략이 아닌 경제 질서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확인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협상파가 흐름을 주도했다.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도록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했던 3750억달러에 이르는 대중 무역적자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협상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협상 판을 뒤엎고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에 힘을 실어주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대통령의 지지를 발판으로 중국에 경제구조를 바꾸라는 압력을 넣고 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정책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민영화를 통해 국영기업 비중을 줄이고, 미 기술업체들의 기술 공개 압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무역전쟁은 장기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7월 장 샹천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대표는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면서 "중국이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에 찬 생각일 뿐"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관세 충격, 중국에 직격탄
미국과 중국간 통상갈등은 11월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폭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정상회동에서도 타협은 이뤄지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관세는 강화된다.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마이런 브릴리언트는 2차 관세 조처인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지금의 10%에서 25%로 강화되고, 추가로 267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세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JP모간의 제시 에저튼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관세에 다른 비용상승이 미국이나 중국 경제 전체 규모로 보면 큰 충격은 없다고 분석했다. 5000억달러 중국산에 대한 25% 관세에 따른 비용증가 규모는 1250억달러로 중국 수출업체, 미 수입업체, 소비자들이 나눠 부담한다.
그러나 이는 20조달러 규모의 미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내년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뜨리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경제에는 충격이 조금 더 커 0.3%포인트 성장률 저하를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애저튼은 중국 당국이 국내 경기부양과 위안 평가절하를 통해 성장률 하락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심각한 가시적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미국도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겠지만 중국은 세계 공급망 중심지라는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
조짐들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IBM은 8월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 상무부 부부장에게 앞으로 수개월 안에 통상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잔류하는 업체들은 중국 내수시장과 함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수출시장만을 염두에 둬야 한다.
UBS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왕 타오는 중국의 경우 잠재적인 투자 위축이 "무역전쟁의 가장 심각한 충격"이라면서 이는 또한 미 백악관이 계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8-10-08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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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車 관세 10% 유력"… 유럽, 대안으로 부상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이 결국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와중에 주요국 자동차 소매시장에서 한국산 차 브랜드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다.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전문가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우세(50%)했으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은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수입자동차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으로 통상당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복수응답)했다.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통상마찰로 우리의 통상 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여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와중에 전세계 주요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같은날 발표한 '자동차 수출 경쟁력 진단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11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돼 2016년에는 총수출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3년의 5.6%에서 2016년에는 4.6%로 줄었다. 세계시장 순위도 5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은 지난 2016년 이후 부진한 모습이고, 수출 대상국 2위 호주와 3위 캐나다도 올해 들어 약세로 돌아섰다. 다만 유럽연합(EU)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새로운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드 갈등, 현지 자동차 제조사의 비약적 성장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지민 권승현 기자
2018-10-07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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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제품 수입규제, 美 지난 1년 압도적 1위
글로벌 무역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강도 높게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수입규제국으로 등극한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와의 격차도 더 벌리고 있어서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겨냥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의 3·4분기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는 지난 2일 기준으로 25개국이 한국에 총 194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29건), 중국(16건), 터키(15건), 캐나다(13건), 브라질(11건) 등의 순서였다.
미국 수입규제 39건 가운데 29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이었다. 39건 가운데 2건인 합성단섬유 반덤핑과 저융점 폴리에스터 반덤핑은 지난 3·4분기 조치 부과가 확정됐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섬유류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전자와 화학제품이 각각 2건과 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도 높게 이어감에 따라 한국산을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미국이 이달 기준 전체 수입규제 가운데 20.1%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으로 전체 190건 가운데 16.32%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약 4%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무역업계에선 한국의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규제 조치가 해제되는 품목이 있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의 제소로 인해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 시행이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입규제에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입규제를 가하면서 일부 한국산 제품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10-07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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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가 "美, 한국 자동차에 10%대 관세 부과할 것"
통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국·중국간 무역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미국이 결국 한국 자동차에 10%대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문가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경련은 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5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진행했다.
많은 수의 전문가(32%)들은 미중간 무역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18%), 11월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후 협상 타결(28%),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순으로 전망했다.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올해 안에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본 셈이다.
미·중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G2간 패권경쟁(74%)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미국의 '중국제조 2025' 핵심품목을 타겟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이 이었다.
중국 제조2025는 '제조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10대 핵심산업에는 신세대 정보기술(IT) 산업, 고급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궤도 교통장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 분야가 포함돼 있다.
현안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50%)했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관련,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 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복수응답)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통상마찰로 우리의 통상 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여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8-10-07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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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와 서둘러 제한적인 무역합의 우선 추진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서 제한적인 무역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U 회원국 상무장관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회의를 갖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파악하지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관세 폐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휴전중이긴 하지만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미국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블록의 대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규모의 10배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밥티스테 르모인 프랑스 외무차관은 유럽은 미국에 제한적인 시장 개방을 해야 하며 특정 산업 분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농산물과 관련된 어떠한 미국의 요구는 거부해야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EU 관리들은 미국이 관세 인하 품목에 자동차를 원하는지 해석을 놓고 혼란이 있지만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 보다 높은 EU의 자동차 관세율 10%를 폐지 또는 인하할 준비가 돼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현재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은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범대서양 무역합의에 자동차도 포함돼야 한다며 무역전쟁 방지를 위한 미국과의 공동 해결을 위한 협상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10-06 0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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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지거 "연준, 금리 더 높일 수 있다...신흥국 부채 축소 필요"
전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대니 라이프지거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사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신흥국들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쌓였던 부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5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특별 강연에서 "미 연준의 위원들은 오는 2020년까지 기준금리가 3~4%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부과, 미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이 더 커지면 더 높은 수준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배경에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감면조치가 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세제감면 정책과 완전고용 상태는 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가 붙으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통화 약세를 부르고 부채에 대한 부담을 커지게 된다. 심각할 경우는 터키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라이프지거 교수는 "무역이나 환율 등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신흥국은 현명하게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며 "경기가 호황일 때 부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신흥국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목표는 미국의 경제활동 수준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 경제상황을 연준이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최경환 전 부총리 체제 당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경제 정책이, 특히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진 것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동하고 있는 거 같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정부의 소득재분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그는 "현재 정부가 소득재분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올바른 도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은 일자리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라이프지거 교수는 최근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완전고용과 생산능력이 최대치로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실물경제학자들 모임인 전미기업경제협회(NABE)가 오는 2020년 미국이 경기침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며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기상학자가 언젠가 비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언젠가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전망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8-10-05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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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달러 미국채 발행하는 中.. 성공 거둘까
중국이 이달 30억달러어치 미국 달러 표시 채권 발행에 나선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마찰과 국내 증시 하락, 경제성장 둔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1년 전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이달 3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달러채 발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자 2004년 이후 세번째다. 5년만기, 10년만기, 30년만기 채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주관사는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국내외 투자은행 12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9일 홍콩에서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진 뒤 곧바로 채권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발행은 중국으로서는 예민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수천억달러어치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증시 역시 올들어 15% 폭락했기 때문이다. JP모간은 3일 투자노트에서 미.중 갈등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명확한 신호가 없고 내년에 양국간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이처럼 안좋은 국내외 여건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신용지불능력을 매우 강하게 본다"고 WSJ는 말했다. 외화보유액이 풍부한데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전 중국은 5년만기.10년만기 달러채 20억달러어치를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3~4단계 낮았지만 미 재무부 채권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금리로 채권을 판매했다. 금리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중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수요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당시 20억달러어치 채권 발행에 22억달러 수요가 몰렸다.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여러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 중국 채권간 금리차는 벌어졌다. 1년 전 중국이 발행한 5년만기와 10년만기 달러채 금리는 미 재무부 채권 금리보다 각각 0.15%포인트, 0.25%포인트 높았지만 현재는 0.2%포인트, 0.3%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번 달러채 발행은 최근 수년간 활발히 달러채 발행에 나섰던 중국 기업 및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금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1년 전처럼 저금리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이들의 달러채 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산제이 구글라니 실버데일펀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장기금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다며 "중국의 장기국채 판매가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10-04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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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달 30억불 미국채 발행 나서..성공 거둘까
중국이 이달 30억달러어치 미국 달러 표시 채권 발행에 나선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마찰과 국내 증시 하락, 경제성장 둔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1년 전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이달 3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달러채 발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자 2004년 이후 세번째다. 5년만기, 10년만기, 30년만기 채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주관사는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국내외 투자은행 12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9일 홍콩에서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진 뒤 곧바로 채권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발행은 중국으로서는 예민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수천억달러어치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증시 역시 올들어 15% 폭락했기 때문이다.
JP모간은 3일 투자노트에서 미·중 갈등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명확한 신호가 없고 내년에 양국간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이처럼 안좋은 국내외 여건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신용지불능력을 매우 강하게 본다"고 WSJ는 말했다. 외화보유액이 풍부한데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전 중국은 5년만기·10년만기 달러채 20억달러어치를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3~4단계 낮았지만 미 재무부 채권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금리로 채권을 판매했다.
금리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중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수요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당시 20억달러어치 채권 발행에 22억달러 수요가 몰렸다.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여러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 중국 채권간 금리차는 벌어졌다. 1년 전 중국이 발행한 5년만기와 10년만기 달러채 금리는 미 재무부 채권 금리보다 각각 0.15%포인트, 0.25%포인트 높았지만 현재는 0.2%포인트, 0.3%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번 달러채 발행은 최근 수년간 활발히 달러채 발행에 나섰던 중국 기업 및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금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1년 전처럼 저금리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이들의 달러채 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산제이 구글라니 실버데일펀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장기금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다며 "중국의 장기국채 판매가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10-04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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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커졌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우려 섞인 정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5회 연속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오는 15일 전후 발표될 예정인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선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원인이나 외환정책, 외환시장 투명성 향상방안을 설명하는 등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11~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정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中 지정가능성 높고 韓도 영향권정부 관계자는 3일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근본적 변수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환율조작국이) 될 수도 있다"면서 "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 최근 경상수지 동향 등에 대해 (미국과)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2가지가 해당돼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인 관찰대상국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난 4월보다 깊어진 것이 주요인이다. ■中 공격강도 높여가는 트럼프 고율관세로 중국을 공격한 미국의 다음 카드는 통화전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지정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해졌다는 의미다.문제는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중국은 1개만, 한국은 2개 항목이 환율지정국 요건에 해당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한국과 대만 등 유사한 상황인 다른 국가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된다.■中 대신 한국·대만 희생양될수도미국이 중국에만 칼을 겨뤄도 한국엔 반사이익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을 경우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원화도 동반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서도 위안화와 원화의 금융지표는 동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 경우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도 둔화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내수용은 34%에 불과하고 가공무역 49.6%, 보세무역 15.7% 등 재수출용이 65.3%를 차지한다.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이 경제 전반의 전쟁으로 치달았을 때 피해도 상당하다. 미·중 무역갈등의 국내기업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 미국이 중국 대신 한국이나 대만 등으로 화살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를 먼저 공격해 극단적 대결상황을 피하면서도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다.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10-03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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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베팅 준비중
글로벌 주요 투자자, 머니매니저들이 신흥시장(EM)에 베팅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내년에는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흥시장의 자산이 회복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니매니저들은 미국과 중국 두나라가 서로 부과하는 관세로 타격을 입자 결국 휴전을 하게될 것이며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신흥국인 아르헨티나와 터키, 브라질의 자산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2일 MSCI개발도상국지수는 부진한 지표와 무역전쟁, 유럽 부채위기의 재발 우려에 뉴욕에서 장중 1.2% 떨어졌다.홍콩 소재 씨티그룹글로벌마케츠의 아시아 거래전략 이사 모하메드 아파바이는 내년 중반쯤 미·중 두나라간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두나라간 무역전쟁 해소와 관련된 희소식에 "신흥시장은 매우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MCA 타결을 계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의 이사 스티븐 도버는 특히 미국과 캐나다간 타결 이후 제조업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가을에 미·중 두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시장 개방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재준 기자
2018-10-03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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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매니저들, 미·중 무역전쟁 내년 해소 기대, 신흥국 베팅 채비
세계 주요 머니매니저들이 신흥시장(EM)에 베팅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내년에는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흥시장의 자산이 회복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니매니저들은 미국과 중국 두나라가 서로 부과하는 관세로 타격을 입자 결국 휴전을 하게될 것이며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신흥국인 아르헨티나와 터키, 브라질의 자산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2일 MSCI개발도상국지수는 부진한 지표와 무역전쟁, 유럽 부채위기의 재발 우려에 뉴욕에서 장중 1.2% 떨어졌다.
홍콩 소재 씨티그룹글로벌마케츠의 아시아 거래전략 이사 모하메드 아파바이는 내년 중반쯤 미·중 두나라간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 제품 500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바닥나고 중국의 보복 관세에 증시를 포함한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나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해하려 할것이어서 결국 타협을 위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파바이는 설명했다.
그는 두나라간 무역전쟁 해소와 관련된 희소식에 “신흥시장은 매우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 NAFTA 개정으로 미·중 분쟁 해결도 기대
USMCA 타결을 계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의 이사 스티븐 도버는 특히 미국과 캐나다간 타결 이후 제조업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가을에 미·중 두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시장 개방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매튜스아시아의 고정자산 이사 테리사 콩은 미·중 두나라의 경제 성장 타격과 소비자 및 기업들의 불만도 무역문제의 조기 타결을 재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4~5월 실시한 중국 주재 미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9%가 관세의 무기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또 오는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역 관련 분쟁을 서둘러서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달러 강세와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증시 침체와 환율 상승로 고전한 신흥국 펀드매니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 찰스슈와브의 고정자산전략이사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조짐도 EM 자산에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10-03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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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박으로 나프타 개정 이뤄낸 트럼프, 다음엔 인도-브라질 겨냥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매달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재협상 타결을 자축했다. 그는 자신이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를 무기로 상대를 위협한 전략이 적중했다며 다른 무역협상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불리게 된 나프타 개정안이 "세 국가 모두에게 좋은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USMCA는 나프타에 있었던 많은 결함과 실수들을 해결하고 우리 농부와 제조업자들에게 막대한 시장을 열어주며 미국이 겪었던 무역장벽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수십만 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USMCA가 "북미를 제조업 강국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부터 나프타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과 무역갈등을 벌이면서 걸핏하면 보복성 관세 부과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방법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가 없었더라면 협상에 대해 이야기 하지도 못했다"면서 "의회를 포함해 '제발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애송이들이 있는데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타결을 축하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좋은 협상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는 증거"라며 "협정 파기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고 대통령을 거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신의 공격적인 협상 전략을 적용할 다음 국가로 인도와 브라질을 예고했다. 그는 "인도는 우리에게 막대한 관세를 요구한다. 우리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나 다른 것들을 인도에 수출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또한 브라질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만약 (브라질에 수출하는) 회사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브라질이 (관세면에서) 세계 여러 국가 중 손에 꼽히게 힘든 국가라고 답할 것이다. 아마 세계 제일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이미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주요 교역국과의 심각한 무역역조를 언급하며 앞으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와 거래하는 것은 중국에, 우리를 혹독하게 대했던 유럽에 영광"이라며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관세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향해선 북한 비핵화와 제재·압박 작전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그들(중국)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관해 우리를 계속해서 돕기를 원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10-02 1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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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 버틴 9월 수출..5개월 연속 '500억불'
우리나라 9월 수출이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었다. 일 평균 수출액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줄어든 탓에 9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했다. 감소폭으론 올들어 가장 크다. 반도체가 9월 전체 수출의 24.5%를 차지하면서 편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와 원·엔 환율 하락(원화 강세-엔화 약세) 변동성 등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최근 "반도체 경기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에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세마저 현실화되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전선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수출시장 및 주력수출 품목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잠정)은 50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19.5일)이 줄어든데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551억달러)에 따른 기저효과가 원인이다.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28.3%), 석유제품(13.5%), 컴퓨터(5.7%)를 제외한 철강(43.7% 감소), 가전(-35.8%), 자동차(-22.4%), 자동차부품(-18.2%), 선박(-55.5%) 등 과거 우리수출을 주도하던 10대 품목은 크게 감소했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9월은 조업일수(19.5일) 기준으로 역대 3위의 최저 수준이다. 그럼에도 사상 최초로 수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월 누적 수출도 사상 최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이후 평균 5% 내외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올해 사상 첫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9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4504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특히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 평균 수출은 25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다. 일 평균 수출은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단가가 올라 1∼9월 기준 일 평균 수출액도 22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다. 9월 기준 수출 물량은 16.2% 줄었으나, 단가는 9.6% 올랐다.
'반도체 편중'은 불안 요인이다. 9월에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했다. 9월 수출은 124억3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5%로 역대최고치다. 우려스러운 점은 반도체 수출이 2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증가폭은 28.3%로 올들어 가장 낮다. 지난 5월이후 계속 하락세다.
9월 수입은 408억4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2.1%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97억5000만달러로 8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5.65원으로, 전거래일 같은 시점(977.53원)보다 1.88원 하락했다. 지난 6월 7일(971.6원) 이후 넉 달 만에 최저치다.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하면서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주춤했다. 이에 안전자산인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높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의 지속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장민권 기자
2018-10-01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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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로 도전 받는 美 다국적 기업들
[워싱턴 = 장도선 특파원] 올해 미국 달러 강세가 3·4분기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에 흠집을 냄으로써 이미 무역전쟁과 금리 인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미국 증시에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WSJ달러지수는 지난 분기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2018년 전체적으로 4.3% 올랐다. 달러 강세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을 달러로 전환할 때 수익을 축소시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편입된 많은 기업들은 조만간 시작될 3·4분기 어닝시즌에서 또 한차례 두 자릿수의 수익 증가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적 경고를 내놓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으며 환율 변동이 실적 경고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팩트셋에 따르면 실적 전망을 제시한 98개 기업의 약 76%는 부정적 가이던스를 내놓았다. 이는 5년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다. S&P500 기업 전체적으로 3·4분기 수익은 전년비 19% 증가, 2·4분기의 25%와 비교해 성장세 둔화가 전망된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임스 티에르니는 WSJ에 “외환 움직임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달러 상승과 신흥시장 통화의 움직임은 특히 인도, 중남미, 아시아에 크게 노출돼 있는 기업들에 정말로 충격을 안겨 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는 달러 강세로 금년도 매출이 1억 5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으며 존슨 앤 존슨은 매출 전망을 축소하고 수익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한 운동 용품 메이커 나이키는 달러가 지난 3개월간 “약간의 역풍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연간 매출 증가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나이키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65%를 해외에서 올렸으며 중국과 캐나다가 최대 해외 시장이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클로락스는 전 분기 해외 매출이 2% 감소한 것은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 하락과 달러 강세 탓으로 설명했다. 또 환율로 인한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돼 2019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WSJ은 최근 몇 주간 유로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올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달러는 앞으로 몇 달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채권 전략가 피터 윌슨은 노트에서 미국 경제가 2·4분기(4.1%)와 비슷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경우 달러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전쟁도 달러의 또 한차례 랠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관세가 경제의 많은 부분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무역전쟁의 여파를 더 잘 견뎌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달러의 매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달 올해 3번째 금리를 올린 데 이어 연내 한 차례 더, 그리고 2019년에 3차례, 2020년에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직면한 불확실성들 때문에 달러에 관한 단기 전망 제시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대부분은 달러가 올해 남은 기간 비교적 강력한 흐름을 유지한 뒤 내년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할 것으로 전망한다. WSJ은 따라서 이 같은 달러의 강세 기조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계속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jdsmh@fnnews.com
2018-10-01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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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美 대두 구입 대폭 확대
[워싱턴 = 장도선 특파원] 대만이 내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대만 무역 대표부는 2019년 말까지 미국산 대두를 지난해 보다 약 3분의 1 많은 16억달러어치 구매할 계획을 밝혔다. 대만의 이 같은 방침은 중국에 대한 대두 수출 차질로 고전하는 미국 중서부지역의 농민들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최근 미국과의 통상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산 대두 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 농민들은 곡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판로 개척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한 소식통은 FT에 대만의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계획은 워싱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은 대표단 파견 일정을 앞당겼으며 미국의 대두 재배 농민들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르는 피해를 덜 받게 됐다"면서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최근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3억3000만달러 상당 무기 판매를 승인, 대만과의 관개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대만 무역 대표부 관리들은 이번 결정을 가리켜 대만의 '미국산 물건 구입(바이 아메리카)'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결정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서부 농민들의 표가 절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jdsmh@fnnews.com
2018-10-01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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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통해 보호하겠다던 미국 자동차 수출이 무역전쟁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한 미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던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투자확대를 재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이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미국 내 생산확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온 BMW, 다임러, 볼보 등 외국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미중 관세전쟁으로 이같은 전략을 재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BMW는 다임러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에 특히 취약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양사는 최근 중국과 유럽으로의 자동차 수출과 미국 판매를 늘리기 위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수천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만일 중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보복조치로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인상할 경우 이들 기업은 비용상승을 자체 감당하거나 자동차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 기업이 관세인상에 대응해 당장 미국 내 생산공장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기는 힘들더라도 계획했던 투자확대를 재고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벌써부터 BMW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라인 일부를 해외로 옮길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포스트앤드쿠리어 등에 따르면 BMW는 중국 합작사인 브릴리언스 오토모티브그룹 홀딩스와의 최근 계약에 따라 중국 내 생산량을 내년까지 연산 52만 대로 늘리는 대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파탠버그에 있는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BMW 측은 "중국 내 생산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미국 내 제조시설을 옮긴다거나 생산량을 줄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무역전쟁 상대국인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 전기차 시장이 큰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지난 10일 테슬라가 연간 5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자유무역지대인 린강개발특구에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가 보유한 해외 생산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다.
테슬라 대변인은 상하이 공장이 실제 생산을 시작하는데는 앞으로 2년이 걸리고, 연간 5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년 전 대규모 해외 생산 기지 건립 구상을 밝히긴 했지만 예상보다 그 실행이 빨라진 것은 무역전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테슬라는 중국이 대미 통상보복으로 지난 6일 미국산 자동차에 최고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에서 판매되는 세단 '모델 S'와 SUV '모델 X'의 가격을 20%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7-11 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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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의 역사, 그 승자와 패자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영국 역사학자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 역사를 되돌아보면 무역전쟁의 끝은 항상 좋지 않았다. 무역전쟁에서는 오직 패자만 존재한다는 말이 그리 틀리지 않았다. 무역전쟁 당사국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이 어부지리로 전쟁의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세기 말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전쟁 결말은 양국의 수출 급감이었다. 1854년 체결된 캐나다·미국 상호이해 협정(Canada-America Reciprocity Treaty)이 1866년 파기된 뒤 캐나다는 관세인상 정책을 도입했다. 경제침체 속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존 맥도널드 캐나다 초대 총리가 1878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보호무역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결과는 나빴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량이 오히려 급감한 것이다.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대영제국과 소비에트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됐다. 캐나다가 미국을 대신할 수출 활로를 찾게 되면서 대영제국과 1917년 러시아 혁명 및 사회주의 부상 이후 서방으로부터 외면받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역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관세전쟁도 마찬가지다. 통일 이탈리아가 국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산 제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했고, 프랑스는 이탈리아에 보복관세로 맞섰다. 그 결과는 먼저 싸움을 건 이탈리아의 패배였다. 이탈리아의 대프랑스 수출량은 급감했다. 이탈리아가 관세정책을 포기한 뒤에도 프랑스는 수년간 이탈리아에 고율관세를 계속 부과하며 고통을 안겼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무역전쟁은 1930년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전쟁이다. 1929년 뉴욕 주식시장 폭락으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하자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불황 타개를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관세인상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은 이보다 더 공격적이고 전방위적 관세법안을 주도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만여개 수입품목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23개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적 무역전쟁이 벌어졌다. 결과는 참혹했다. 1929~1932년 세계 무역규모는 61% 줄었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5% 감소했다. 미국이 치른 대가는 더 컸다. 1929~1932년 수입과 수출이 각각 66%, 61% 급감했고 1930년 8%였던 실업률은 1932년 25%까지 치솟았다. 대공황이 악화되고 독일 나치 및 파시즘이 태동했다. 미국은 결국 1934년 법안을 폐기했다. 이 전쟁에 승자는 없었다.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치킨전쟁'은 어땠을까. 유럽에 미국산 닭고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유럽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자 1962년 유럽경제공동체(ECC)는 서독에 수입되는 닭고기에 수입관세를 크게 올렸다. 이에 미국은 1963년 유럽산 브랜디, 경량트럭, 폭스바겐 버스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ECC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국이 패자가 됐다. 의도치 않게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큰 피해자가 됐다.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약화, 현대화 및 비용절감 실패 등으로 수십년간 어려움을 겪었다.2018년 7월 6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미국은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가운데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나머지 160억달러어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에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다. 중국도 동일한 규모와 강도로 반격하겠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이번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점치고 있지만 '승자 없는 치킨게임'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다. 어떤 무역전쟁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가격상승 부담을 떠안게 될 소비자,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층이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sjmary@fnnews.com 서혜진 국제부 기자
2018-07-06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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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역사속 무역전쟁 승자와 패자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조지프 토인비)
역사를 되돌아 보면 무역전쟁의 끝은 항상 좋지 않았다. 무역전쟁에서는 오직 패자만 존재한다는 말이 그리 틀리지 않았다. 무역전쟁 당사국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이 어부지리로 전쟁의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세기 말 캐나다와 미국간 무역전쟁의 결말은 양국의 수출 급감이었다.
1854년 체결된 캐나다-미국 상호이해 협정(Canada-America Reciprocity Treaty)이 1866년 파기된 뒤 캐나다는 관세인상 정책을 도입했다. 경제침체 속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존 맥도널드 캐나다 초대총리가 1878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보호무역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결과는 나빴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량이 오히려 급감한 것이다.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대영제국과 소비에트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됐다. 캐나다가 미국을 대신할 수출 활로를 찾게 되면서 대영제국과 1917년 러시아 혁명 및 사회주의 부상 이후 서방으로부터 외면받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역수혜를 입게 됐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와 프랑스간 관세전쟁도 마찬가지다. 통일 이탈리아가 국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산 제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했고 프랑스는 이탈리아에 보복관세로 맞섰다. 그 결과는 먼저 싸움을 건 이탈리아의 패배였다. 이탈리아의 대프랑스 수출량은 급감했다. 이탈리아가 관세정책을 포기한 뒤에도 프랑스는 수년간 이탈리아에 고율관세를 계속 부과하며 고통을 안겼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무역전쟁은 1930년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전쟁이다. 1929년 뉴욕 주식시장 폭락으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하자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불황 타개를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관세인상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은 이보다 더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인 관세 법안을 주도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만여개 수입품목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23개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전세계적 무역전쟁이 벌어졌다.
결과는 참혹했다. 1929~1932년 세계 무역 규모는 61% 줄었고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5% 감소했다. 미국이 치룬 대가는 더 컸다. 1929~1932년 수입과 수출이 각각 66%, 61% 급감했고 1930년 8%였던 실업률은 1932년 25%까지 치솟았다. 대공황이 악화되고 독일 나치 및 파시즘이 태동했다. 미국은 결국 1934년 법안을 폐기했다. 이 전쟁에 승자는 없었다.
1960년대 미국과 유럽간 '치킨 전쟁'은 어땠을까. 유럽에 미국산 닭고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유럽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자 1962년 유럽경제공동체(ECC)는 서독에 수입되는 닭고기에 수입관세를 크게 올렸다. 이에 미국은 1963년 유럽산 브랜디, 경량트럭, 폭스바겐 버스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ECC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국이 패자가 됐다. 의도치 않게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큰 피해자가 됐다. 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약화, 현대화 및 비용절감 실패 등으로 수십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 7월 6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미국은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가운데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 나머지 160억달러어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에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다. 중국도 동일한 규모와 강도로 반격하겠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이번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점치고 있지만 '승자 없는 치킨게임'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다. 어떤 무역전쟁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가격상승 부담을 떠안게 될 소비자,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층이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7-06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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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포퓰리즘.고유가… 세계 경제 폭풍이 몰려온다
세계경제에 거대한 폭풍을 알리는 구름이 몰려들고 있다고 CNN머니가 8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경제는 내년까지는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유럽과 신흥시장은 이미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을 깔아놓은 전세계 무역전쟁 암운, 불안한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고유가 등이 겹치며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미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경제를 감세와 규제완화로 더 부추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막상 경기침체에 맞닥뜨렸을 때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경고가 더 섬뜩하게 들리게 됐다. 다이와 자본시장의 경제리서치 책임자 크리스 시클루나는 "세계 경제가 올해 출발은 비교적 좋았지만 불행히도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 최대 위협 무역전쟁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트럼프 발 무역전쟁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패널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안겼다. 이에맞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은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직 위협에 그치고 있어 충격이 제한적이지만 맞대응이 본격화하면 세계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하고 "전세계적인 관세 상승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정도의 누적 교역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클레이스는 1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출품에 25% 관세를 물린다는 미국의 방안을 포함해 각국이 지금것 다짐하고 있는 수준의 보복관세가 현실화면 내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은행 성장률 전망치 3%를 감안하면 성장률이 2%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토마스 요르단 총재는 CNN머니에 "보호주의가 모든 곳에서 발호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해결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 유로존과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들어선 포퓰리스트 연정이 몰고 올 유로존 위기도 세계 경제 위험요인이다. 연정이 일단 과격한 경제정책 시행은 미뤘지만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소시에테제네럴(SG)의 키트 주크스 전략가는 "이탈리아 위기가 �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새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이탈리아 연정이 올 후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 EU 재정협약과 충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유럽 담당 이코노미스트 잭 앨런은 "새 정부의 유로(잔류) 의지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5성운동과 '동맹'은 이탈리아가 유로 이전의 리라로 돌아가 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확대,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해왔다. 강경 반유로 재무장관 후보를 교체하기는 했지만 불씨기 꺼진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불안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미 1.4분기에 둔화세로 접어든 유로존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 자금이탈 불안한 신흥시장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신흥시장은 미국으로 동력이 넘어가면서 올들어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일부 취약 국가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미 경제는 성장세에 힘입어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고, 달러, 주식, 국채수익률 모두 뛰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때문에 아르헨티나 페소, 터키 리라가 폭락한데 이어 브라질 헤알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통화가치 급락을 막기 위한 신흥시장을 비롯한 각국의 동반 금리인상을 압박하게 된다. 터키는 지난주 추가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를 1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500억달러 구제금융에 합의한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를 40%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다음은 브라질이란 말이 나온다. 다이와의 시클루나는 "브라질이 통화정책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면서 금리인상은 이제 막 침체에서 벗어난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흥시장이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미 금리인상에 따른 울며 겨자먹기 식의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 역시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세로 인도 중앙은행(RBI)이 지난주 금리인상에 나서는 등 최근 오름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이미 그동안의 유가 상승이 신흥시장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역시 향후 세계 경제전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8-06-10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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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G7 정상회의 참석...유화적인 태도로 무역 문제 강조
이달부터 중국에 이어 서방 동맹국들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서방 동맹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각각 회담했다. 그는 이날 캐나다로 떠나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동맹국들이 무역 부분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적자 해소 정책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같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담장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은 때때로 무역에 관해 약간의 실험을 하지만,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대해 매년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는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매우 도움을 주고 있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말 아주 훌륭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G7에서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며 "오늘 오후 매우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했고, 우리는 항상 이런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열린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무역 압박을 계속했다. 그는 농담조로 "트뤼도 총리가 양국 간 모든 관세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동의했다. 그래서 나는 매우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웃으며 "그래서 내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좋은 형태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우리는 관세를 제거하고 양국 간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NAFTA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 멕시코와 일대 일로 할 수 있다. 간결한 합의일수록 더 쉽고, 두 나라에 더 좋다"고 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여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고, 러시아의 G7 복귀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 G7 국가들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유럽 등 동맹국에게는 지난달 말까지 관세를 유예했지만 이달부터 동맹들에게도 관세를 적용하면서 다른 G7 국가들에게 원성을 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6-09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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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美경제 호황...당분간 지속될 것"
■트럼프 "회담 잘되면 김정은 미국 초대…종전 합의 서명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어 "다가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북한과 세계를 위해 실로 밝고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납북자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사용될 것 장소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이 확실시되고 있다. 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정해졌다.
■워런 버핏 “미국 경제 호황이며 여전히 지속될 것”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과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7일(현지시간) CNBC와 가 인터뷰에서 미국 경기는 여전히 호황이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버핏 회장은 “야구 경기로 따지면 6회말 홈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형국”으로 비유했다. 그는 "2~3년 앞 단기 예측보다 10년, 20년, 30년 후 미국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이먼 회장 역시 “시장 상황이 좋고 여러 경제 지표도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 호황이 반드시 주식 매수에도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기업 경영자가 단기 주가를 의식해 분기 실적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엘, 67조원에 몬산토 인수 완료, 세계 최대 '종자공룡' 탄생
독일 기반의 다국적 화학·제약 기업인 바이엘이 7일(현지시간) 미국 기반의 다국적 종자·농약 기업인 몬산토에 대한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인수 대금은 총 630억달러(67조3780억원)로, 바이엘은 몬산토의 주주들에게 주당 128달러(13만6000원)를 지급한다.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이에 따라 세계 종자 시장은 바이엘, 중국화공, 다우케미컬 등 3대 거대 기업 간의 경쟁 체제로 굳혀졌다.
■영국, "2021년까지 관세동맹 남겠다" EU에 제안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이후에도 1년간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남는 안전장치 방안을 내놨다. 이번 안의 핵심은 오는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에도 영국을 EU 관세동맹 안에 두되 1년이라는 시한을 못 박은 점이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합의하면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backstop)'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벤츠, 신형 전기 트럭 2종 공개
국내에서 벤츠 브랜드로 알려진 독일 다임러가 미국 시장용 신형 전기 트럭 2종을 공개했다. 대형 전기 트럭인 이캐스캐디아는 400km 주행거리의 장거리 운송용이며, 중형 트럭인 eM2는 370km가량의 주행거리에 도심 운송용으로 설계됐다. 다임러는 먼저 30대의 차량이 시험 주행을 위해 올해 말 고객들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임러의 이 같은 행보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테슬라의 전기 트럭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판 ‘수능’ 가오카오(高考) 오늘까지 치러져
중국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7일 시작돼 8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응시자는 9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부터 시작된 지난 40년간 약 1억2000만명의 중국인이 대학에 진학해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2017 년 HSBC가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사교육 시장은 1200억달러 규모에 이르며 중국 학부모의 93%가 대학 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알려졌다.
■뉴욕증시 브라질 불안 속 혼조…다우 0.38% 상승 마감
7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5.02포인트(0.38%) 상승한 25,241.41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8포인트(0.07%) 하락한 2,770.3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4.17포인트(0.70%) 내린 7,635.07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은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마찰과 기술주 강세 흐름, 미국 국채금리 및 유가 동향 등을 주시했다. 브라질 헤알화가 급락하는 등 브라질 경제 불안도 급부상했다.
미 국채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종료 전망 등으로 전일 2.97% 선 위로 올랐지만, 이날은 2.93%로 떨어졌다. 또 국제유가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 우려에 초점을 맞추며 큰 폭 오른 점은 에너지주 중심으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이날 배럴당 1.22달러(1.9%) 상승한 65.9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2018-06-08 0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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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G7정상회의, 벌어진 美-G6 간극 좁혀질까
최근 무역전쟁으로 사이가 벌어진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이 이달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놓고 극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미국을 제외한 G7 회원국들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건설적인 협상을 이미 포기했지만 미국과 결별할 수는 없는 만큼,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진정시킬 계획이라고 분석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이하 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는 8~9일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 미국과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전쟁을 비난하는 나머지 6개국의 기싸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취임 이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일단 동맹들에게 관세를 유예해 줬지만 지난달 31일에 유예를 끝내고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G7에서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모두가 미국과 무역에서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미국은 6개 동맹들이 일제히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음에도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인 로렌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세계 무역 체계는 엉망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당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반드시, 결국에는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무역 체계가 "자유무역이 아니라 멍청한 무역"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G7)는 갈라져 G7이 아니라 'G6 플러스 1'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위협적인 말투를 고수하면서 동맹들에게 무역문제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이에 맞서는 6개국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일단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은 제소를 검토중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5일 발표에서 "일본과 EU는 관세 문제에 함께 대처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는 WSJ를 통해 EU가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구하긴 하겠지만 누구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EU 협상팀도 이미 정치·외교적 해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EU 내에서 WTO를 통한 법적 대응과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비록 유럽이 미국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해 유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G7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따돌리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6-07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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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땐 세계 무역 위축시켜 2008년 금융위기때와 비슷할것"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수입 관세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는 글로벌 무역 관점에서 세계를 2008년 수준으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전일 공개한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경제 강국들간의 통상 분규가 심화될 경우 신흥시장과 선진경제권 모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세 인상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또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인상하면 글로벌 무역량이 9%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2008년~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목격된 것과 비슷한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지역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이며 분야별로는 농업과 식료품 가공업이 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의 상업활동이 타격을 받으면 "무역, 신뢰도, 금융 및 상품시장 채널을 통해 세계 다른 지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전면적 무역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주요 경제권에서의 대대적인 경제정책 전환 위협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과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은 지난해 체결된 새로운 무역협정 숫자가 18년 최저였다는 점을 인용하며 무역 자유화 추세는 이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이 몰고올 부정적 여파에 대한 세계은행의 경고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레이팅스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기관들이 앞서 내놓은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ECB와 S&P레이팅스는 무역관세가 인상, 확대되면 글로벌 성장이 최고 1%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jdsmh@fnnews.com
2018-06-07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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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G7 정상회의, 미국 VS G6 무역전쟁 기싸움 불붙나
최근 무역전쟁으로 사이가 벌어진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이 이달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놓고 극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미국을 제외한 G7 회원국들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건설적인 협상을 이미 포기했지만 미국과 결별할 수는 없는 만큼,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진정시킬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이하 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는 8~9일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 미국과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전쟁을 비난하는 나머지 6개국의 기싸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취임 이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일단 동맹들에게 관세를 유예해 줬지만 지난달 31일에 유예를 끝내고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G7에서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모두가 미국과 무역에서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미국은 6개 동맹들이 일제히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음에도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인 로렌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세계 무역 체계는 엉망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당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반드시, 결국에는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무역 체계가 "자유무역이 아니라 멍청한 무역"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G7)는 갈라져 G7이 아니라 'G6 플러스 1'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위협적인 말투를 고수하면서 동맹들에게 무역문제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는 6개국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일단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은 제소를 검토중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5일 발표에서 "일본과 EU는 관세 문제에 함께 대처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리 6일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성명을 내고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투명한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며 미국에 맞서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는 WSJ를 통해 EU가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구하긴 하겠지만 누구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EU 협상팀도 이미 정치·외교적 해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EU 내에서 WTO를 통한 법적 대응과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비록 유럽이 미국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해 유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G7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따돌리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6-07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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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관세인상, 글로벌무역 2008년수준 후퇴 가능성"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수입 관세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는 글로벌 무역 관점에서 세계를 2008년 수준으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전일 공개한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경제 강국들간의 통상 분규가 심화될 경우 신흥시장과 선진경제권 모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세 인상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또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인상하면 글로벌 무역량이 9%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목격된 것과 비슷한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지역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이며 분야별로는 농업과 식료품 가공업이 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의 상업활동이 타격을 받으면 "무역, 신뢰도, 금융 및 상품시장 채널을 통해 세계 다른 지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전면적 무역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주요 경제권에서의 대대적인 경제정책 전환 위협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과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은 지난해 체결된 새로운 무역협정 숫자가 18년 최저였다는 점을 인용하며 무역 자유화 추세는 이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이 몰고올 부정적 여파에 대한 세계은행의 경고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레이팅스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기관들이 앞서 내놓은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ECB와 S&P레이팅스는 무역관세가 인상, 확대되면 글로벌 성장이 최고 1%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jdsmh@fnnews.com
2018-06-07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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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곳 없는 한국산… 수입규제 국가 세계로 확산
미국발 통상 규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의 잇단 관세 부과로 인한 후폭풍으로 다른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수입규제에 나서는 확산 효과도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27개국에서 총 202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전쟁의 주요 대상 품목인 철강·금속이 조사 중인 건수를 포함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화학제품(61건), 섬유(13건), 전기전자(10건) 등의 순이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관련 신규 조사 개시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총 27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진행됐던 만큼 연말까지 30건 안팎의 반덤핑 등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캐나다의 경우 한국, 중국, 베트남의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2건을 개시했다. 한국 등 3국에서 제조됐거나 수출된 냉간 압연 강판이 신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캐나다 당국은 3국의 철강제품이 자국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조사해 다음달 중순 무렵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관세 조치에 나선 것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철강제품은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면서 최근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터키 등도 지난 4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06-04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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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성장세 둔화에 美증시 울상
【 워싱턴 서울=장도선 특파원 윤재준 기자】 유럽을 비롯한 일부 경제권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미국 증시의 낙관론이 약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증시는 강력한 글로벌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JP모간 체이스와 IHS 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53.1로 하락, 9개월 최저를 기록했다. 글로벌 서비스업지수도 2월의 54.8에서 4월 53.8로 후퇴했다. 유로존의 5월 기업 활동은 1년 반 최저 수준으로 약화됐다. 선박 운송 비용을 측정하는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BDI)는 지난달 최근 고점 대비 22%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BDI를 글로벌 수요의 대리 지표로 간주한다. 글로벌 경제 활동의 또 다른 척도로 평가되는 구리 가격도 올해 5% 가량 내렸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 전반의 경제 데이터들은 2017년과는 정 반대로 올해 들어 시장 전망을 큰 폭 하회했다. WSJ은 예상을 상회한 5월 고용보고서 등 미국의 양호한 경제 상황을 가리키며 가까운 시일내 경기침체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유럽 등 일부 지역의 완만하지만 분명한 성장 둔화세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추세로 이어지며 증시를 제약하고 있다.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경제 자문 조아킴 펠스는 WSJ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일련의 거친 각성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글로벌 무역전쟁 위기,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시장의 취약성 노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정국 불안도 미국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전쟁은 글로벌 성장을 0.1% 포인트 떨어뜨리고 미국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9% 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복 관세는 기업신뢰지수까지 떨어뜨리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모간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매니징 디렉터 앤드류 슬리몬은 "우리는 미국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에 점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2018-06-04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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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연초 성장세에서 둔화 움직임
연초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며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던 글로벌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부 국가의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유럽을 기타 지역에서는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어 시장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세계 경제활동 둔화는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IHS 마키트의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9개월래 가장 낮은 53.1, 서비스 지수는 4월에 53.8로 떨어졌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활동 또한 1년반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수요를 참고하는데 사용되는 발트운임지수(BDI)는 지난달 전월에 비해 22% 떨어졌다. 여기에 구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 경제 활동 둔화를 반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식 대신 수익률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국채와 기타 리스크가 낮은 자산들을 사들이고 있어 올해 시장이 불안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유럽 경제는 새로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파업과 지난 겨울 북유럽을 강타한 한파는 글로벌 경제 성장까지 낮추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전쟁은 글로벌 성장을 0.1% 포인트 떨어뜨리고 미국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9% 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복 관세는 기업신뢰지수까지 떨어뜨리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달러 강세 속에 개발도상국들은 무역 적자 증가로 인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난달 이후 터키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가 인상을 단행했다.
저널은 지난 1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신규 고용과 제조활동 지표를 볼때 미 경제 성장에 계속 속도가 붙어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미국 증시로 자본이 옮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06-04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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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이어 캐나다도 WTO에 미국 제소, 무역전쟁에 유럽과 공동대응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가 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무역전쟁에 대항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캐나다측은 앞서 미국을 WTO에 제소한 유럽연합(EU)과 함께 미국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국가안보 수호라는 거짓 핑계를 바탕으로 부과된 일방적 관세는 미국의 국제 무역 의무와 WTO 규칙에 위배된다"며 "미국 철강의 최대 구매자로서 우리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제한 조치가 절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EU도 WTO에 미국이 EU산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 진행된다. 양자 협의 요청은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된다. EU와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WTO 제소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보고 1일 0시를 기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국가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철강과 알루미늄은 230억달러(약 24조원)어치로 같은 기간 미 전체 수입량(480억달러)의 절반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예고한 다음 약 1개월 뒤에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4월 협상에서 철강 수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관세를 영구 면제 받았고 호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마무리했다. EU와 캐나다, 멕시코는 유예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미국과 합의에 실패해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 무역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문제를 놓고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는 최근 나프타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아예 나프타를 폐기하고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을 맺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는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나는 캐나다와 별도의 협정을 맺고 멕시코와도 또 다른 협정을 맺어서 다른 이름을 따르는 나프타를 보고 싶다"면서 "이들은 매우 다른 두 나라"라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EU같은 우방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철강 등 핵심 산업 원자재에 무차별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국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특정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 불과할 뿐,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미 금속제조·수요자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미국의 원자재 공급을 제한하고 최우방들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체들을 직접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6-02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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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관세’ 발등 찍힌 우방국 “보복관세 불사”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같은 우방에도 칼끝을 겨누고 무역전쟁을 확대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유럽 등은 미국을 이대로 두면 말릴 수 없다는 생각에 고강도 맞불관세를 꺼내들고 보복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보고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국가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철강과 알루미늄은 230억달러(약 24조원)어치로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수입량(480억달러)의 절반에 달한다.■마구잡이 무역전쟁에 분노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괄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다음달에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일단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4월 협상에서 철강 수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관세를 영구면제 받았고 호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미국과 관세면제 협상을 마무리했다. EU와 캐나다, 멕시코는 유예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미국과 합의에 실패해 6월 1일을 기해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관세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 조치는 아주 단순명료한 보호주의"라며 "우리는 국제무역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도 EU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EU는 단호하고 미국의 조치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조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무역전쟁의 책임은 처음 시작한 쪽에 있다"며 미국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보복' 무역전쟁 확대 막아야EU 등 미국의 우방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제각기 똑같은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선 EU는 철강, 오토바이, 농산물 등을 비롯한 64억유로(약 8조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 중 28억유로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이외 별도로 1일 미국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캐나다 정부는 7월 1일자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2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도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도 성명을 내고 미국산 철강과 파이프를 비롯해 사과와 돼지고기 등의 농산물에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6-01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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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방들, 동맹에 무역전쟁 시작한 트럼프에 '눈에는 눈' 보복 경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같은 우방에도 칼끝을 겨누고 무역전쟁을 확대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유럽 등은 미국을 이대로 두면 말릴 수 없다는 생각에 고강도 맞불관세를 꺼내들고 보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보고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국가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철강과 알루미늄은 230억달러(약 24조원)어치로 같은 기간 미 전체 수입량(480억달러)의 절반에 달한다.
■美 우방들, 마구잡이 무역전쟁에 분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일괄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다음 달에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4월 협상에서 철강 수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관세를 영구 면제 받았고 호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마무리했다. EU와 캐나다, 멕시코는 유예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미국과 합의에 실패해 이달 1일을 기해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관세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 조치는 아주 단순명료한 보호주의"라며 "우리는 국제 무역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도 EU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가 "불법" 이라고 지적하고 "EU는 단호하고 미국의 조치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조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행동은 양국 간의 오래된 안보 협력, 특히 과거 미국 형제들과 함께 싸우며 죽었던 수천명의 캐나다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발표당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현지 라디오에 출연해 "무역전쟁의 책임은 처음 시작한 쪽에 있다"며 미국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다툼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은 미국 내에서도 쏟아졌다. 여당인 공화당의 벤 사세 상원의원(네브라스카주)은 "이번 조치는 멍청한 짓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는 중국이 아니다. 동맹을 적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보복' 무역전쟁 확대 막아야
EU 등 美 우방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제각기 똑같은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선 EU는 철강, 오토바이, 농산물 등을 비롯한 64억유로(약 8조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 중 28억유로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20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이외 별도로 이달 1일에 미국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2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도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도 성명을 내고 미국산 철강과 파이프를 비롯해 사과와 돼지고기 등의 농산물에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당시 멕시코 협상 대표를 맡았던 루이스 데 라 카예 전 멕시코 경제차관은 WSJ를 통해 "관계국들이 이번 조치에 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세와 더불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 상무부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아직까지 화해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관세 발표 당일 "우리는 여전히 관계국들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BBC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벼랑 끝 전술'을 즐겨 사용했다며 이러한 조치가 트럼프 정부의 보편적인 협상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6-01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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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 일단멈춤.. 협상론 솔솔
■트럼프 "대중국 무역 장애있지만 잘 해결할 것"
중국과 무역 전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다소 유화적인 태도로 중국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 내가 무역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친구 사이임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무역 장벽은 무너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상호 호혜적인 것이 되고 지적재산 협상은 성사될 것이다. 두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통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보아오 포럼 참석차 방중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다자주의에서 협상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언급은 대결 일변도의 미중 무역 전쟁 국면을 협상 중심으로 이끌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트럼트 타워 화재 · 독일 뮌스터 차량 돌진 테러 · 캐나다 하키팀 사고
미국 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 트럼프 타워에서 지난 7일 새벽 5시30분(현지시각) 경 화재가 발생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50층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사망했고,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 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트럼프 타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살던 사저가 있는 빌딩이다.
같은 날 독일 북서부 도시 뮌스터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한 시민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 범인은 48세 독일인 남성으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테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 주니어 하키팀 선수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트럭과 충돌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주니어팀 선수들은 대부분 16~20세의 소년들이어서 캐나다 사회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AI는 '불멸의 독재자" 재차 경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크리스 페인과 인터뷰를 통해 신과 흡사한 강인공지능이 개발될 경우 이는 '불멸의 독재자'를 창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류를 파괴하기 위한 악(惡)은 필요 없다"며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게 되고 인류가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주저 없이 인류를 말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반대론자 중 한 사람으로 의식을 가진 강인공지능 개발의 위험성을 주장해왔다.
■인도·파키스탄 가상화폐 유통단속 강화
인도와 파키스탄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당국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폰지사기'로 비유하며 투자자 보호 기능이 없는 가상화폐 유통과 투자를 엄격하게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역시 해외송금을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할 경우 기소될 수 있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올 들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과열 양상을 띠며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인도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400만~500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60%가 가상화폐를 시작한 지 6개월 미만인 신규 투자자들이다.
■포드, 변속기 결함 픽업트럭·SUV 35만대 리콜
미국 포드가 픽업트럭과 SUV 차량의 변속기 결함으로 대대적인 리콜을 진행한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생산된 픽업트럭 F-150, F-650, F-750과 SUV 차량인 익스페디션으로 리콜 대상은 35만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은 변속기 결함으로 기어가 엉뚱한 위치에 들어가는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 측은 "이번 결함과 관련해 1건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 아이폰8 레드 버전 출시 예정
애플은 오는 9일(현지시각) 아이폰 8과 8 플러스 라인업에 레드 버전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레드 버전은 아이폰8과 아이폰8플러스 제품에 해당하며 아이폰X 버전이 포함될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폰 레드 버전은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 단체인 RED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폰7 버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상위 1% 부자가 전세계 부의 64% 차지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상위 1% 부자들이 전세계 부의 64%를 차지할 것으로는 전망이 나왔다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익부빈익빈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위 1% 부자가 보유한 자산이 현재의 140조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05조 달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8년 이후 상위 1% 부자의 부는 연평균 6% 늘고 있고 이는 세계 인구 99%의 부가 연평균 3%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빠른 속도이다.
■뉴욕증시전망-무역전쟁 향배 촉각.. 기업 실적 발표 본격화
이번 주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개 양상과 기업 실적 발표를 주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중이 지난주와 같이 대립을 이어간다면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8일 개막했고 오는 13~14일 페루 아메리카 서밋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결과 발표가 기대된다. 오는 11일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중요한 이벤트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본격화된다. 이번 주에는 블랙록과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주요 금융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됐다.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2018-04-09 0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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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극한 치킨게임.. 美 "추가 관세폭탄" vs. 中 "결사항전"
【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 박종원 기자】 미국과 중국간 관세보복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양국이 30억 달러 규모에 이어 500억 달러의 추가 맞보복 관세 난타전을 벌인 뒤 이번엔 무려 1000억 달러 규모의 메가톤급 추가 관세보복으로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이 4일 공개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지적하며 "나는 중국의 불공평한 보복을 고려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것이 무역법 301조에 타당한지 검토하고 그렇다면 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도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중국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반격할 것이고, 새롭고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피력했다. ■미중 관세보복 극한 치킨게임 양국간 관세보복 난타전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달부터 중국과 보복관세를 주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껏 동원한 액수의 2배에 달하는 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중국도 조만간 1000억 달러에 맞먹는 추가 보복조치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복조치는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겨냥할 수 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 30억 달러 규모의 관세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주항공, 반도체 등 1300여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 미국산 대두, 항공기, 자동차 등 106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보복관세에 적용될 만한 품목들을 이미 나열한 가운데 기존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은 추가 관세폭탄을 양측이 터트릴 경우 양국간 교역은 극단적인 경우 마비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이와 관련,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전보다 더욱 놀랍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합은 1304억달러로 만약 중국이 미국의 보복관세 규모(누적 1500억달러약.160조2000억원)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것에 추가 관세를 붙여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최악 상황 대비 출구전략 모색미국과 중국이 결사항전의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최악의 무역전쟁에 대비하는 준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국 농무부 차관은 자국 농민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농무부의 빌 노디 농업 생산.보호 담당 차관은 이날 캔자스주에서 열린 한 농업상품 행사장에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지만, 확실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관세 조치가 예고되면서 미국 농축산업계에 불어닥칠 위기를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에 연간 약 200억 달러(약 21조2680억 원)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계도 대중국 관세 폭탄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면서도 출구전략도 함께 모색하는 모양새다.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화물무역국이자 세계 2위 수입국"이라며 "무역점유율이 커질수록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강대강 대치로 맞서도 미국에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국간 긴장이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 중국의 양보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미중 양국간 긴장이 더 고조되기 전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입을 늘리거나 관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먼저 양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최근 관세보복을 총동원해 중국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관세를 더욱 낮출 것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관행을 중지하는 것 그리고 보다 더 폭넓은 시장 개방이 꼽힌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상과정을 통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려주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리는 한편 금융시장 등을 더욱 개방하는 방법으로 악화된 미중관계를 복원하는 데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jjack3@fnnews.com
2018-04-06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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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가입하고 원하는 차 골라타세요"...가입형 서비스 시작
■BMW "한달 210만원 내고 타고싶은 차 맘대로 탄다"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매달 일정금액을 내면 BMW 차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가입형(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판매나 임대(리스, 렌털)가 아닌 제3의 자동차 소유방법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타고 싶은 BMW 차를 요청하고, 회사는 가장 적합한 차를 선별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전달한다. 차를 몇번이고 바꿔타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차는 4시리즈, 5시리즈, X5 등이다. 고성능 M은 M2 쿠페, M4 카브리올레, M5, M6 카브리올레, X5M, X6M이 가능할 전망이다. 월 이용료는 2000달러(210만원)와 3700달러(390만원) 두 종류다.
차량공유 서비스 등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BMW는 앞으로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다양한 차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포르쉐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시험해 성공을 거뒀다. 포르쉐 북미지역 CEO인 필 르보는 "예상보다 많은 젊은 이용자를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저커버그 적극 진화에 2.73↑ 상승
폭락을 거듭하던 페이스북 주가가 마크 저커버그 CEO의 진화에 2.73% 상승했다. 저커버그는 전일 오후 늦게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스캔들 이후 이용자수와 광고 판매에 유의미한 충격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저커버그는 또 현재 보안 및 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1만50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당시는 1만2000명이었다. 오는 10~11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 저커버그는 자신이 CEO에 적합하다면서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버, 그리스에서도 일부 영업 중단.. 세계 각지 영업 차질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업체인 우버가 현지의 규제 강화에 따라 그리스에서 우버X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4년 말 그리스에 진출한 우버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우버X, 택시 기사를 승객에게 연결시켜주는 우버택시 등 2가지 서비스를 선보여왔다.
그러나 그리스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그리스 의회는 우버가 당국에 기사와 차량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규정을 도입했다.
한편, 우버는 택시 업체들과의 불공정 경쟁 논란에 휘말리며 작년 4월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작년 9월 영국 런던에서 영업 중지 명령을 받는 등 세계 각지에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中알리바바, "동남아 그랩에 투자 준비중" 보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싱가포르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그랩'에 투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랩은 최근 미국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직 투자 규모나 그랩의 기업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 등 구체적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알리바바와 그랩은 이미 지난해 여름 투자 관련 첫번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랩은 알리바바 투자 계획과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알리바바 측도 "시장에 떠도는 소문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 풍력·태양에너지에 30억달러 투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구글의 에너지 전략 대표인 네하 파머는 알파벳이 지난해 모든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사업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맞먹는 재생 에너지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알파벳이 구매계약을 맺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들에 30억 달러(3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IT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에 따라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고 있고 자체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그 비중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이 재생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미국 보복관세 WTO 제소 절차 개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 5일(현지시각) WTO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
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된다.
미국 정부는 이달 3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화학제품, 금속, 산업기술, 운송, 의료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1300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하는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 다우 0.99% 상승 마감.. 기술주 선전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완화와 기술주들의 선전으로 상승 마감했다. 5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0.92포인트(0.99%) 상승한 24,505.2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15포인트(0.69%) 오른 2,662.84에, 나스닥 지수는 34.44포인트(0.49%) 오른 7,076.55에 장을 마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이 협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데 금융시장도 안도했다. 또 지난 사흘 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기술주들도 선전했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인 FANG의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은 각각 2.73%, 2.92%, 1.74%, 0.26% 올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8-04-06 0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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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싸움 불똥 맞은 독일車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애먼 독일 럭셔리 자동차 업계로 튀고 있다. 중국측이 지난 4일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추가관세 부과를 선언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미 디트로이트가 아닌 독일 자동차업계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 3인방'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현지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어 추가 관세조치를 피해갈 수 있을 전망이다. GM의 경우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 미국 등에서 완제품 형식으로 수출되는 독일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는 '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예고대로 관세 보복을 시행한다면 이들은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BMW의 경우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 30%를 중국 밖에서 생산하며 이 중 3분의 2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탄버그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디트로이트 3인방'을 포함한 주요 서방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수입차 25% 관세를 피하려고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해 자동차를 현지 생산해왔다. 그러나 BMW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예외였다. 관세부과로 가격이 뛰어도 기꺼이 구매하려는 중국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WSJ는 "이 점이 포드나 GM보다 BMW와 다임러가 중국의 추가관세에 더 큰 타격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우려에 미국 내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독일 럭셔리 자동차업계는 중국발 관세폭탄에 또다시 된서리를 맞게 될까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내 판매가 전월보다 2.4% 감소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0.8% 줄었다. 특히 벤츠의 간판 모델인 C-클래스 판매가 전월보다 37.9%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BMW의 미국 판매량도 전년 동월보다 0.4% 감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4-05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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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교환한 美·中, 협상 테이블 차리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이 4일(이하 현지시간)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쥔 패를 확인한 양국은 관세 발효까지 남은 수개월간 치열한 협상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전날 관세부과와 맞관세 조치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료들이 4일 일제히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부과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어떤 관세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모두 제안일 뿐"이라며 "어떤 행동이 취해지기까지 최소 2개월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역시 CNBC와 인터뷰에서 미·중 간 무역조치가 협상된 합의로 이어질 것 같다며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협상의 일종이라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오전 미 증시 개장 전 트위터에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 1300여개 품목에 25% 고율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이 미국산 17개 분야, 106개 품목에 보복관세로 맞불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협상 모드로 돌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5월 15일 청문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미 기업들로부터 5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최종 관세부과까지 양국 간 치열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검토기간으로 관세가 발효해 실제 시행되기까지 두어 달 걸릴 것"이라며 "우리에게 최상의 협상가들이 있어 매우 행운"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측은 협상에 동조하면서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미·중 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첫번째 선택'은 협의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협의를 선호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라면서도 "상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할 경우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의 태세 전환을 압박했다. 이날 추이 대사는 미 국무장관 대행인 존 설리번 국무 부장관과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건설적인 미·중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같은 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미·중 무역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제는 협상과 협력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4-05 1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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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아오 포럼' 키워드는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이 오는 8일부터 사흘간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심혈을 쏟고 있다.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경제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각국 주요 인사들의 참석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는 더욱 각별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 포럼은 중국과 세계 각국을 잇는 중요한 교량으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영향력을 겸비한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보아오포럼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선 올해는 개헌을 통해 중국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한 첫해이자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아울러 보아오포럼이 열리는 하이난성은 특구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행사다. 여러모로 이번 보아오포럼을 통해 중국이 쏟아낼 각종 대외 메시지가 주목받는 이유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전인대를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개헌 통과를 성공리에 마친 뒤 전 세계 주요 인사들 앞에 나서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역설하고,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시 주석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각종 조치들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개방 40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이난성 특구 설립 30주년이라는 기념적 해를 맞아 하이난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은 규제를 대폭 낮은 자유무역항으로 하이난을 육성, '제2의 홍콩'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아오포럼이 열린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이번 경제포럼을 통해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는 선도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친중국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시장개방과 접근성을 강조하며 자유무역주의를 지켜나가자는 언급도 빼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보복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에서 보아오포럼을 발판 삼아 미국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유무역주의 명분을 통해 중국의 위세를 더욱 넓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jjack3@fnnews.com
2018-04-05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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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톡>올해 '보아오 포럼'의 주요 키워드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이 오는 8일부터 사흘간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심혈을 쏟고 있다.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경제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각국 주요 인사들의 참석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는 더욱 각별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 포럼은 중국과 세계 각국을 잇는 중요한 교량으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영향력을 겸비한 국제 교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보아오 포럼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올해는 개헌을 통해 중국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한 첫 해이자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하다. 아울러 보아오 포럼이 열리는 하이난성은 특구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행사다. 여러모로 이번 보아오 포럼을 통해 중국이 쏟아낼 각종 대외 메시지가 주목받는 이유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전인대를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개헌 통과를 성공리에 마친 뒤 전세계 주요 인사들 앞에 나서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역설하고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시 주석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각종 조치들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개방 40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 가장 권위있는 설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이난성 특구 설립 3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해를 맞아 하이난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시 주석은 규제를 대폭 낮은 자유무역항으로 하이난을 육성해 '제2의 홍콩'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확대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아오포럼이 열린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이번 경제포럼을 통해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는 선도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친중국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시장개방과 접근성을 강조하며 자유무역주의를 지켜나가자는 언급도 빼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보복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에서 보아오 포럼을 발판 삼아 미국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유무역주의 명분을 통해 중국의 위세를 더욱 넓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jjack3@fnnews.com
2018-04-05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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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파워싸움에.. 등 터지는 한국수출 外
미국이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1300개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1, 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중간재 수출 감소 등을 통해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원·달러 환율이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점도 수출의 부정적 변수로 꼽힌다.
2018-04-05 0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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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미·중 무역전쟁, 등 터지는 한국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25%의 추가관세를 물릴 중국산 수입품 1300개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품목의 연간 수입액은 500억달러 정도다. 중국도 즉각 맞받아쳤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조만간 미국산 상품에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조치 대상은 미국산 콩과 자동차, 항공기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의 조치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에 이어 나온 미국의 대중국 관세폭탄 2탄이다. 제재 대상인 1300개 품목은 산업용 로봇, 우주항공 부품, 화학제품, 의료기기 등으로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술 부품이 대부분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에 내놓은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포함된 품목들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시 주석의 '제조굴기'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조치가 무역적자 해소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3700억달러인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미.중 간 무역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밖에 없다. USTR의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산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중간재 수출액은 3172억달러( 2016년 기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20억달러)나 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다.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가 그런 경우다. EU는 최근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수입을 줄이면 그 물량이 EU로 몰릴 것을 우려한 대응조치다. 우리나라의 철강 대EU 수출액은 지난해 29억4000만달러로 대미 수출액(27억9000만달러)보다 많다. 세계 1, 2위 경제국인 미.중 간의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중장기 측면에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내수산업을 키워 경제의 무역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당장 격화되는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상분야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도 시급하다.
2018-04-04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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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히든카드는 ‘대두·자동차’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맞보복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미 맞대응 전략은 미국의 보복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타격을 가한다는 '상응보복' 원칙을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선제 공세에 나서기보다 미국의 공세에 대한 후속 맞공세로 팽팽한 전선을 형성한다는 패턴도 보인다. 이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다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 구체적 보복대상은 중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의 전망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1300여개 품목을 겨냥한 고율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에 관세폭탄을 쏟아부을 기세다.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대미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에 타격을 주는 '일석이조'를 노린 전형적 행위"라며 "기왕 무역전쟁을 해야 한다면 미국의 약점을 노려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먼저 미국산 대두(메주콩)와 옥수수 등 농산품에 타격을 줘야 피해면적이 크고 정치적 충격도 크다"면서 "집권 여당인 미국 공화당은 장차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겨냥, 지난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128개 수입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산 대두는 유예를 해놨지만 이날 미국의 대대적 관세보복에 따라 대두를 겨냥한 맞보복 카드도 구사할 태세다. 미국산 대두를 겨냥한 포격에 앞서 중국 내 시장에 불어닥칠 부메랑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와 재정부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농업과 농가우대를 위한 8개 영역, 37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중 핵심내용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네이멍구 지역의 옥수수·대두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 대두 수입중단이 자칫 자국 내 수급불안을 낳을 것을 우려해서다. 대두에 이어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도 즉각 보복 대상품목에 올랐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제너럴모터스(GM)의 최대 해외시장"이라며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 관세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매체는 이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역시 거론하면서 "보잉 항공기의 주문을 일부 줄여 유럽 업체로 돌려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에 아주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무역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경우 양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을 우려해 모종의 조율이 모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의 경우 '강대강' 맞보복 조치를 취하면서도 미국에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출구전략도 동시적으로 구사하는 모양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말 포럼에서 "올해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으로 중국은 계속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18-04-04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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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2차 무역격돌 임박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피말리는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매긴 데 맞서 중국이 미 농산물을 겨냥한 맞불식 보복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2차 격돌이 임박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내 첨단기술 분야 상품을 주축으로 중국의 기술이전에 따른 보복성 관세 품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맞보복 카드를 발동하겠다며 경고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 농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하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정책과 계속되는 생산과잉이 철강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을 겨냥하지 말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세계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보조금정책에 힘입어 과잉생산이 낳은 시장교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의 맞보복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는 데는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보복조치의 파장을 우려해서다. 일단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감면 중단 통보'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품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농촌 지역구들의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경제피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첨단기술 분야 상품을 주축으로 중국의 기술이전에 따른 보복성 관세 품목을 발표한다. 전날 중국이 내놓은 보복조치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30억달러 규모에 상응하는 선에서 발표됐다. 이번주 미국이 발표할 보복조치는 최대 600억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맞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영언론들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일전불사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미국이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제2차 관세 부과를 발동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산 대두를 겨냥한 보복관세로 맞서야 한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이번 주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발표하면 중국도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jjack3@fnnews.com
2018-04-03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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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받은대로 되갚아주는 中… 무역전쟁은 보복戰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 공격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겨냥한 맞보복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더구나 미국의 6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추가 관세보복이 단행될 경우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추가 맞보복 조치를 결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돼지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처에 대응해 지난달 23일 양허관세 중단 리스트를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정부가 국가와 산업이익 보호 조처를 하는 것에 찬성했고, 일부 국민은 더 강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의 맞보복 조치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밭인 미국산 농산물을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타깃이 된 농축산물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팜 벨트'(농장지대) 주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 대선 당시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상위 10개주 가운데 8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중국의 맞보복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이날 표적이 된 품목에는 미국산 대두가 빠졌다. 미국은 자국 내 대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산 대두에 대한 중국의 관세보복 여부가 양국 무역전쟁의 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국이 추가적인 관세보복 조치 카드로 대두를 유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600억달러(약 63조7800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도 가능하는 점을 이번 조치를 통해 시사했다. 중국 언론들도 미국의 보복에 대한 중국의 상응하는 보복이 잇따라야 한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중국이 맞보복 조치와 관련, "미·중 양측이 무역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무역전쟁이 불꽃을 튀고 있다"면서 "이번 중국의 보복조치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어 "중국의 보복 명단은 30억달러어치의 과일과 돈육 등 미국산 제품으로, 보복 규모가 미국이 중국산 철강관세로 중국에 끼친 손해와 대등하다"면서 "이는 중국이 타협하지 않으며 미국의 이유 없는 관세부과에 대등하게 보복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 동시에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빈말이 아니며 실제 행동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아 후발적으로 타격하고 있으며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상대가 때리는 만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jjack3@fnnews.com
2018-04-02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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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상대로 유례없는 통상압박
"우리는 한국과 매우, 매우 나쁜 협정(FTA)을 맺었다. 우리에게 단지 손실만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또다시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유례없는 통상 압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감소와 무역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한·미 FTA를 지목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내 통상법상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조치의 압박에 돌입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속도를 냈다. 한국과 관련해서 그해 3월 무역적자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4월에는 상무부에 '무역 확장법 232조' 부활을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냉전시기에 제정된 후 지난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으로 실제 수입 규제 조치로 이어진 것은 많지 않았다. 같은 해 5월과 6월에는 자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산 태양광과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가 각각 시작됐다. 7월에는 한국 측에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인 만큼 일말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 되는 1월 한국산 제품을 포함한 세탁기.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겨냥해 '호혜세(보복성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 가운데 일부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필요시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 한국을 포함,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3-09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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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때리려고 동맹국까지 겨냥.. 한·미 FTA 협상에도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무역확장법 232조)를 빌미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동맹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트럼프는 "무역전쟁은 이기기 쉽다"며 수입 철강(25%).알루미늄(10%)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보복의 악순환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율 반덤핑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까지 우리 철강업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내 산업·일자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득전에 나섰지만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주요국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다만 관세 발동까지 15일간 국가 및 품목 예외를 위해 미국과 끝까지 협의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철강관세가 경제이슈를 넘어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세 예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설령 품목 예외 등 일부 양해를 구한다 해도 트럼프식의 협상 지렛대로 철강관세 면제에 상응하는 무언가 양보를 요구할 게 확실시된다. ■中 겨냥 무역전쟁에 동맹국 '직격탄' 트럼프는 철강관세를 속전속결로 강행했다. 당초 내달 초까지 트럼프의 최종 결정을 예상했으나,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 제출(2월 16일) 이후 20일 만에 전격 결정했다. 게다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 등 연관 산업계 반발, 백악관 내분 등에 여러 잡음과 후폭풍에도 트럼프는 끄떡 하지 않고 철강관세를 밀어붙였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연구위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한 지렛대로 서둘러 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철강관세는 트럼프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명분으로 한 무역보복이다. 트럼프는 그간 중국은 물론이고 동맹국들까지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아 미국은 당하기만 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공정함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미국의 궁극적 타깃은 중국이다. 트럼프도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1년에 5000억달러를 잃고 있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일본 등 여러 동맹국까지 싸잡아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책을 고수한 셈이다. 정작 철강관세가 중국의 철강산업에 주는 타격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중간선거 승리와 지지층 결집의 정치적 속셈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동맹국들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며 보복관세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곡물 등에 대한 시장조사와 고율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국의 약점을 잡아 보복하는 전면적 무역전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래저래 우리 철강업계는 또 한번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그간 미국 정부는 열연.냉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80%대의 높은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해 압박해오고 있다. 여기에 관세 25%가 더해지면서 사실상 수출길은 막히게 된다. 미국 원재료를 써서 자체 생산하지 않고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특히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했던 셰일가스 유정용 강관(OCTG)은 기존 반덤핑관세에 추가 25% 관세를 더하면 70% 이상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연구위원은 "미국이 수입철강 관세를 25%로 매길 경우 연간 대미 철강 수출(2017년 기준)이 40억2000만달러에서 31억4000만달러로 21.9%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체 대미 수출은 677억달러로 1.3% 줄어들고, 한국의 부가가치는 앞으로 3년간 1조3000억원 이상, 취업자는 1만4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철강관세-한·미FTA 개정 연장선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쉽다. 그간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가 일관되고 공격적인데도 우리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통상조직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고, 경제통계치를 꺼내 설득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주력했다. 지난달 철강관세 결정이 임박해지자 우리 정부는 그제서야 미국에서 주요 결정권자를 만나 아웃리치(이해당사자 접촉 설득)에 나섰으나, 관세 예외국에 한국을 포함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아직도 일말의 여지는 있다. 이번 관세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데, 트럼프는 "최소한 15일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도 이 기간 최대한 설득해 관세국 예외, 품목 예외 등을 끌어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미 철강수출이 30% 이상 줄었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국산 우회수출은 극히 미미(중국산 소재 사용비중 2.4%, 대중국 철강수입 전년 대비 21% 감소)하다는 우리 입장은 이번 철강관세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이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 창구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백악관 의사결정 라인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과거 통상마찰 전력이 있는 '강성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장악한 점도 우리에겐 불리하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철강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NAFTA 협상 식대로 우리에게 철강관세를 지렛대 삼아 자동차 추가 개방, 의약품 등 지식재산권 규제 완화, 쌀 등 농산물 관세일정 단축 등에서 압박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께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이 열린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이보미 기자
2018-03-09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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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으로 정리한 '美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CNN머니는 이번 관세부과 결정 내용과 영향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①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명령, 그 내용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면제국을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서명 15일 이후 발효된다.
②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흔히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산 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억제돼 국내산업이 보호된다. 관세수입으로 국가재정이 확충되는 효과도 있다.
③ 미국 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택한 이유는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관세부과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날 거란 계산이다. 또한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덤핑행위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④ 관세부과가 실제로 미국 제조업에 도움되나
도움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막대한 수요 급증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가 불확실하다. 철강·알루미늄 외 다른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부과로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항공, 건설 등의 비용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기업수익 하락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⑤ 관세가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관련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같은 상품가격 상승폭이 매우 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지난 2일 CNBC과 인터뷰에서 미 식품회사 캠벨의 수프 캔을 들어 보이며 "아침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1달러 99센트짜리 캔을 사왔다"며 "철강 가격이 관세 탓에 25%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프 캔에는 0.60센트의 가격 인상 요인만 발생하게 된다. 도대체 이 정도를 갖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⑥ 다른 국가들의 입장은
관세부과가 자국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매출과 일자리 감소 등 말이다. 스티븐 치오보 호주 무역장관은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은 관세부과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며 결국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웠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법 위반으로 결국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⑦ 관세부과 대상국들, 어떻게 대응할까
이번 관세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들은 보복조치를 경고해왔다. 역 보복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미 국채 대량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할리데이비슨과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땅콩버터, 크랜베리 등을 타깃으로 삼아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무역전쟁이 시작될지 여부는 중국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중인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가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⑧ 미국 내 어떤 산업들이 보복대상 될까
미국 농산품이 보복조치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미국 전자제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애플과 퀄컴, 인텔 등 반도체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이 어떤 보복 카드를 내놓을지는 불확실하다.
⑨ 미국 무역적자, 그렇게 심각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중 미국 무역적자를 언급해왔다. 그는 8일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적자를 줄일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최소 500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상품보다는 서비스 수출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의 서비스 수지는 24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3-09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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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품목제외 총력...한미 FTA서 연계 논의도 추진"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미(對美) 협상과 철강업계 차원의 설득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산 철강 '품목 예외' 지정 위해 총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협의하겠다"며 "관세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백 장관이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 철강 문제를 올려놓겠다는 것은 협상 시기가 겹치는 데다 협상 창구도 USTR로 동일한 만큼 상호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25% 관세 부과안에 사인, 최종 결정했다. 나프타 협상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잠정적으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서 미국 노동자와 농민, 제조업자에게 공정한 거래(deal)를 할 수 있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비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류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 면제' 협상을, 철강 업계는 특정 철강 품목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품목 제외' 노력을 투트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관세 경감·면제 협의를 하겠다"며 "이미 USTR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을 찾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라이트 하이저 미국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향후 협상 창구인 USTR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중요한 안보 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과 품질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미국 기업의 요청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제외 품목'은 미국의 현지 기업이 청원해야 만큼 우리 기업이 미국 수요 기업이나 미국 소재 주정부나 현지 정치인을 통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관세가 경감이나 면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협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잉 공급이나 중국산 철강 환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한국은 중국의 철강 수입 1위국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2.4%에 그친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한다 생각한다"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선비가 오얏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면 안 된다고 미국이 자꾸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만큼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하고 있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서명 15일 후인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 만큼 품목 예외 인정 노력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10일 이내에 품목 예외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미국이) 25% 관세를 때렸지만 이게 하나의 협상의 기술"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윈-윈하는 협상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과 WTO제소도 공조 검토
정부는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WTO제소도 검토한다. 지난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과 만나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19~20일. 뉴델리), G20 재무장관회의(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환도 병행해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코트라를 통한 중동, 아시안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선 다변화,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 등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3-09 1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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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자동차 수출 타격 입을라, EU의 대미 보복 관세 고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물리는 것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계획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이러한 대응이 자국산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관세 25%, 10%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미국의 관세에 맞서 오토바이와 식품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맞대응하겠다고 시사했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럴 경우 유럽산 수입차에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내놨다.
저널은 독일이 미국의 관세를 비판하면서도 EU가 관세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EU 최대 경제대국이자 예산에도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EC의 관세 맞대응을 저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해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3009억달러로 세계 2위인 독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물릴 경우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EU와 미국간 무역 분쟁 확산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장래에 이를 모방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갈등의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지난주 관세 분쟁 해소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위르겐 하르드트 독일 환대서양협력 조정관은 유럽이 WTO 규정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역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WTO가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계획이 과연 국가 안보에 근거를 둔 정당한 결정인지를 판정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EU가 맞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우리 또한 할 수 있어, 이 바보야”라며 지나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EU집행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관리와 외교관들은 28개 회원국이 모두 대미 맞보복 관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WTO 규정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더 강력한 대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신문은 독일의 반대로 EU가 관세 보복 전략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미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외면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03-09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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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포함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무역 상대국,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보여줬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특별 예외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우방을 포함한 다른 수출국가들이 면제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15일 뒤에 발효된다.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근로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게 됐다”며 “강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불공정한 관습으로 미국 산업이 타격을 입어왔다며 “이제는 멈출 때”라고 말했다.
자신의 선거 공약대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매년 800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중국과의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은 공정함”이라며 일부 국가들은 상황에 따라 관세가 더 내려가거나 올라 갈 수도 있으며 대상에 추가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호혜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관세 부과 계획이 처음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교역 국가들이 맞보복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미국내에서도 경제와 정치계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콘 위원장은 이날 서명식 자리에 참석해 조용히 지켜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지역의 우방이자 동반자임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국가들이 미국의 관세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으면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당초 예외없이 모든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일단 포함시키지 않은 점과 일부 국가들을 앞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의 강한 어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03-09 1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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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인체크, 다음주 피해자 보상 나선다
■5800억원 털린 日코인체크, 두 달만에 보상 실시
지난 1월 암호화폐 NEM(뉴이코노미 무브먼트) 580억엔(약 5800억원) 상당을 도난당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다음주까지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와다 고이치로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는 8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유출된 NEM 소유자 약 26만명에 대해 다음 주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코인체크는 현재 정지된 거래 서비스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한 암호화폐부터 다음 주 내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체크는 지난 1월 26일 넴이 대량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난 후 거의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상 방안과 재발 방치책을 강구해왔다.
한편 사건 이후 일본 금융청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금융청은 거래소 및 유사업체 16개사 중 7곳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亞시장 만만찮네" 우버, 中 이어 동남아서도 철수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중국에 이어 동남아에서도 현지 기업에 밀려 사실상 사업을 접는다. 동남아 공유 서비스 업계 1위인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 인수 작업을 곧 완료할 계획이다. 6억2000만명이 거주하는 동남아 시장을 두고 그랩과 우버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결국 우버는 아시아 시장에서 또 한번 고배를 맛봤다. 이번 인수 협상은 2016년 중국의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의 우버 차이나 인수 당시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우버가 그랩의 지분 일부를 갖는 조건이다. 우버가 동남아 사업을 포기한 것은 내년으로 예정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재무 건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소득층 공략 중인 아마존.. 유료 서비스 반값 할인
아마존이 미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회원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서비스 가입비를 절반 가격에 제공한다. 아마존은 저소득층 공공 의료보조제도 메디케이드(Medicade) 수혜자 수백만 명에게 기존 프라임 멤버십 가격인 월 12.99달러를 5.99달러에 제공하기로 했다. 혜택은 2일 이내 무료 배송, TV프로그램 및 영화 스트리밍 등 일반 프라임 회원과 동일하다. 메이케이드 가입자는 미국 인구의 약 20% 정도다.
아마존의 이같은 전략은 고객 확장을 위해서다. 이미 중산층 이상의 고객은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앞서 지난해 아마존은 신용 문제로 신용카드나 계좌가 없어 전자결제가 어려운 '언뱅크드'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금액을 충전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캐시를 내놨다. 또 최근에는 이들에게 당좌예금 계좌와 유사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 첫 배달 성공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가 미국에서 첫 화물 운반 주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공개된 이후 몇 차례 주행 실험을 하긴 했지만 세미가 화물 트레일러를 달고 이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네바다주 기가 팩토리에서 배터리팩을 싣고 운행을 시작한 세미는 약 432km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페어몬트 소재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세미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800km를 운행할 수 있다. 판매는 2019년 시작될 예정이며 가격은 15만달러(약 1억6000만원)에서 시작한다.
■뉴욕증시 상승 마감.. 무역전쟁 우려 완화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부 동맹국을 제외하면서 모두 상승 마감했다. 8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3.85포인트(0.38%) 상승한 24,895.2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17포인트(0.45%) 오른 2,738.97에, 나스닥 지수는 31.3포인트(0.42%) 높은 7,427.95에 장을 마감했다.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지만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일부 동맹국들은 무기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월가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가 관세 부과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8-03-09 0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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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폭탄에 '토털사커'로 맞서길
"보이(Voy)!" 얼마 전 서울 잠실에 위치한 시각장애인축구장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온 외침이다. 무슨 소리일까. '보이'는 스페인어로 '나'라는 의미.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부 시각장애인축구경기에서 수비수가 공 근처에 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외쳐야 한다. 선수끼리 부딪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맹부 시각장애인 축구경기는 전·후반 25분씩 진행된다. 팀당 5명씩 출전한다. 골키퍼는 비장애인이다. 선수들은 모두 안대를 착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마다 시력에 차이가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수가 청각에 의지하는 만큼 공 내부에는 쇠구슬이 들어있어 소리가 난다. 선수들은 공에서 나는 소리로 공의 위치를 파악한다. 선수가 공의 소리를 듣을 수 있게 관중석에서 응원은 금지된다. 시각장애인축구경기는 음성 소통을 통한 팀플레이가 관건이다. 특히 상대편 골대 뒤에 가이드가, 경기장 중앙에는 감독이, 수비 지역에는 골키퍼가 각각 위치한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소리를 질러서 선수의 움직임을 돕는다. 동료 선수끼리도 끊임없이 음성으로 소통한다. 진정한 의미의 '토털사커'다.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축구경기에선 부상 선수가 거의 없다. 시각장애인축구에서 모두가 규칙을 지키기 때문이다. 누구 하나가 규칙을 어기는 순간 판은 깨진다. 새삼 소통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문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각장애인축구경기를 한번 관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각장애인축구에서처럼 국가 간 무역에서도 소통과 규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주고 싶어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상대방의 발목을 묶어놓고 축구경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세계 무역의 판을 깨는 일이다. 벌써부터 유럽연합(EU)과 중국은 보복관세를 천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관세폭탄'에 반대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사임이 궤를 같이한다. 미국발 관세폭탄이 세계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5년간 최소 68억1000만달러의 손실과 4만5000개의 일자리손실이 우려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쉽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단체는 경제단체대로 따로 노는 인상이 짙다. EU와 중국, 일본이 총력전을 벌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지금 '핵폭탄'과 '관세폭탄'이라는 두 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정부는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 미국에 고위급 경제특사단이라도 보내야 한다. 국외적으론 처지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다. 축구에서 수비실책 하나는 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어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의 '토털사커'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양형욱 산업부장
2018-03-08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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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보복에 긴장하는 中.. "잘못된 처방, 양국 모두 피해"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앞두고 중국 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대해 "무역전쟁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며 미국의 잘못된 처방이 양국에 모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부과 등 무역보복 조치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견제구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와 관련, 왕 부장은 최근 중·미 간 관세논쟁을 염두에 둔 듯 "중국과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는 데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어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협력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에 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중·미는 경쟁할 수 있지만 경쟁자가 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위협론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면서 강력 부정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작심한 듯 실행할 의지가 곳곳에 드러나면서 중국의 대미외교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선 대표적 자유무역 옹호론자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부과 계획을 강력 반대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이를 찬성하는 진영과 마찰을 빚었다. 미국의 관세부과의 표적이 된 중국 철강업계도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 철강업계는 중국 내 철강감축 등 공급구조개혁을 비롯해 중국당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미국의 보복관세 등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환경당국의 과잉설비 규제가 미국의 보복관세보다 중국 철강업계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3000만t의 철강설비 삭감계획을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 5년간 1억7000만t의 철강 생산설비가 퇴출됐다. 중국은 철강과 석탄 등의 공급량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철강의 경우 중국 업체의 과도한 공급과잉 문제를 바로잡는 등 제조부문의 공급구조개혁을 위한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시장 악화와 별개로 중국내부에서 철강업종에 대한 내부 구조조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여파도 철강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계는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철강생산을 억제하면서 조업생산일 감소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jjack3@fnnews.com
2018-03-08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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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월 무역적자 10년래 최고…보호무역 명분 더한 트럼프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보호무역 정책에 반대해온 게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사퇴 발표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1월 무역적자가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무역적자 확대가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명분을 추가해준 것으로 분석했다.
미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계절조정을 반영한 무역적자는 566억달러로 전월(539억달러) 대비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5개월 연속 늘어나며 2008년 10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 서베이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551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다. 1월 수출은 2009억달러로 전월 대비 1.3% 줄어 1년여래 가장 큰 폭 감소한 데 반해 수입은 2575억달러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무역적자 주요인 對中 적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는 대중(對中) 상품 무역적자는 1월에 360억달러로 2015년 9월 이후 최고, 또 미국의 대(對)캐나다 상품 무역적자는 약 3년 만에 최고인 36억달러로 집계됐다.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 가계의 꾸준한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수입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다.
또 작년 4.4분기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무역이 미국의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무역적자는 지난해 4.4분기 미국의 GDP를 1.13%포인트 잠식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경제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미국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피어스는 고객노트에서 "무역적자 확대는 최근 몇 주간 목격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적 수사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계획에 대한 국내외의 폭넓은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 측에 대미 무역흑자를 연간 10억달러 축소하는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우리와 중국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올 것인지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中지재권 절도' 신속 대응
블룸버그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의혹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중국의 미국 내 기업 인수를 단속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여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지식재산권 절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가 과거 여러 해 동안 이뤄져왔던 것처럼 (다시) 벌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하원의원 100여명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편지를 백악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8일 오후 관세부과 계획을 설명하는 선언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텍사스)은 공화당 의원 107명이 서명한 이 편지는 트럼프에 "의도하지 않은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세부과를 재고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대신 "불량 행위자들"을 겨냥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부과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이 특정 국가들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dsmh@fnnews.com
2018-03-08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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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적자 10년래 최대 …트럼프 보호무역 명분 더 세지나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반대해온 게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사퇴 발표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1월 무역적자가 거의 1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확대가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명분을 추가해준 것으로 분석했다.
미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계절조정을 반영한 무역적자는 566억달러로 전월(539억달러) 대비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5개월 연속 늘어나며 2008년 10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 서베이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551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다. 1월 수출은 2009억달러로 전월비 1.3% 줄어 1년여래 가장 큰 폭 감소한 데 반해 수입은 2575억달러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무역적자 주요인 對中 상품적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는 대중(對中) 상품 무역적자는 1월에 360억달러로 2015년 9월 이후 최고, 또 미국의 대(對) 캐나다 상품 무역적자는 약 3년만에 최고인 36억달러로 집계됐다.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 가계의 꾸준한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수입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다. 또 작년 4·4분기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무역이 미국의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무역적자는 지난해 4·4분기 미국의 GDP를 1.13%포인트 잠식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경제 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미국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피어스는 고객 노트에서 “무역적자 확대는 최근 몇주간 목격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적 수사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국내외의 폭넓은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측에 대미 무역흑자를 연간 10억달러 축소하는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우리와 중국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올 것인지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中지재권 절도' 신속 대응 방침
블룸버그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절도 의혹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중국의 미국내 기업 인수를 단속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여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지적재산권 절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가 과거 여러 해 동안 이뤄져 왔던 것처럼 (다시) 벌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공화당 하원의원 100여명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편지를 백악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8일 오후 관세 부과 계획을 설명하는 선언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텍사스)은 공화당 의원 107명이 서명한 이 편지는 트럼프에 “의도하지 않은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재고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대신 “불량 행위자들”을 겨냥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부과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이 특정 국가들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jdsmh@fnnews.com
2018-03-08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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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팀코리아'가 안보인다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철강관세가 임박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변심(관세 예외)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조용히 설득(아웃리치) 중이다. '위험한 글로벌 리더' 트럼프를 상대해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는 형세임은 분명하다. 군사동맹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우리도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는 40대에 쓴 책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모든 일을 거침없이 한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승리를 위해 거칠게 반격하는 식이다. 유럽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하겠다고 하니, 앞뒤 재지 않고 유럽 브랜드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받아쳤다. 더 센 것으로 더 약한 것을 공격하는 전형적 '파이트 백'이다. 이를 두고 협상론 전문가 안세영은 "트럼프는 고도로 잘 계산된 전략적 행동을 하는 하드 포지션 협상가"라고 정의한다. 이런 류의 협상가는 상대를 적대시한다. 협상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2017) "나는 협상할 때 절대로 한 가지 선택만을 갖고 매달리지 않는다." 항상 자신을 유리하게 해줄 지렛대(실효적 수단)를 가져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거래 철칙이다.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폐기 위협은 물론 최근 무역흑자국 상대의 호혜세(보복성 관세),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등이 모두 트럼프의 지렛대다. 철강관세 세 가지 옵션 중 최악(한국 포함 12개국 관세 53% 부과)은 피했다지만, '25% 관세'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할 트럼프의 거래다. 무역적자를 빌미로 몰아붙이는 FTA 개정은 물론 지식재산권 규정 개정 압박, 농축산물 추가 개방, 한국기업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수입 추가요구 등 이미 현실이거나 예상되는 위협은 여러 개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경제(무역)와 안보(북핵 문제 등)가 같은 고리다. 불확실성의 트럼프 시대, 우리 정부의 대응은 부실했다. FTA 강국으로서 통상 역량을 십분 발휘하지도, 상황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적진에서 고군분투 중인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에 의지하는 전술로는 역부족이다. 이제라도 전열을 가다듬자. 통상.외교.산업.국방 등 범정부, 기업, 대내외 조력자(싱크탱크)가 한몸(팀코리아)처럼 움직일 때다. 특히 쇠약해진 통상당국은 인력을 더해 힘을 길러야 한다. '무역보복의 악순환'에 맞서 기업들은 각자 생존할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더 미뤄선 안된다. 김현종이 자주 쓰는 말대로 '악마는 각론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skjung@fnnews.com 정상균 경제부
2018-03-06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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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먹구름 몰려온다" 수출기업 사업궤도 전면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전 세계 무역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한국의 대표 수출기업들을 덮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올 1.4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미달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들은 연초 수립한 올해 경영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수출 다변화, 미.중 로비활동 강화 등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6일 재계에 따르면 가전, 철강, 태양광, 석유화학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통상규제 강화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 상반기 수출전선에 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구본준 LG 부회장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임원세미나에서 "연초부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열사들의 1.4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구 부회장은 "이 같은 환경에서 단위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별 기회와 위협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사업계획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유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올 사업계획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우위 사업의 경우 기존 성공 체험을 기반으로 제2의 '시그니처 가전' 또는 제2의 '후' '숨'과 같은 LG만의 성공방식을 확대해 확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회장은 "부진한 사업은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사업방식을 철저하게 바꾸고 신속한 전략적 변화와 궤도 수정을 통해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탁기 등 가전분야 반덤핑 규제와 스마트폰 및 반도체 기술특허 분쟁이 잇따른 삼성은 미국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치자금 추적.조사 전문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현지 법인, 로펌 등을 통해 총 35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 164만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의 168만달러보다도 훨씬 많다. 삼성은 과거에는 주로 특허.상표권.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로비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무역관련 사안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지난 5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이른바 '관세폭탄' 움직임에 대해 "당장 (디스플레이산업에) 이슈가 있지는 않지만 걱정이 많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사들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이 딥체인지(근본혁신)라는 고강도 신경영철학을 추진 중인 SK는 반도체 분야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통상압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최근 반도체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최근 (미국의) 통상 문제나 중국의 반도체산업 진출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올해도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반도체산업의) 전반적 전망은 좋지만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한국 무역적자의 핵심으로 꼽은 자동차분야를 이끄는 현대차는 미국법인의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올 신년 메시지를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미래기술 혁신 가속화와 경쟁 심화로 자동차산업도 급변하고 있다"며 "책임경영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미국 권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생산·판매 통합운영 체제를 갖춰 현지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권역별 자율경영 시스템은 글로벌 주요 시장별로 권역본부가 출범하는 방식으로 상품 운용, 현지 시장전략, 생산, 판매 등을 통합운영해 현장의 권한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북미와 인도, 기아차가 북미를 시작으로 권역별 자율경영 시스템을 점차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태양광업체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라 수출다변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편중에서 벗어나 유럽이나 일본 등 최근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미국 수출이 줄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달 초 열린 일본 최대 태양광 전시회 'PV EXPO 2018'에 최대 규모로 참가한 한화큐셀이 대표적이다. 한화큐셀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미국 시장에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맞은 철강업계는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철강협회장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한.미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통상담당 임원급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철강협회가 중심이 돼 적극 대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김경민 조지민 기자
2018-03-06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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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지른 불, 공화당이 진화.. 美 ‘무역전쟁’ 정면충돌
【 서울.워싱턴=서혜진 기자 장도선 특파원】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부과를 강행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공화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부과가 악재가 될까 우려하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반대 연판장, 청문회 추진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무역협상 처리 권한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 ■미 공화지도부 일제히 관세부과 철회 촉구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철회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하고 이르면 금주 중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무역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걱정하고 있으며 백악관에 이 계획(관세부과)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으로 경제가 촉진되고 있고 이 같은 이득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세부과 백지화를 요청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 연판장이 돌았다.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브래디(텍사스)는 "아직 미국 경제를 강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세를 다듬을 기회가 있다"며 "트럼프가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래디 위원장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두차례 만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대상을 과잉생산국인 중국으로 좁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도 반대가 들끓고 있다.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관세폭탄을 굳히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치 위원장은 관세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고 공화당 상원 3인자인 존 툰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처럼 공화당이 관세부과 저지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역풍이 불어닥칠 것을 우려해서다. 리서치회사인 트레이드파트너십월드와이드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부과로 미국 내 18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는 이 숫자가 수백만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법적 행동까지 불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했다.■강행 시사 트럼프, NAFTA도 협상카드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무역 측면에서 미국은 친구든, 적이든 간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 속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를 성사한다면 두 나라에 대한 철강관세는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관세부과를 재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NAFTA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공세가 비슷한 협상 과정을 밟고 있는 한·미 FTA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으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 투자자들은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과감히 베팅했다.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수석시장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CNBC 방송에 "5일 캐터필러와 할리데이비슨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트레이더들이 이번 사태가 외교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부과와 NAFTA 협상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그가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대표 겸 수석투자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는 이날 노트에서 "트럼프가 노골적 보호주의자로 변한다면 약세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시장이 그의 보호주의적 선언에 계속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트럼프가 물러설 가능성은 더 크다"고 내다봤다.WSJ는 "트럼프가 금속 관세를 현존하는 무역협정의 재협상과 연계한 것은 북미를 넘어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미국은 주요 철강 생산국인 한국과도 FTA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2018-03-06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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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품, 보호무역주의 동네북 신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속에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국 제품 대상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27개국에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건수가 161건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35건으로 파악됐다. 터키의 경우 지난달 말 한국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해 한국 대상 수입규제가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모두 15개로 늘었다. 지난달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규제로 전환된 경우가 4건 늘었다. 미국이 세탁기.태양광 발전용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각각 냉연스테인리스강과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조치 이행 최종판정을 내렸다. 또 중국은 플라스틱 제조 원료 가운데 하나인 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규제가 종료된 건은 파키스탄의 포름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끝나면서 1건에 그쳤다.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3건, 화학이 37건으로 전체 규제 가운데 77%(150건)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의 경우 미국이 2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27건(47%)을 규제해 최다국이었다. 전체 규제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40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론 인도 29건, 터키 15건 순이었다. 이처럼 미국이 관세를 비롯해 수입규제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물론 전 세계 무역보복 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압박 조치들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의 주요 통상압력 타깃은 중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의 피해가 중국보다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작고 보복 효과가 크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한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03-06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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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트럼프-공화당 정면 충돌..시장 전쟁가능성 낮다 베팅
【서울·워싱턴=서혜진 기자 장도선 특파원】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부과를 강행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공화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부과가 악재가 될까 우려하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접촉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반대 연판장, 청문회 추진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무역협상 처리 권한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
■ 미 공화지도부 일제히 관세부과 철회 촉구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철회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하고 이르면 금주 중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무역 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걱정하고 있으며 백악관에 이 계획(관세부과)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으로 경제가 촉진되고 있고 이같은 이득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세부과 백지화를 요청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 연판장이 돌았다.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브래디(텍사스)는 "아직 미국 경제를 강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세를 다듬을 기회가 있다"며 "트럼프가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래디 위원장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두차례 만나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을 과잉생산국인 중국으로 좁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도 반대가 들끓고 있다.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관세폭탄을 굳히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치 위원장은 관세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고 공화당 상원 3인자인 존 툰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처럼 공화당이 관세부과 저지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역풍이 불어닥칠 것을 우려해서다. 리서치회사인 트레이드파트너십월드와이드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부과로 미국 내 18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수백만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법적 행동까지 불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했다.
■ 강행시사 트럼프, NAFTA도 협상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무역 측면에서 미국은 친구든, 적이든 간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 속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를 성사한다면 두 나라에 대한 철강 관세는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관세부과를 재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NAFTA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가 비슷한 협상 과정을 밟고 있는 한미 FTA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으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 투자자들은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과감히 베팅했다.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 퀸시 크로스비는 CNBC 방송에 "5일 캐터필라와 할리-데이비슨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트레이더들이 이번 사태가 외교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 부과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그가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대표 겸 수석 투자 전략가 에드 야르데니는 이날 노트에서 "트럼프가 노골적 보호주의자로 변한다면 약세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시장이 그의 보호주의적 선언에 계속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트럼프가 물러설 가능성은 더 크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금속 관세를 현존하는 무역 협정의 재협상과 연계한 것은 북미를 넘어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미국은 주요 철강 생산국인 한국과도 FTA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2018-03-06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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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 美 등 주요국 양자회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면서 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방침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무역보복을 예고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보호무역주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김 부총리는 5일 긴급 대외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가 주재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예고한 철강.세탁기.태양광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대외통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과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의 상황을 무역·통상 정책의 일대 전환·보완의 계기로 삼아 수출, 투자, 인력 정책 등에서 다변화를 추진하고 아세안 등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 주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3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주요국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예정에 없던 오찬을 가졌다. 이 총재 연임 발표 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이미 2월 중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이 총재는 "통상마찰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우리 예상을 넘어설지 눈여겨봐야 한다"며 "보호무역 확산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가 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꼽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블록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TPP에서 빠지고 한·미 FTA도 흔들리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또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향후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 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3-05 2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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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인플레 조짐.. 불안한 美 증시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불과 6주일 전만 해도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미국 증시의 랠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움직임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며 지금 기로에 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강력한 펀더멘탈을 발판으로 다시 전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과 인플레이션이 수년래 가장 강력한 글로벌 경기 확장 기반을 위협, 증시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WSJ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지속적 무역 갈등이 지난 몇 개월간 증시, 상품 등 기타 위험 자산, 그리고 신흥시장을 지탱해온 주된 동력인 글로벌 경제의 동반 성장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증시가 지난달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 우려로 고점 대비 10% 가량 급락하는 조정을 겪은 뒤 회복되는 과정에서 국제 무역 전쟁의 위협이 고개를 들면서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와 평균 임금 데이터는 큰 폭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어드의 수석 투자 전략가 브루스 비틀스는 "시장은 이미 취약한 상태"라며 "증시가 하방향 모멘텀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 지금 증시 반등 랠리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 7일 발표될 미국의 무역수지, 9일 공개될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재료들로 거론된다. 특히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단서를 제시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올해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약간 후퇴했지만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와 비교하면 아직 34% 오른 상태다. 이는 증시 강세론자들에게 최근의 증시 하락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는 위안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일부 회의론자들에게는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믿는다. 강력한 기업 실적, 미국의 법인세 인하에서 비롯되는 경제 부양 효과, 그리고 지난 1월의 가파른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만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스의 수석 투자 오피서 스티븐 오스는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와 그로 인한 증시 하락을 가리키며 "모두 소음"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실제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시장이 그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증시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럽, 캐나다, 중국 등 무역 상대국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이 1년 넘게 이어져온 미국 제조업체들의 낙관론 확산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진들과 무역단체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계획에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사업계획에 큰 불확실성을 주입했다고 주장한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 제프리 사우트는 지난 2일 CNBC방송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시행된다면 증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상황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옆에 물러서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관세 부과가 전면적 무역 전쟁으로 발전한다면 그 끝이 어디가 될지 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우트는 "앞으로 2주일 정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나온다면 앞으로 2주일 안에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smh@fnnews.com
2018-03-05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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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무역전쟁 확산에 정부-한은 ‘정책공조’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면서 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방침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무역보복을 예고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보호무역주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김 부총리 역시 주말인 4일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통상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오후에는 긴급 대외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가 주재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예고하는 철강.세탁기.태양광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예정에 없는 오찬을 가졌다. 이 총재 연임 발표 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이미 2월 중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이 총재는 "통상마찰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우리 예상을 넘어설지 눈여겨봐야 한다"며 "보호무역 확산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가 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꼽았다.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블록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TPP에서 빠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흔들리고, WTO는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또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향후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 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3-05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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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무역전쟁과 TPP
2018년 들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 1월에는 한국의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고, 지난 1일에는 모든 미국 수출 국가의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철강 등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해서 유럽연합(EU)은 35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반격을 취하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은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체질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미국이 최근의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전 세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구도에서 볼 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 영향력을 오히려 더 확대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무역전쟁의 종착점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식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을 때는 폐기가 유력했지만 일본 등의 노력으로 부활했고,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세계경제 질서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중국은 과거 일본과 같이 미국의 압박전략에 쉽게 굴복할 국가 규모를 이미 벗어나 있다. 중국,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국제 분업구조에서 성장해 온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경제 외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미국, 일본과 거리를 조금씩 벌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과 소원해지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영향력이 더 거세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보여줬던 중국의 태도는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양국 간 FTA 체결에 안주하지 말고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가 하면 법인세 대폭 인하조치 등을 취하고 있고, 중국은 자동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발전에 필요한 것이면 무한에 가까운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중국경제의 강한 원심력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몇 개의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와 반대로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통상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기도 바쁜 기업에 응원은 못할지언정 유무형의 정치적 부담부터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다.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18-03-05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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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 없는 정부, 원론만 재확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수준의 무차별적 통상압박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통상압박이 따라가기에도 벅찰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손에 쥔 지렛대(상응하는 실효적 수단)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 일괄 부과와 보복관세(호혜세 reciprocal tax),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대통령 권한의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교역국인 우리 측은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의 요구로 하는수없이 착수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이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모듈 세이프가드 발동, 철강 고율 관세 부과, 한국 반도체기업 기술특허 침해 조사 개시 등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일 오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정부는 기존 기조대로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며, 이익 균형 차원에서 대응하고, 아웃리치(우호세력 접촉)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별다른 대외 메시지 없이 기존 방침을 확인하는 정도의 발언만 공개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대외통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외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관세 등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김 부총리는 "미국 의회, 주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며 아웃리치 우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경책 중에 하나인 'WTO 제소'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긴급 회의는 정부가 최근 심상치않게 전개되는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강력 대응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회의 참석차 미국에서 지난 3일 급거 귀국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출국해 당초 9일까지 미국에서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철강관세를 놓고 찬반으로 갈라진 백악관 내부 사정 등 워싱턴 현지 분위기및 아웃리치 결과를 설명했다. 6일간의 미국 체류 중에 김 본부장은 개리 콘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및 의회 주요 인사 등과 접촉했다. 콘 NEC 의장은 트럼프의 철강 관세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6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에 최종 서명 직전까지 아웃리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아웃리치 강화와 WTO 위반시 제소 방침을 밝힌 것 이외에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이후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철강 25% 일괄 관세' 방침에는 신중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EU와의 무역전쟁에 우리가 목소리를 섣불리 냈다고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단 '정중동'으로 물밑 아웃리치를 하며, 최대한 실익을 보겠다는 얘기다. 트럼프의 최종 서명까지 미국 정부와 업계간 마찰, 백악관내 권력 내분 등이 표면화된 만큼 '철강관세 예외' 등 우리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철강 관세 문제는 (애초에) 중국의 철강공급 과잉 문제에서 촉발된 것이다. 철강관세(25%)를 부과하려는 미국을 상대해 중국 측과 같이 대응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수출하지 않았다(2016년 기준 대미 수출시 중국산 철강재 사용비율 2.4%에 불과)는 점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으로 통상압박에 대응하되 정연한 논리로 설득, (압박을)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김 본부장은 "WTO 판결까지 2~3년이 걸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소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WTO 제소 검토 등 당당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과 중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주요 철강 교역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관세 폭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달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제소 조치, 보복관세 조치 등 미국과 얽혀 있는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철강관세 25% 부과는 우리는 '최악의 조치(12개국에 관세 53% 부과)'는 피했다고 하지만, 우리 철강업계의 유정용 강관 등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 시장에 관세장벽이 높아지면 EU 등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U 등도 보복관세에 나설 경우 철강 수출여건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또 FTA 3차 개정협상에선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협상불가를 선언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 개방 및 관세철폐 일정 단축 등의 압박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율의 관세, 보복세, 시장침해 조사, 불리한가용정보(AFA) 조사 특권 등을 지렛대로 자동차 수입개방 확대 등 우리 측에 압박수위를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03-05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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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제책사 류허, 미·중 무역협상 빈손 귀국?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강행 의지에 중국의 반격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사진)이 지난 3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방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과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무역제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류 주임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역분규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분명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류 주임이 방미 기간 다음 단계 협력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답했으나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 계획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류 주임은 방미 기간 동안 양국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무역마찰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가까운 시일내 베이징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다시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주임의 이번 방미 행보는 향후 미중간 무역분쟁의 중국측 키를 쥘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 주임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금융과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왕양 부총리가 맡았던 중.미 경제 대화도 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의지가 고조되면서 중국내 여론도 격해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21세기 관세 장성(長城)'을 쌓고 있다"면서 "(미국의 결정이) 미국에 알루미늄과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에 손해를 끼쳐 관련 국가들이 보복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또한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 건설 원자재와 자동차 등 산업의 원가를 상승시켜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각종 맞대응 카드를 구사하는 데 신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이미 미국의 보복 충격을 흡수할 정도로 커진 상황이어서 오히려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명분 쌓기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제 분석 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연초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반덤핑 보복 관세 등을 꺼낼 수 있겠지만 반격 조치가 억제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중국이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부각시키는 게 더 많은 명분상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03-04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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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럽車 관세 위협..경제학자 "美경제 부메랑 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이하 현지시간) 무역전쟁은 미국에 좋으며, 미국은 쉽게 이길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이는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미 경제에도 재앙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됐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물릴 경우 미국 제품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발 무역전쟁'은 한층 복잡한 형태가 되고 있다.■ 철강관세 EU 즉각 보복경고, 트럼프는 추가 위협트럼프 대통령은 3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현지의 미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적용하고 있는 EU가 이를 확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미 시장에 자유롭게 밀려드는 유럽산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EU는 미국 차들이 유럽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커다란 무역 불균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발표에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무역전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호전적인 행위를 뭐라고 달리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C방송은 EU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에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EU에 수출하는 액수는 연간 35억달러(약 3조7905억원)에 이른다.이같은 글로벌 무역충돌에 경제학자들은 최악의 경우 전세계 경기침체를 함께 부를 것으로 우려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에 장벽을 만들면 상대방의 보복을 불러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세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학자들이 1929년 전세계를 휩쓴 대공황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호주의 무역을 꼽고 있는 이유다. ■ "무역전쟁 누구도 승자 없다" 경제학자들은 또 무역전쟁에선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미 경제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가격 상승이다.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물리면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포장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쓰는 거의 모든 공산품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관세가 당장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미 알루미늄 업계는 수입을 대체할만큼 충분한 생산능력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는 값이 오른 외국산 알루미늄이 그대로 공급되고, 미 알루미늄 업체들은 외국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덩달아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알루미늄 소비 기업과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고임금 일자리 상실도 부른다. 철강, 알루미늄 일자리가 늘 수는 있겠지만 해외 수출업종은 외국의 보복관세 직격탄을 맞아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은 자동차 부품 600억달러어치, 민간 항공기 560억달러어치, 자동차.트럭 520억달러어치, 의약품 510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게다가 지금 2430억달러 흑자를 내는 서비스업 역시 보복에 직면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의 주력이 바뀐 미 경제는 무역전쟁 불똥을 피할 수 없다. 미 금리상승도 뒤따를 수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대미흑자를 바탕으로 한 외국의 미 국채 보유에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미 국채 1270억달러어치를 더 사들여 1조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 경우 달러 보유액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등 미 교역상대국들이 같은 이유로 미 국채를 내다팔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뛸 수밖에 없고, 미 금리는 치솟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단 차분한 모양새다. 악사 투자운용의 아시아 신흥시장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야오 아이단은 CNN머니에 "중국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중국은 미중 관계 관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중국의 보복은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아마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상응한 보복에서 그칠 것이라면서 대신 중국은 "미 보호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명성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박종원 기자
2018-03-04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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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제 발등 찍을라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은 지난주 철강 등 관세폭탄 방침에 반발, 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드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에 보복관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EU의 자동차에 세금을 매길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여기에 캐나다, 중국도 가세했다. "철강 관세는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이라는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경고가 현실이 돼간다.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리 라이스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무역정책에 비난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수입 부품 없이 미국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수천개의 미국 공장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1930년대 초반에 전개된 세계 무역전쟁은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실제 보호무역주의는 대공황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930년대 대공황은 1929년 뉴욕증시 폭락으로, 당시 허버트 후버 미 행정부가 불황타개책으로 관세율을 59%까지 올리면서 시작된다. 이에 맞서 유럽 국가들도 관세율을 높이며 보호무역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미국 수출은 1929년 70억달러에서 1932년에 25억달러로 급감했다. 결국 후버 행정부의 관세법은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켜 단기간에 끝날 미국의 경기침체를 세계적 공황으로 이끈 것이다. 이후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 체제를 출범시킨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0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나 다름없다.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미국 노동자는 20만명이 채 안된다. 반면 철강 등 원자재를 수입해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종사자는 650만명이 넘는다. 당장 보복관세 발표날 미 증시는 철강주만 올랐을 뿐 전체적으로 1% 이상 떨어졌다. 트럼프는 수입 철강에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이번주 공식 서명한다. 하지만 이는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이어지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크루그먼 교수의 '근린 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우려를 새겨듣길 바란다.
2018-03-04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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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제책사 류허, 미·중 무역협상 빈손 귀국?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강행 의지에 중국의 반격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지난 3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방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과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무역제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류 주임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역분규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분명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류 주임이 방미 기간 다음 단계 협력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답했으나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 계획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류 주임은 방미 기간 동안 양국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무역마찰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가까운 시일내 베이징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다시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주임의 이번 방미 행보는 향후 미중간 무역분쟁의 중국측 키를 쥘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 주임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금융과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왕양 부총리가 맡았던 중·미 경제 대화도 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의지가 고조되면서 중국내 여론도 격해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21세기 관세 장성(長城)'을 쌓고 있다"면서 "(미국의 결정이) 미국에 알루미늄과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에 손해를 끼쳐 관련 국가들이 보복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또한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 건설 원자재와 자동차 등 산업의 원가를 상승시켜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각종 맞대응 카드를 구사하는 데 신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이미 미국의 보복 충격을 흡수할 정도로 커진 상황이어서 오히려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명분 쌓기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제 분석 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연초 보고서에서 "중국이 WTO 제소, 반덤핑 보복 관세 등을 꺼낼 수 있겠지만 반격 조치가 억제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중국이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부각시키는 게 더 많은 명분상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jjack3@fnnews.com
2018-03-04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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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트럼프 말과 달리 미 경제에도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무역전쟁은 미국에 좋으며, 미국은 쉽게 이길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이는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미 경제에도 재앙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됐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물릴 경우 미국 제품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해 무역전쟁이 현실화 될 것임을 예고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에 장벽을 만들면 상대방의 보복을 불러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세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세계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1929년 전세계를 휩쓴 대공황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호주의 무역을 꼽고 있는 이유다.
또 경제학자들은 무역전쟁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무역보좌관을 다시 중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무역전쟁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미 경제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가격 상승이다.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물리면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포장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쓰는 거의 모든 공산품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관세가 당장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미 알루미늄 업계는 수입을 대체할만큼 충분한 생산능력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는 값이 오른 외국산 알루미늄이 그대로 공급되고, 미 알루미늄 업체들은 외국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덩달아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알루미늄 소비 기업과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고임금 일자리 상실도 부른다. 철강, 알루미늄 일자리가 늘 수는 있겠지만 해외 수출업종은 외국의 보복관세 직격탄을 맞아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은 자동차 부품 600억달러어치, 민간 항공기 560억달러어치, 자동차·트럭 520억달러어치, 의약품 510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게다가 지금 2430억달러 흑자를 내는 서비스업 역시 보복에 직면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의 주력이 바뀐 미 경제는 무역전쟁의 불똥을 피할 수 없다.
미 금리상승도 뒤따를 수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대미흑자를 바탕으로 한 외국의 미 국채 보유에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미 국채 1270억달러어치를 더 사들여 1조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 경우 달러 보유액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등 미 교역상대국들이 같은 이유로 미 국채를 내다팔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뛸 수밖에 없고, 미 금리는 치솟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EU는 보복을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 클로드 트리셰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관세를 강행할 경우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미국산 버번 위스키 등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이들 제품이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 주요 정치인들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할리 데이비슨은 본사가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고향인 위스컨신주에 있고, 버번 위스키는 공화당 상원 지도자인 미치 매코넬 의원 지역구인 켄터키주의 대표 상품이다. 리바이스는 본사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지도자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콘에 있다.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피하면서 정치적 압박은 최대한도로 높이는 전략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일단 차분한 모양새다.
악사 투자운용의 아시아 신흥시장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야오 아이단은 CNN머니에 "중국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중국은 미중 관계 관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중국의 보복은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아마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상응한 보복에서 그칠 것이라면서 대신 중국은 "미 보호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명성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분석업체 게이브칼의 파트너인 아서 크로버는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중국은 관세 부과로 직접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미 동맹인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브라질 등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8-03-04 1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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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IMF, 일제히 美관세 정책 우려 논평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잇달아 미국 트럶프 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정책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공식 논평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발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무역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WTO가 이번 미국의 조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관세 조치 뒤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WTO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WTO가 이날 공식 논평을 낸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날 "이런 상황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7일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시장보호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 외부뿐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 조치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광범위한 수입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무역장벽을 낮추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상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이 건설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가 개별국가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3-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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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보복 관세 정당 재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하루전에 결정한 관세에 대해 “나라(미국)가 교역하는 모든 국가와의 무역으로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고 있다면 무역 전쟁은 좋은 것이며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후에 “우리의 철강 산업은 나쁜 상태댜. 철강없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부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에서도 무역 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벤 새시 공화당 상원의원(네브래스카)은 18세기식 보호무역은 미국 가족들의 생활비를 올리고 다른 나라들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면 무역전쟁의 결과인 일자리를 없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부과 계획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장클로드 융커는 미국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개입이라며 EU는 보복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중국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등 무역 관행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03-03 0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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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돌연 TPP 복귀 시사… 韓, 글로벌 통상무대서 소외되나
미국이 돌연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국 정부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TPP 공식 탈퇴 선언 이후 우리 정부는 TPP 대책단을 해체하는 대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집중해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치이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만 미·중 무역전쟁 틈에 끼어 속수무책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TPP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이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투자설명회에서 "(TPP 복귀와 관련해) 상당한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다"며 "그것(TPP)은 현재 우선사항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고려할 일"이라고 사실상 물밑협상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TPP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넓은 범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주도해 추진됐다. 그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 후 남은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이름을 바꿔 이달 중 공식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도 TPP 참여를 추진했지만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뺀 나머지 국가와 모두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로 애초 TPP 가입을 미뤘다. 뒤늦게 한국은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TPP에서 발을 뺀 이후 TPP 대책단도 해체했다. TPP 대책단은 TPP 가입협상에 대비해 협정문 주요 내용과 회원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주도한 RCEP에 공을 들여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메가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릴 RCEP 16개 참여국 장관급 회의에서도 "연내 RCEP 타결을 위한 의지를 강조하고, 참여국들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 도출을 위한 유연성 발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해 11월 최초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서 '2018년 타결' 지침이 내려진 후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장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RCEP 정상회의 이후 협상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서비스.규범 분야 등의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RCEP이 체결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9조7600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경제통합체가 형성된다. 이는 TPP(26조6000달러 규모)와 EU(17조51000달러 규모)에 버금가는 경제 규모다. RCEP 참여국에 지난 2012년 기준 우리의 1·2·3위 교역 대상지역인 중국, 아세안, 일본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TPP 복귀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섣부른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시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만큼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TPP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TPP 가입을 위한 기준이 정확하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TPP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TPP 가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자보다는 메가FTA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에 동참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는 "가장 먼저 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입장을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이 복귀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와 일본의 FTA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가입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협정이 세팅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기존 룰을 바꾸기 어려울 것인 만큼 가입과 관련한 우리의 득실을 충분히 먼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등과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해 추진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아·태 지역 FTA다. 중국이 주도하는 협정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하다.
2018-03-02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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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반덤핑 맞은 한국 철강.. 강관 등 사실상 대미수출 봉쇄
"급한 불은 껐지만, 철강 수출은 여전히 난관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한국 등 12개국 철강 수입품에만 53%에 달하는 초고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철회하고, 모든 국가에 25%의 일률관세를 추가 책정키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일단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반덤핑 상계 관세율이 40~50%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추가로 25%에 달하는 관세를 물게 되면 사실상 미국 내 철강 수출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강관, 냉연강판, 컬러강판 일부 품목(업체)은 25% 관세가 추가될 경우 최대 70~80%에 달하는 관세를 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냉연강판 및 강관 타격 불가피 기존에 포스코는 냉연강판에 59.72%, 현대제철은 도금.컬러강판에 47.8%, 넥스틸은 유정용 강관에 46.37%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을 미국 정부로부터 적용받아 왔다. 향후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추가로 책정할 경우에는 대미 수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한국은 반덤핑을 최근 2년간 이미 더 세게 맞았고 상대적으로 일본, 캐나다 등은 그 정도가 약했다. 이번에 추가로 25%에 달하는 관세율이 추가로 모든 국가에 일률 적용될 경우 한국의 일부 철강품목은 수출한계에 달하게 된다"고 전했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 전이어서 최종 시점까지 변수를 배제할 수 없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53%에 달하는 초고관세와 비교하면 최악은 면했다 할 수 있지만, 25% 역시 고율의 관세이기에 대미수출 피해는 피해갈 순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됐던 강관뿐만 아니라 전 국가에, 모든 철강제품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 피해가 아예 없긴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현지법인 소재 공급뿐 아니라 미국 현지의 수급 부족, 제품가격 상승 등 자동차·가전 등 현지 철강 수요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미국 현지 주정부와 수요업계에 적극 전달하는 등 투자법인의 소재 및 현지 미생산 제품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이후 그동안 잠잠했던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만 초고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채택하길 내심 기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인 25% 관세를 책정키로 하면서 EU에 이어 캐나다 정부도 트럼프 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폭탄에 보복을 선언했다. 프랑수아 필리프 상파뉴 캐나다 무역장관은 1일(현지시간)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종사하는 캐나다 노동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도 "무역제재는 국경 양쪽에 있는 두 나라 노동자들과 제조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캐나다는 2013~2016년 알루미늄 대미 최대 수출국가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으로 예정된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시행할 경우 EU는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정책으로 타격을 입고, 수많은 유럽인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요란하게 개입하는 데 강한 유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EU는 강력하게,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강도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론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미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체이킨 애널리틱스의 마크 체이킨 최고경영자(CEO)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정말로 시장을 겁먹게 할 수 있다"면서 "최대 변수는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그 누구도 반기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2인자인 더들리 뉴욕연방은행 총재도 브라질 상파울루 방문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8-03-02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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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총동원해 저지" 철강 수출국들 보복 시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결정에 수출국들과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운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번 보복관세 부과는 대미 철강수출 규모가 가장 큰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집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현지시간) 프랑수아 필리프 상파뉴 캐나다 무역장관은 미국의 관세부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국 근로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미국산 주류·치즈에 관세를 부과해 보복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경제전문방송 CNBC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중 캐나다와 브라질의 비중이 각각 16%와 13%로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10%로 3위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대미 철강제품 수출 규모는 견제로 인해 11위로 처진 상태다.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앨코아는 성명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의 필수 교역국가 제품은 어떤 관세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며 결정을 비판했다. 앨코어는 세계 알루미늄산업은 통합된 공급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외신들은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조지 W 부시 행정부 기간에도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있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FT는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2년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 내 일자리가 약 20만개 더 감소했다며 이번 결정이 세금감면을 통한 미국 경제의 성장 촉진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의 일부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무역 지적은 옳지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역풍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안보를 빌미로 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촉발할 경우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보복을 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연방준비제도 2인자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무역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은 전 세계 경제성장 전망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보호주의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FT는 중국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감소한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와 독일이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일부 국가나 기업들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미국 안보와 밀접한 관계인 캐나다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상국인 점을 내세워 관세 제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만약 WTO가 미국이 부당하게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과거 이 기구에 대한 불만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탈퇴를 결정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03-02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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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세계 무역전쟁에 불붙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 상무부가 제안한 3개 안 가운데 모든 수출국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2안을 채택했다. 다만 세율이 원안보다 철강 1%포인트, 알루미늄은 2.3%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등 12개국에 53%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1안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것은 25% 관세 부과만으로도 국내 철강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3600만t(2017년 기준)에 이른다. 이번 관세 부과로 1300만t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65만t을 수출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다. 미국 내 수입시장에서 10.2%를 차지했다. 이번 조치로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대략 135만t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수출품도 채산성 악화로 사실상 손해 보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관세인상을 발표하자 관련국들은 즉각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했고, 유럽연합(EU)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공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미 철강수출 1위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제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장관 성명을 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경제에 안보를 결부시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이 세계무역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20개국(G20)은 스탠드스틸(추가 무역보복조치 동결)을 선언했으나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조치로 이어져 세계무역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아 세계경제에 대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특히 미국이 기억해야 한다.
2018-03-02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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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무역전쟁 앞두고 중국산 알루미늄에 보복관세 강행
중국 등 주요 무역국과 무역전쟁을 목전에 둔 미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앞두고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규모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미 당국은 이번 조치가 현재 철강·알루미늄 수입과 관련된 반덤핑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미 중국 등이 착수한 보복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 상무부는 2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해당 제품군이 미국에서 실제 가치보다 48.64~106.09%만큼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고, 생산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17.17~80.97%의 불공정 보조금을 받고 있기에 각각 해당 수치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알루미늄협회는 상무부에 중국산 포일 업체들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품을 팔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 조사결과 덤핑 판정을 내리고 97~162%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최종 조사결과는 3월 15일 열리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표결을 통과해야 효력을 낼 수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 정부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피해를 보게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은 3억8900만달러(약 4213억원)였다.
상무부는 2월 27일 발표에서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조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상무부에 해당 제품들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최대 24%에 달하는 일괄 관세부과를 포함한 3가지 대응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4월 11일,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24%의 일괄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및 유럽연합(EU)등 미국의 주요 무역국들 상황이 무역전쟁으로 흘러가자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2월 28일 보도에서 중국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수수, 사료용 곡물 등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역시 미국산 감자 등 농산물을 포함해 버번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제품을 겨냥하고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참모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27일 미국을 방문해 3월 3일까지 머물면서 양자 간 무역 분쟁 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루퍼스 예르사 미국 전국대외무역협회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수입을 막는다는 취지임을 지적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국가 안보가 아닌 경제적 의도로 무역 제재를 동원한다면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국가들도 우리 같은 논리로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2-28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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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론자 나바로 다시 중용"…철강관세, 한·미 FTA 협상여지 줄어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론자이자 국수주의자인 피터 나바로를 승진시켜 그를 다시 중용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호무역 강경론자인 나바로가 백악관 주요보직으로 컴백하는 것은 당장 4월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과를 앞두고 강경론이 득세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에서도 미국이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끌어안기가 선거공약으로만 그칠 뿐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던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의 보호무역주의 틀을 짠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 경제학 교수 출신의 피터 나바로 전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10명이 조금 넘는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으로 재합류하게 된다.
나바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신설된 NTC 위원장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지만 NTC 규모가 작았던데다 캐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주류 세력과 갈등을 겪었다. NTC는 결국 지난해 4월 해체됐고, 나바로는 NEC가 보고하는 한 계단 아래의 신설된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수장으로 좌천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나바로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승진으로 나바로는 백악관 정례 회의와 교역정책 논의에서 정기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반년간은 그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실치 않았던 교역, 제조업 정책 논의 과정에 확실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이 교역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이론적 토대를 발전시켜온 것과 달리 보호무역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류경제학계에서 배척당한 나바로의 중용은 미국이 무역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게 됐다.
당장 4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가 걸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까지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그렇다면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물릴지, 아니면 한국, 중국 등 12개국 제품에만 막대한 관세를 물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나아가 미중간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를 중국의 지적재산권 강제 양도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미 기업들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이들의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넘겨주도록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 NAFTA 개정협상 역시 강대강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바로는 트럼프 취임 초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FTA와 NAFTA 탈퇴를 거의 성공시킬 뻔한 전력이 있다.
나바로의 강경 드라이브가 골드만삭스 출신인 콘 NEC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보수파들의 견제를 받아 힘이 꺾이기 전까지 트럼프는 강경론을 밀어붙인 바 있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 위원회의 마이클 웨슬은 "나바로의 위상 벼화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역, 제조업 정책들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8-02-26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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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된 '글로벌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의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최근 회원국 간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위험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대 사회의 실업난 등이 자유무역 탓이 아니라며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독일 도이체벨레 및 dpa통신 등에 따르면 아제베도 총장은 24일(이하 현지시간) dpa와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어느 때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전쟁 가능성이 증폭되어 왔다고 주장한 그는 자유무역을 폄하하는 이들이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제베도 총장은 "대중은 실업자가 생길 때 이민자나 때때로 수입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실 현대 사회의 실업 가운데 80%는 신기술, 혁신, 새로운 경영 전략들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의 책임을 세계화로 돌리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무역전쟁에 대한 WTO의 우려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현실성을 띄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자유무역주의를 비판하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선호했으며 지난해 초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WTO도 탈퇴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WTO가 탄생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회원국에 대해 112건의 무역분쟁을 제소했으며 129건의 피소를 당했다.아울러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 철강업계 부진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권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고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산 철강에 24%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미국을 WTO 제소할 계획이며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보복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제베도 총장은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미국의 태도를 바꿀만한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과거 세계 무역에 대해 품었던 "건설적인 기상"이 그립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2-25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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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전쟁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 미국 행보에 우려
세계무역기구(WTO)의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최근 회원국 간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위험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대 사회의 실업난 등이 자유무역 탓이 아니라며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및 dpa통신 등에 따르면 아제베도 총장은 24일(이하 현지시간) dpa와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어느 때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전쟁 가능성이 증폭되어 왔다고 주장한 그는 자유무역을 폄하하는 이들이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제베도 총장은 "대중은 실업자가 생길 때 이민자나 때때로 수입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실 현대 사회의 실업 가운데 80%는 신기술, 혁신, 새로운 경영 전략들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의 책임을 세계화로 돌리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전쟁에 대한 WTO의 우려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현실성을 띄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자유무역주의를 비판하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선호했으며 지난해 초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WTO도 탈퇴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WTO가 탄생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회원국에 대해 112건의 무역분쟁을 제소했으며 129건의 피소를 당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 철강업계 부진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권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고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산 철강에 24%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미국을 WTO 제소할 계획이며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보복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제베도 총장은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미국의 태도를 바꿀만한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과거 세계 무역에 대해 품었던 "건설적인 기상"이 그립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2-25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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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철강 덤핑 판정.. 최대 15.71% 관세 매기기로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최대 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값싼 중국산으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 문제는 하루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아연도금 철선 국내시장 규모는 1000억원대로 작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박이 중국, 한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결정이어서 중국의 연쇄보복 가능성이 대두된다. 철강을 매개로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 업체 후이푸에는 4.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정해졌다. 또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화웬웰페어, 푸차오 등의 관세율은 15.71%다. 다른 공급자의 관세율은 8.12%로 정해졌다. 무역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대해 이 같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하고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4개 업체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부과기간은 6월 13일까지다. 확정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올 상반기 중 결정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기 전 산업피해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기재부는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철강관련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기간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2-19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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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아연도금철선 덤핑 판정...'철강 무역전쟁' 방아쇠 당기나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최대 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값싼 중국산으로 국내 철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은 하루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아연도금 철선의 국내 시장규모는 1000억원 대로 적지만 미국의 통상압박이 중국, 한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결정이어서 중국의 연쇄 보복 가능성이 대두된다. 철강을 매개로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4.43~15.7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아연도금철선은 비합금강 등에 아연을 전기도금(또는 용융)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원형 철선을 말한다.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 철심,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 업체 후이푸에는 4.43%의 잠정반덤핑관세율이 정해졌다. 또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화웬웰페어, 푸챠오 등의 관세율은 15.71%이다. 다른 공급자의 관세율은 8.12%로 정해졌다.
무역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이 같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하고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4개 업체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부과 기간은 6월13일까지다. 확정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올 상반기 중 결정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확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결정을 내리기전 산업피해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산업피해 조사가 최장 1년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덤핑여부를 조사하는 기간 중에는 잠정추계된 덤핑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4개월 한도내에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기재부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철강 관련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 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판정이 연쇄적 무역보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중국이 반발, 동시 다발적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 미국, 대 중국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휩싸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2-19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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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 앞에 동맹 없다" 韓철강에 '관세폭탄' 예고
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서다. 정부는 당혹했고, 철강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대미국 주력 수출품인 철강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여서 파장은 컸다. 특히 정부와 철강업계가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득해왔지만 전혀 먹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설 명절 연휴인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는 이 같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노타이 차림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대책회의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등 주요 철강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232조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대한 규제안 보고서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다. 미국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은 3가지다. 1안은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2안은 한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3안은 나라마다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안 12개 국가에 대미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가 빠지고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 이웃인 멕시코, 전통적 우방인 일본·독일·대만·영국 등도 제외됐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무역규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도 12개 국가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미 동맹을 근거로 철강은 예외일 것이라고 낙관하던 일부 전망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정부는 2안에 한국이 포함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한국 철강업체는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기도 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2안을 선택하면 한국은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이미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을 설득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분석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등의 방법이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 보호무역기조 강화에 따른 국가 간 무역전쟁이어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WTO의 결정은 미국의 정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총력을 다해 미국과 접촉을 늘려 설득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 수출품목 및 국가 다변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2-18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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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이어 철강까지...美 통상 공세에 정부 '당혹' 철강업계 '패닉'
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서다. 정부는 당혹했고, 철강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에 이어 대 미국 주력 수출품인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장벽 강화여서 파장은 컸다. 특히 정부와 철강업계가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득해왔지만 전혀 먹혀 들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설 명절 연휴인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는 이같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노타이 차림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대책회의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등 주요 철강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232조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대한 규제안 보고서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항이 근거다.
미국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은 3가지다. 1안은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2안은 한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3안은 나라마다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한다.
2안 12개 국가에 대비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가 빠지고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 이웃인 멕시코,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무역 규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도 12개 국가의 선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미 동맹을 근거로 철강은 예외일 것이라고 낙관하던 일부 전망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정부는 2안에 한국이 포함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한국 철강업체는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기도 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2안을 선택하면 한국은 다른 경쟁국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이미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설득 노력을 함께 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비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등의 방법이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 보호무역기조 강화에 따른 국가간 무역전쟁이어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WTO의 결정은 미국의 정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총력을 다해 미국과 접촉을 늘려 설득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2-18 16: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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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겨냥 '보복관세' 시사
지난해 취임 전부터 줄기차게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의 관세에 똑같이 보복한다는 취지의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을 언급하며 무역상대국 중 일부가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데 무역 면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같은 날 발표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이용해온 다른 국가들에 미국 몫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호혜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 가운데 일부는 소위 '미국의 동맹'들인데 무역면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국가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에 들여보낼 때 미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그들과 같은 제품을 수출할 때면 그들은 미국에 50%나 75%의 세금을 매긴다. 이는 불공평하다"고 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곧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꺼내들며 멕시코와 캐나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들 때문에 막대한 돈을 손해 봤다. 일전에 이들 국가를 방문했을 때 무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도 문제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지난 25년 동안 마음대로 행동했기에 내 주장을 거칠게 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호혜세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상대국에서 들여온 수출품에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실제로 시행할 경우 보복관세와 비슷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세금 형태나 목표 상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백악관 고위관계자는 CNN머니를 통해 현재 호혜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발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강조해온 공정무역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혜세 발언으로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 태양광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중국, 한국, 일본을 겨냥해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호혜세 구상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미 싱크탱크 메르카투스 센터의 크리스틴 맥대니얼 연구원은 호혜세 시행에 대해 "수입품에 10% 세금을 더 붙이면 결국 장바구니 영수증에 10% 세금이 더 붙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세금 시행은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시장경쟁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결국 기업들의 비용만 늘어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2-13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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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무역에선 동맹 아냐" 한국 등에 보복관세 시사
지난해 취임 전부터 줄기차게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의 관세에 똑같이 보복한다는 취지의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을 언급하며 무역상대국 중 일부가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데 무역 면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같은 날 발표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이용해온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몫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호혜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소위 "미국의 동맹" 들인데 무역 면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국가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에 들여보낼 때 미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그들과 같은 제품을 수출할 때면 그들은 미국에 50%이나 75%의 세금을 매긴다. 이는 불공평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곧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꺼내들며 멕시코와 캐나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들 때문에 막대한 돈을 손해 봤다. 일전에 이들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무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고 그들도 문제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지난 25년 동안 마음대로 행동했기에 내 주장을 거칠게 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호혜세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상대국에서 들여온 수출품에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실제로 시행할 경우 보복 관세와 비슷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세금 형태나 목표 상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위 백악관 관계자는 CNN머니를 통해 현재 호혜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발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강조해온 공정무역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국경조정세'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이를 철회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호혜세 구상에 회의적이다. 미 싱크탱크 메르카투스 센터의 크리스틴 맥대니얼 연구원은 호혜세 시행에 대해 "수입품에 10% 세금을 더 붙이면 결국 장바구니 영수증에 10% 세금이 더 붙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세금 시행은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시장 경쟁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결국 기업들의 비용만 늘어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2-13 15: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