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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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 찾았지만 악재는 여전..무역전쟁 지속에 원화약세 압력
하루에 10원 이상 급등락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나 홍콩 사태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높였던 요인들이 최근 완화되면서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는 분위기다. 다만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재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원화 약세(환율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7원 내린 1208.3원에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변동성이 심했다. 지난 13일 1222.2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했고 다음날인 14일에는 9.5원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외환시장 분위기가 안정세로 전환된 것은 글로벌 경제를 억누르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음달로 예고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도 오는 12월로 연기됐다. 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 유예가 90일 연장되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더구나 시장에서는 22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하를 비롯해 전향적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국인민은행은 대출 프라임 금리(LPR) 형성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실질 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하방압력(원화 강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에는 여전히 상승압력이 강하다는 게 시장 분위기다. 올해 외환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중 무역협상은 연초부터 타결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12월까지 연기한 만큼 연말까지 무역협상은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화와 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중국 위안화도 이른바 '포치(破七)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포치는 달러당 7위안을 넘기는 위안화 약세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관세장벽을 통화약세로 해소하겠다는 중국의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는 외환시장에서는 '화약고'로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시위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을 연계할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홍콩 사태가 중국 무력 개입 등으로 비화될 경우 미·중 무역협상은 난항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홍콩 경제가 불안에 빠지면 중국 경제도 위험에 빠지면서 위안화 및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1250원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20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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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장비 中에 공급… GVC 재편 가속화"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체계를 진단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GVC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GVC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VC는 기업활동(기획·자재조달·조립생산·마케팅)을 영역별로 나눠 전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 분업구조를 뜻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던 지난해부터 산업부는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수출규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수정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다음달께 완성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GVC 체계가 북미, 중국, 유럽, 아세안의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을 북미권역에 묶어두려 하고 중국은 자국 내, 일본은 아세안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자료 기준 한국의 수출 가운데 GVC를 통해 생산된 비중은 62.1%로 세계 4위 수준이다. 그만큼 GVC 변화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소재·장비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데 주목하고 이 시기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인 '홍색공급망' 구축을 통해 핵심부품과 소재 자급률을 2015년 40%에서 2025년까지 70%로 올릴 계획이다. 중국의 부품자급률이 높아지는 시점에 한국이 소재·장비를 중국에 공급하는 새로운 GVC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중국이 부품자급을 이뤄도 소재와 장비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철강, 석유화학에서 이미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다'며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 간의 분업 협력구조가 깨지면서 무한경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휴대폰,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가 승승장구할 때 일본은 수면 아래에서 소재·장비 기술력을 무기로 우리나라 전자산업 생태계를 좌지우지했다'면서 '우리의 조립·부품산업이 일본의 소재·장비를 공급받아 성장했듯이 우리도 중국에 대해 일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해외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이 뒤처진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 작성 이후 일본의 정책변수로 인해 상당 부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내용을 보완해서 9~10월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8-19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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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발 블랙스완 공포… 韓 금융·수출 떤다
미·중 무역갈등,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홍콩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특히 홍콩 사태는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양국이 전면전을 펼칠 트리거(방아쇠)로 꼽힌다. 홍콩 사태에 미국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국이 수위는 조절하고 있지만 만약 시위 진압을 위한 군을 투입할 경우 미국이 홍콩을 중국과 달리 비자, 투자와 관련해 특별대우하는 지위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우회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혼란은 물론 관광·제조업 중심의 수출전선이 한층 약화될 수밖에 없다. 1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관세 위주로 진행되던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간재를 포함한 제조업 수출부진과 더불어 금융·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하방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38.9%)은 대만(40.6%)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18년 기준 약 26.8%에 달한다. 미국은 12.1%다. 홍콩 사태는 미·중 무역전쟁의 또 다른 변곡점이다. 홍콩 사태에 미국의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국이 시위진압을 위해 홍콩과 인접해 있는 선전에 군을 배치, 향후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이 (홍콩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대우를 철회할 경우 홍콩에 기반을 둔 국내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홍콩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대한항공, KEB하나은행, 대상홍콩, 삼성물산 홍콩법인 등 1500여개다. 지난해 기준 한국 기업의 홍콩 투자건수는 194건(금액기준 18억2654만6000달러)이다. 홍콩을 통한 중국으로 우회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우회수출 비중이 전체 홍콩 수출의 10% 가까이 되는데 홍콩이 기능을 잃게 되면 수출길이 막힌다"며 "전 분야에서 타격을 받겠지만 전자·기계 분야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의 60%에 이른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다. 우리의 대홍콩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7.6%다. 여기에 중국을 더하면 대중국 수출은 34.4%로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홍콩은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위 수출 지역이자 2위 무역흑자 지역이다. 한국은행은 홍콩 사태를 시나리오에 넣지 않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물량은 2.4%, 1.7%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 혼란이 가중되면 수출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관광·항공 산업의 어려움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본 노선을 줄인 우리 항공사들이 중국 신규취항 허가까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기 관광지였던 홍콩마저 활로가 끊기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권승현 기자
2019-08-18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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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조업 생산 '세번째 위기' 직면
올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관측된 두 차례 수축 국면의 최저수준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지난 5월 중 증가율이 1.3%로 나타났다. 한은은 현 상황이 과거 두 차례 수축 국면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제조업 생산이 지난 2011년 1월∼2013년 2월, 2014년 4월∼2016년 5월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수축 국면을 겪고 있다고 봤다. 연간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0.5%까지 떨어졌고, 2015년에는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에 0.9%를 나타냈다.한은은 글로벌 생산부진 배경은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주로 꼽았다. 미·중 간 관세인상 품목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교역이 위축되는 등 무역분쟁 영향이 미국,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한은은 "최근 제조업 생산부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교역위축(무역경로)과 투자감소(불확실성 경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도 교역 및 생산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미·중 통상갈등이 불거지면서 교역신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부진으로 자본재 및 중간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이 빠르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은은 "세계경제 여건을 보면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 생산공장 이전 등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18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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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조업 생산증가율...과거 수축국면 최저 수준 근접"
올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관측된 두 차례 수축 국면의 최저수준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지난 5월중 증가율이 1.3%로 나타났다.
한은은 현 상황이 과거 두 차례 수축 국면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제조업 생산이 지난 2011년 1월∼2013년 2월, 2014년 4월∼2016년 5월,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수축 국면을 겪고 있다고 봤다. 연간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0.5%까지 떨어졌고 2015년에는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에 0.9%를 나타냈다.
한은은 글로벌 생산부진의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미·중간 관세 인상 품목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교역이 위축되는 등 무역분쟁의 영향이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양상인 것.
한은은 "최근 제조업 생산 부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교역위축(무역경로)과 투자감소(불확실성 경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도 교역 및 생산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미·중간 통상갈등이 불거지면서 교역신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으로 자본재 및 중간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이 빠르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세계경제 여건을 보면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 등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18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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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인니·말레이…'신규 FTA'로 통상 파고 넘는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新)남방 3개국 및 이스라엘과 진행 중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포함한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맺은 다자 무역협정인 한-아세안(ASEAN) FTA보다 더 높은 상품·서비스 자유화 달성과 아세안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아세안 5대 교역국과 양자 FTA 체계를 구축 중이다. 베트남, 싱가포르와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3개 협상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신속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016년 5월부터 추진해 온 한-이스라엘 FTA 협상 진행 상황도 다뤄진다. 한-이스라엘 FTA는 현재 대부분의 분야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협상 타결 공식 선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바이오,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양자 FTA 추진 상황 외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손질 논란 등 최근 WTO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도 점검한다. WTO 개도국 지위 문제는 경제성장을 이루고도 여전히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혜택을 누리는 국가들을 향해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특혜 사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터키 등을 지목했으며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산물 관세를 낮추고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후속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9-08-16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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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외풍에… 국가부도 위험지표 다시 상승세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 등 대외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지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미·중과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올 하반기 국가부도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금융 리스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2일 기준 34bp(1bp=0.01%포인트)를 나타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다. 국가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CDS 프리미엄 수치가 올라간다. CDS 프리미엄은 해외조달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수치가 올라가면 조달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CDS 프리미엄을 보면 20~30bp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 2017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당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60bp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오름세다. 올 들어 30bp대 중반에서 하락 흐름을 보였던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의 방향이 이달 들어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28bp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8일 만에 21.4%(6bp)가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불확실성이 높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간의 무역갈등 상황이 하반기에는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10%를 부과(9월 1일부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5일 CDS 프리미엄은 전 거래일 대비 10%(3bp)가 상승했다. 전일 대비로 두자릿수 상승폭을 보인 것은 1년 만에 처음이다. 이후 CDS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일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미·중 무역협상의 무산이나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는 부분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신용경색 리스크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혹은 확산 등으로 인해 대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신용경색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13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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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22.2원 연중최고
원·달러 환율이 13일 큰폭 상승(원화약세)하면서 연고점을 기록했다. 격화 중인 미·중 무역갈등과 홍콩 시위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부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위안화와의 동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0원 오른(원화 약세) 1222.2원에 마감해 종가 기준 연고점을 나타냈다. 환율은 지난 2016년 3월 2일 이후 3년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원·달러 환율은 이날 1219.5원에 개장했다. 전 거래일 대비 3.3원이 오른 것이다. 이후에 1220원을 위협하던 환율은 장 마감께 1220원을 넘기며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났다. 올 들어 장중 122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다.환율 급등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달러화나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원화가치는 떨어진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과의 무역협상(9월 예정)을 취소하고 화웨이와 관계를 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중국인민은행도 달러당 위안화 기준환율을 7위안을 넘긴 '포치(破七)' 책정을 4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홍콩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해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지난 6월 9일에 시작한 이후 10주 연속 주말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전일은 홍콩공항이 폐쇄됐고 중국의 무력진압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대를 동원한 무력진압 시 서방권의 중국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13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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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냐, 해소냐' 9월에 쏠린 눈… 두개의 무역전쟁이 판 가른다
난항 중인 미·중 무역협상과 한·일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기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대외변수 움직임에 따라 국내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외 변수를 고려할 때 올 하반기 경기흐름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8월 말부터 9월 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말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조치 시행과 9월 초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 진행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2.4%로 1년 전 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9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수출입 총액을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경제 대외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리 수출입에 하방압력이 되고 국내 경기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의 향방이 우리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글로벌 경기에 상승압력이 되는 만큼 국내 경기 반등 가능성도 높아진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위급 미·중 협상 취소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지만 나는 아직 어느 것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우리가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 (회담을) 계속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현실이 된다면 다음달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가 시행되고 양국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축소와 중국 경기부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하방압력이 될 전망이다.
한은은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0.1%포인트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 문제도 경기에 영향을 줄 요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을 담은 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달이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 폭과 강도, 장기화 여부 등도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려대로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되고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서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 격화는 국내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투자에 당분간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상황이지만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 여부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12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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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α… 에스퍼가 들고 올 ‘트럼프 청구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협조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들고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얼굴)의 '안보 청구서' 내역에 관심이 집중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을 '부자 나라'로 규정,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한국도 동의했고 이를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내역 주목특히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에스퍼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안과 함께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중거리미사일 배치,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안도 협상카드로 함께 들고올 것으로 전망된다.일단 외교부는 "타국 정상의 SNS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공식 개시되지도 않았다"면서 즉각 반박했다.한·미 양국 정부가 방위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 의견 교환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미국이 안보협력의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은 분명해졌다.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두고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 방한 계기, 한·미 국방장관회담 의제에 방위비 관련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안보협조금을 더 받아내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협의는 불가피해 보인다.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미국은 더 내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웬만하면 인상 폭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론을 폈다. ■방위비분담금, 호르무즈 참여 화두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외에도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는 문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계기 중거리미사일 배치 장소를 정하는 문제에서 한국 등 아시아권 동맹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방위비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은 우리 정부에 금전적인 지출을 강요할 것으로 보이고,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대북문제에 있어 영향력이 큰 러시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요소가 될 전망이다.에스퍼 장관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특전'에 대한 특별비용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오직 경제적 렌즈로 사안을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에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결국 방위비분담금 이야기를 하러 오는 것"이라며 "올해 내로 SMA를 체결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4~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도 주로 방위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상당히 수준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은별 인턴기자
2019-08-08 1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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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끌어내릴 ‘4대 악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내렸지만 추가 하향 조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경기 침체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내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①글로벌 경기, 예상보다 둔화 심화지난 한달 사이 세계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쏟아져나왔다.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3일 '2019년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지난 1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25%에서 3%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 피치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고서에서 이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5.1%로 내렸다. ②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지난 한달 사이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이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대에서 7위안을 넘은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됐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본 것이다. 우리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7월 초만 해도 미·중은 '휴전' 상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중 미국은 추가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산할 당시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시장 한쪽에서는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두 주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③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그간 반도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향을 나타냈으므로 하반기쯤이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7월 반도체 단가는 1년 전에 비해 37.7%나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은 28.1% 감소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7월 수출입실적을 발표하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면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도 이번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고순도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7월 한 달간 일본으로부터의 해당 품목 수입은 전무했다.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해 숨통이 틔었지만,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불확실성은 그대로다. ④늑장 추경 통과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 하방리스크 보완 요인으로 제시한 건 투자·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4~2.5% 성장률 전망은)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안은 7월을 결국 넘기고 지난 2일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로선 추가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분간 성장률 조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8-08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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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호르무즈…거세지는 美외교안보 파고에 고민깊은 정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갈등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 등 미국의 요구 역시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 앞에 놓인 만만치 않은 난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substantially more)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약 1조2022억원)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트윗에서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적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무척 잘사는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는 무척 좋다"고 말했다.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올 초에 한미가 체결한 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이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11차 협상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두번째 트윗 내용을 감안할 때 10차에서 한국이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냈으며, 11차 협상에서 추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월 한미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이번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 시작해야 한다. 외교부가 전날(7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힌 입장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대폭적인 증액 압박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외교부는 또 "한미는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글로벌리뷰)을 진행해왔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협상에선 이 공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양측은 새로운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은 2020년에 추가 지급하도록 한국 측을 압박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면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대화에서 50억달러(약 6조470억원)를 언급했다"면서 "한국 측이 이같이 큰 액수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50억달러는 한해 주한미군 주둔비용보다 2배 이상 높은 액수다. WSJ의 지난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한해 비용은 총 20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의 분담률은 42%이다. 이 때문에 50억달러는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더해진 액수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초 10차 SMA 협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이 초기에 요구했던 액수는 16억달러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2~5년 단위로 SMA 협정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도 우리 정부로선 쉽지 않은 문제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혜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국 내 배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보다 더 큰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시아를 순방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일 호주를 떠나 일본 방문길에 오르는 자리에서 미사일 배치에 대해 "그것은 좀 먼 시점의 얘기"라며 "아시아 어느 국가에도 미사일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를 놓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에 대해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일 한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연합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6일 "검토하고 있다" 며 "미국의 구두요청이 있었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유조선)의 70% 이상이 통과한다.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파병 여부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으로선 원유 수급 등 중동에서 무역규모가 큰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여부와 방식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보도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8일 방한해 9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선 방위비분담금 협상,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국방부는 미사일 배치에 대해선 회담 의제로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9-08-08 1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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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무리한 요구…정부, NO 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와 관련해 "냉전시대에도 자제됐던 무리한 요구"라며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언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겉으로나마 북한 핵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배치하자는 중거리 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용 무기임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미국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계를 다시 적대의 시대로 되돌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및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일본 정부의 무역도발로 힘든 상태인 동맹국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이익 균형에 기초하기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동맹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 균형의 관점을 확고히 견제하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고려한 현명한 대처를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8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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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 과감하게 대처"(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한 쏠림 등에 의해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며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안정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대 중국 추가 관세부과 발표,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분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구나 국내적으로는 수출 및 투자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대내외 리스크(위험)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40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투자·수출 등의 회복에도 온 힘을 다 하겠다"며 "지난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9까지 2달간 75% 이상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에 진행될 민간·민자·공공 투자사업도 프로젝트 건별로 하나하나 애로요인들을 밀착 점검해 투자견인의 마중물 역할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그는 "일본 측에 이번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의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외 여건의 전개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이므로 한은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07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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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하반기 외교일정 빼곡…트럼프·아베 만나 해법 찾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일본의 2차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분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다자 외교무대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외교무대를 활용한 해법 모색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호소가 주된 외교현안이었다면 이제는 이에 더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는 외교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 한일 갈등의 실타래를 풀 단초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유엔총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월 문 대통령이 과거에 참석해 온 다자 외교무대가 예정돼 있다. 우선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 일본 무역보복조치 후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나게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유엔총회에 매년 참석했으며,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2017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2018년에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주선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말에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리고, 11월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6~17일)가 예정돼 있다. 모두 그동안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참석해 왔던 다자 외교무대여서 한일 정상이 만날 또 한번의 기회로 꼽힌다. 또한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5일)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던 정상회담"이라며 "현재 (개최)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에는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한일 및 한중 정상회담도 각각 열렸다. 당시 한중일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하에 개최되는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0월에는 공식적인 외교무대는 아니지만 나루히토 일왕의 왕위 계승식(22일)이 열릴 예정이어서 아베 총리의 초청을 받은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여러 다자 외교무대가 마련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양 정상이 조우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회담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아세안 개별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도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외교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친 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아세안 10개국 중 7개 국가를 방문했다.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달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했다. 2018년 3월에는 베트남을, 7월에는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했고, 올해 첫 순방으로 3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을 국빈방문했다. 아세안 10개국 중 문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국가는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다. 필리핀 역시 국빈방문한 적은 없다. 아세안 10개국을 챙기는 주된 이유는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격상시키는 신(新)남방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11월25일~26일)와 그동안 외교장관급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한 한·메콩 정상회의(11월27일) 개최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아세안과의 우호 관계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자신들이 촉발한 경제보복에 대해 국제사회 여론전의 연장선에서 아세안을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하반기 아세안 외교 일정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순방으로 탄탄하게 쌓은 아세안과의 신뢰관계를 한층 굳건히 해 한일 갈등을 둘러싼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2019-08-06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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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 코스닥 7.46% 급락
【 서울·베이징=예병정 이정은 기자 조창원 특파원】 8월 폭염 속에 코스닥 투자자들은 5일 새파랗게 질렸다. 오후 2시10분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코스닥지수는 7.46% 떨어졌다. 외환시장 또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200원 선을 훌쩍 뛰어넘어 1215원대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대폭락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블랙먼데이'였다. 금융, 주식시장이 패닉(공황) 상태다. 1차적으론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를 배경으로 역외시장에서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대를 돌파했다.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9일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 규모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커졌고 금융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닥과 원화가치가 아시아 각국 대비 급락한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환율 급등은 여기에다 국내 경기 불확실성 등이 겹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8.0원)보다 17.3원 오른 1215.3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3년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1998.13)보다 51.15포인트(2.56%) 내린 1946.98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15.70)보다 45.91포인트(7.46%) 내린 569.7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6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 발동이 있었다. 사이드카는 직전 매매거래일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4% 내린 2만720.29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는 2.3%까지 내려가 지난 6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1.57%, 대만 자취안지수 -1.19%, 홍콩 항셍지수 -2.75%(오후 4시30분 현재)의 하락을 보였다. 출렁이는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 여부는 미·중 무역분쟁 흐름과 중국 외환당국의 '1달러=7위안' 수호 여부다. 현재까지는 중국 당국이 '7위안'을 수호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절하로 중국 내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출부양 효과는 낮아 실익이 없다. 중국의 민간 부채 측면에서도 위안화 약세는 이자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반면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달러화 강세,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등 원화값을 끌어내릴 요인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1250원대까지 상승 전망이 제기된다. coddy@fnnews.com
2019-08-05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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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약세 따라가는 원화… 외국인 자금 이탈 부채질할 듯
5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약세)하면서 1215.3원을 기록했다.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등 위안화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원화도 이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대폭 절하됐다. 높아진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과 한·일 간의 무역갈등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원화 약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선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1250원까지 제시된다.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나아가 경제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6원 오른 달러당 1203.6원에 개장했다. 이후에도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7.3원 상승한 1215.3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9일 1216.2원 이후 3년5개월여 만에 가장 높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한·일 간 갈등 등이 겹친 상황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시장의 충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역외시장에서 달러당 7위안 선이 무너졌다.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옮겨붙는 심리적 저지선으로 봤던 '7위안'이 무너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커졌고, 위안화 약세에 동조해 아시아 역내 통화들의 약세도 이어졌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간 갈등 상황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당분간 원화 약세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2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05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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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새파랗게 질린 시장...환율 급등, 증시 급락 '블랙먼데이'
【 서울·베이징=예병정 이정은 기자 조창원 특파원】 8월 폭염속에 코스닥 투자자들은 5일 새파랗게 질렸다. 오후 2시10분경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코스닥지수는 7.46% 떨어졌다. 외환시장 또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달러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200원선을 훌쩍 뛰어넘어 1215원대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대폭락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블랙먼데이'였다.
금융, 주식시장이 패닉(공황)상태다. 1차적으론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를 배경으로 역외시장에서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대를 돌파했다.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9일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 규모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켜졌고 금융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관계 악화에다 중국 경제의 둔화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아시아 각국 증시는 동반 하락했다. 중국 증시는 대외개방정도가 낮아 하락폭이 다소 적었다.
코스닥과 원화가치가 아시아 각국 대비 급락한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환율급등은 여기에다 국내 경기 불확실성 등이 겹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8.0원)보다 17.3원 오른 1215.3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1998.13)보다 51.15포인트(2.56%) 내린 1946.98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15.70)보다 45.91포인트(7.46%) 내린 569.7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6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 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 발동이 있었다. 사이드카는 직전 매매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4% 내린 2만720.29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는 2.3%까지 내려가 지난 6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1.57%, 대만 가권지수 -1.19%, 홍콩 항셍지수 -2.85%(오후 4시30분 현재)의 하락을 보였다.
출렁이는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여부는 미중 무역분쟁 흐름과 중국 외환당국의 '1달러=7위안' 수호 여부다. 현재까지는 중국 당국이 '7위안'을 수호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절하로 중국 내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출부양효과는 낮아 실익이 없다. 중국의 민간부채 측면에서도 위안화 약세는 이자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 (외환당국)에서 진정을 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달러화 강세,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 등 원화값을 끌어내릴 요인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1250원대까지 상승전망이 제기된다.
원화약세는 주식시장에서 환차손을 보게 되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불러오고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증시 또한 당분간 하방 압력은 존재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한일 무역갈등에는 일본의 추가 규제, 신용등급 영향, 실제 생산차질 발생 우려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다 미중 무역분쟁 역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05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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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15원 넘어...하루 만에 17원 급등
5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약세)하면서 1215.3원을 기록했다.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등 위안화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원화도 이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대폭 절하됐다.
높아진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과 한·일 간의 무역갈등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원화 약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1220원선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1250원까지 제시된다.
환율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탈을 부추기고, 나아가 경제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6원 오른 달러당 1203.6원에 개장했다. 이후에도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7.3원 상승한 1215.3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9일 1216.2원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한·일 간의 갈등 상황 등이 겹친 상황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시장의 충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역외시장에서 달러당 7위안선이 무너졌다.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진 '7위안'이 무너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커졌고 위안화가 약세에 동조해 아시아 역내 통화 약세도 이어졌다.
원화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미 약세 상황에 있었던 만큼 위안화 약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간의 갈등 상황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당분간 원화 약세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2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 폭을 1158~1220원으로 본다"며 "미국의 추가 관세 현실화 및 중국 7위안 수호 포기한다면 원화의 절하 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후 관련 영향의 불확실성도 앞으로 2~3개월 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7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403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4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05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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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피해만 계산해도 -0.44%… 올 성장률 1%대 떨어지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작됐다. 일본에서 생산된 소재를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여기에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 중간재 수출에 대한 타격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경기흐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대두된다. ■장기화 땐 경제 하방압력 현실화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반면 시장에서는 한은의 전망치도 높다고 보고 있다. 2.0%에 가까스로 턱걸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0%로 하향조정한다. 일본 수출규제 변수는 기업 활동 불확실성 변수여서 설비투자 회복 지연 가능성으로만 반영했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90일 내외의 심사기간 이후에도 반도체 소재 등 품목의 수출이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한 것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장기화로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0.27~0.4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해외 경쟁기업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차질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대체한다면 GDP가 0.44% 감소해 그렇지 못할 경우(0.27%)보다 감소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원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반도체 소재 수출이 제한됐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 내용은 감안되지 않았다. 특히 '캐치올' 규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규제 대상 품목이 광범위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캐치올 규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수치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성장률 2%대 위협받아 하반기에는 소재 수입 불안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인한 우리 중간재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는 긴밀히 연결돼있다. 일본이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에서 중간재를 만들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해 완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한다. 이 같은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미·중, 한·일 무역갈등이 하반기 중 지속되고 확전된다면 한·중·일 경제 연결 구조에 균열을 만들고 그만큼 각국 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호무역기조 강화로 수출위축 우려가 커지면 우리 기업들도 예정된 설비투자를 미루거나 철회할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연간 성장률이 1%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준비되나 기업투자심리와 소비심리는 악화일로다. 한은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업황 BSI는 한달 전보다 1포인트 내린 73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조사자료여서 추가 악화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95.9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주력 산업에 피해를 줘서 우리 경제를 내려앉히자는 기류가 역력하다"며 "수출규제가 본격화된 만큼 정부는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평화적 해결 모색 또는 일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경책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경기부양책 등을 포함한) 2단계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서연 기자
2019-08-04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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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스크'...경제성장률 1%대로 떨어지나?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대 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됐다. 일본에서 생산된 소재를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여기에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 중간재 수출에 대한 타격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경기 흐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장기화땐, 경제 하방압력 현실화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반면 시장에서 한은의 전망치도 높다고 보고 있다. 2.0%에 가까스로 턱걸이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0%로 하향조정한다. 일본 수출규제 변수는 기업 활동 불확실성 변수여서 설비투자 회복 지연 가능성으로만 반영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90일 내외의 심사기간 이후에도 반도체 소재 등 품목의 수출이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 예측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일본 업체들은 전략물자 수출 시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됨에 따라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작위적으로 판단해 수출을 불허할 경우 기업들은 일본산 소재 수입이 어려워지고 우리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도 일본 정부가 대만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허가를 내준다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처럼 현재로는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더 크다. 다만 일본이 적극적인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심리적 위축을 넘어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성장률 1%대로 떨어지나
하반기에는 소재 수입 불안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인한 우리 중간재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무역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는 긴밀히 연결돼있다. 일본이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에서 중간재를 만들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해 완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한다.
이 같은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미·중, 한·일 무역갈등 하반기 중 지속되고 확전된다면 한·중·일 경제 연결 구조에 균열을 만들고 그만큼 각국 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호무역기조 강화로 수출 위축 우려가 커지면 우리 기업들도 예정된 설비투자를 미루거나 철회할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연간 성장률이 1%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0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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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中 왕이 만나 최근 ‘한·일갈등’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 센터라 그랜드 호텔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약 45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강 장관은 왕 부장에게 최근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왕 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무역체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한·중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사를 왕 부장에게 내비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을 찾아주기를 요청하면서 고위급 방한을 통해 양국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의 의장국이다. 왕 부장은 회담 관련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과 도출을 위한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한·중 외교장관은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왕 부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회동과 뒤이어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의 모멘텀을 북미 대화의 기반으로 삼아 협상과 대화, 융통성 있는 입장 표명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장관은 최근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왕 부장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내놨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8-01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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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막판 총력전…美 역할도 관심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산업계는 물론 정·관가 모두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미국 측이 한일 간 벌어지는 외교·통상 갈등을 중재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본의 조치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변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1일 정·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제외교정책 관련 비서관급 이상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꾸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대책을 구상 중이다. TF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휘한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을 꾸려 일본 현지에서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각 당별로 관련 특별위원회도 조직해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부,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정 협의회를 조직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범국가적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여야 5당 대표가 동의하면서 조직됐다. 협의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선임해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측이 한일 간 벌어지는 외교·통상 갈등에 중재할 뜻을 내비치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분쟁중지협정이 양국 간 이견 자체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가적 제재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를 제안한 배경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번 문제에 마침내 개입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분쟁 중지 협정은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런 상황 전개 속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1일 한일 외교장관이 현지에서 양자 장관회담을 가졌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튿날인 2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ARF 참석차 한미일 장관 간 3자 테이블 마련해 확전 차단을 시도할 예정인 만큼 이 만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법령 처리를 예고한 날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안 처리 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은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해결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보수성향인 아베 정권이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서 표변할 가능성도 적다. 특히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장관)이 2일 예정된 각료회의 참석차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 법령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일본인으로 살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한-일 문제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보단 오히려 우리 스스로 수습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징용보상 관련) 모두 책임을 지고,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이상 화이트국가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이 내려지면 후속 대응전략 발표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 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외에 밝히는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후속 대응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개시 방침이 나올 전망이다.
2019-08-01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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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中 과학원 상무이사 초청 특강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함께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대응 준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31일 중국 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송승민(宋承敏) 중국과학원 중국발전전략연구회 상무이사 초청특강을 개최한다. 송승민 상무이사 초청특강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민주당사 8층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특강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한·중의원연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 연구위원, 중앙당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송 상무이사는 차관급인 중국 국무원 비서실장 비서를 지냈고, 중국국무원 단위서기,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관리 편집주 주임 등을 역임했다. 송 상무이사는 이번 특강에서 Δ미·중 무역마찰 전망 Δ한·중경제협력 방안Δ중국 경제 향후 전망Δ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기회와 도전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히고 참석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이 연일 확대되면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보복조치들이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IT·전자와 철강 분야에서 농업분야에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농업에 위기감이 고조되며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9-07-31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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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韓 개도국 지위 흔들기 "숨은 의도 있나"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농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WTO의 개도국 지위 규정을 바꿀수 없다는 이유다.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강을 볼모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 자동차 등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던 지난해 사례를 미뤄볼 때, 이번 개도국 지위 흔들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농식품 분야 관세율이 조정되거나 농업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각국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90일 이내에 WTO 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현재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쌀 등 주요 농산물 관세가 감축되거나 연간 1조4900억원의 농업보조금이 크게 줄어 국내 농업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WTO 개도국 혜택을 받는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이 미국과의 양자적인 문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WTO 협정문 수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아닌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국들의 농업 분야 관세 등을 결정하는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2008년 이후 회원국별 입장차로 10여년 넘게 중단상태며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농식품 분야 관세가 대부분 10~15년후 사라지게 된다"며 "관세 조정에 나서는 미국에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 흔들기에 나선 트럼프의 주장을 또 다른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은 과도한 철강 수입이 자국 철강산업 쇠퇴로 이어져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며 수입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철강을 볼보로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이번 개도국 지위 흔들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주장에도) 지금의 체계는 유지될 것"이라며 "언제라도 농업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두고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19-07-29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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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개도국 제외' 실현 가능성↓…선진국 격상은 대비해야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개도국 제외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농산물 관세를 중심으로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우대 혜택을 잃을 가능성과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의 통상압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각국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90일 이내에 WTO 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쌀, 고추, 마늘 등 개도국 특별품목 농산물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쌀 등의 수입 농산물은 154% 수준으로, 매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은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장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자간협상인 WTO의 규정 개정은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2008년 이후 회원국별 입장차로 10여년 넘게 중단상태다. 김경미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은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으나 농업협상의 사실상 중단으로 더 이상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앞으로도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각국간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우대 논의에서 항상 대표적인 국가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개도국 지위 졸업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트럼프 발언이 우리나라와 양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업분야 추가 개방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의 추가개방이 불가함을 관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쌀, 쇠고기 등 미국의 주력 농식품 수출품목의 확대를 노리고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분위기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우대 활용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양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기간 심사를 통해 개도국을 졸업하는 경우, 즉각적인 선진국의 의무부담이 어려울 수 있어 일정 유예기간을 얻어 졸업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7-29 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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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WTO 개도국 특혜 중단"..정부, 美 압박 "예의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WTO를 재차 압박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압박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논쟁이 가열되면 WTO 개도국 지위에 있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제외 방침'에 따른 한·일간 수출규제 분쟁 와중에 미국이 시한(90일)을 정해놓고 'WTO 개도국 특혜 중단' 압박하면서 우리의 통상 악재가 겹치고 있다.
■트럼프 "WTO 개도국특혜 중단"..90일내 공론화 압박
28일(이하 현지시간) 정부 및 미국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WTO의 개도국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받는다면서 개도국 지정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이내에 제도 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각국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지시했다. 시한을 '90일 이내'로 못박으면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WTO 탈퇴를 공언하고 있다. 사실상 다자무역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WTO를 겨냥해 중국의 개도국 특혜, 불투명한 보조금, 분쟁해결기구 등에 시비를 걸면서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대표적인 '개도국 부당 특혜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중국, 멕시코, 터키 등과 함께 거론됐다.
WTO의 개도국 특혜 이슈는 수차례 제기된 '뜨거운 감자'다.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 때부터 여러차례 논쟁은 됐으나 개도국들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WTO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려면 164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개에 달한다. 현재는 개도국이라는 점을 각 국가가 선언하면 분류되는 '자기선언' 방식이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대목이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에 있는 거대경제국 중국, 인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농업분야 특혜' 직격탄..관세·보조금 장벽 낮춰야
1995년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미국이 제기한 '개도국 특혜' 문제에 직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1996년 가입)이다.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056달러, 2017년 기준)이자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도 모두 해당된다. 이같은 '미국 기준'을 적용하면 개도국으로 간주되던 35개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만 WTO 개도국 지위로 고율의 관세 및 농업보조금,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가능하다. 반면 공산품 시장에선 개도국 우대 축소와 개방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쌀 변동직불금 등 1조4900억원(최대 상한선) 규모의 농업 보조금과 수입 관세 장벽을 크게 낮춰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보조금 상한액이 8195억원이다.
또 쌀을 포함해 고추·마늘·양파·감귤·인삼·감자 등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도 크게 낮춰야 한다. 쌀 등 16개 특별품목의 경우, 우리는 개도국 지위에서 현행 고율 관세(쌀 관세 513%)를 2015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만에 하나 개도국 지위를 받지 못하면 쌀 관세는 '선진국 민감품목'일 경우 393%, '선진국 일반품목'일 경우 154%로 크게 낮아진다.
■정부 "美조치 모니터링"..전문가 "논의땐 개도국 지위 잃을 가능성"
정부도 향후 미국 당국 조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에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지위에 있는 국가들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이 WTO 자체를 부정하며, 교역국간 양자 협상에서 압박해올 가능성이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WTO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5월)에서 "WTO에서 개도국지위 문제가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WTO 규범에 따른 이슈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정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7-28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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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속 北 미사일 도발에 여야 "대단히 위험한 행동" 경고
여야는 25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데 대해 일제히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야당에선 이번 북한의 도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주문도 나왔다. 여당에서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험적인 행동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에 단연코 반대한다"며 "북한 역시 추가적인 군사 조치가 자신들의 주장을 이해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과 러시아군의 연합 훈련시 양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및 북한 직파 간첩 사건 등 쓰나미 처럼 밀려든 안보 위기론에 이번엔 북한이 미사일 도발까지 단행하면서 여권 내부의 당혹감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총체적 안보 위기론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가 뚫리고 동해상이 뚫리고 직파간첩이 뚫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구멍이 숭숭났다. 이유는 청와대 안보관의 싱크홀이 뚫려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정말 꿈에서 깨어날 때"라며 "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북한에 끌려만 다녀선 결코 평화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북미 실무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중 일어난 일이라 더욱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에 부정적이고 자해적인 도발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이번 도발은 북미 실무회담을 앞둔 기싸움이자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신호로 보이나 북한은 지금 기싸움을 벌일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조속히 (북미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데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7-25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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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과 미국의 중재
7월 23일 우리나라 하늘은 마치 중국과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의 공동 훈련장이 되어 버린 모양새다. 무려 3시간 이상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폭격기2대 조기경보통제기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넘나들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러시아 공군기는 노골적으로 독도 상공의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 공군과 일본 자위대 항공기들도 이에 대응하여 출격했다. 한국 공군기들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공군기를 향해 경고사격을 하는 등 독도 상공은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군용기들이 몰려들어 일촉즉발의 긴장이 유발됐다. 공군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동시에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일도 처음이고, 한국 공군이 타국 군용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더구나 한국 공군기의 러시아 공군기에 대한 경고사격을 놓고, 일본이 한국에 항의했다고 하니 정말 혼란스럽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심상치 않은 이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왜 이런 도발적인 항공훈련을 했을까?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서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전략에 맞서 중·러 협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제휴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어쨌든 국민은 불안하다. 요즘 한국을 둘러싼 안보 및 경제 정세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형국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소재와 부품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로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수위는 좋아질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북핵 문제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동시에 한국을 누르고 있는 꼴이다. 이 교착 상황을 풀어줄 현존하는 적임자는 미국이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일본에 이어 23일과 24일 한국을 방문했다. 볼턴 보좌관의 한국방문 목적은 단순한 한·일 갈등 해결은 아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호르무즈해협의 군파병과 북한비핵화 의제가 더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상 공동 비행훈련과 격렬해진 한·일 분쟁해결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연계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존하는 한·일 무역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재하지 않고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일 무역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있음을 내비쳤다. 우선 두 나라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외교적이고 원론적인 자세를 보였다. 손사래를 치는 미국을 향해 청와대가 내비친 카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GSOMIA) 폐기 위협이다. 2012년부터 당시 야당 일부의 반대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16년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가 합의한 게 지소미아다. 이 협정은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자국 정부가 수집한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느 한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마다 자동 연장된다. 한국이 폐기하겠다고 통고하면 90일 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된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의 말마따나 지소미아 폐기 위협은 ‘양날의 칼’이다. 한·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고리다. 처음 한·일 무역 갈등이 터졌을 때 당사자 간 해결을 강조하던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재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한·일 무역 갈등 속에서도 일본은 ‘지소미아’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중재 노력이 먹힐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늘의 안보환경이 21세기 내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23일처럼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편을 짜고 우리나라 하늘을 훑고 다니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대응방법이 무엇인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일이다. <뉴스1 고문>
2019-07-25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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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경제 성장률 또 하향 3.2%…"무역·기술 갈등 완화해야"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2%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0.1%p 낮아진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가 올해 1월 3.5%로 하향했다. 이후 지난 4월 3.3%로 전망치를 낮췄다가 이번 보고서에서 0.1%p 추가로 하향조정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지정학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됐다. 여기에 무역·기술 갈등 고조,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존재한다고 IMF는 설명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심화할 경우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흐름이 위축되는 등 저금리 기간 누적된 금융 취약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요 하방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이같은 이유로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도 기존 3.6%에서 0.1%p 낮은 3.5%로 전망했다. IMF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1.9%, 4.1%로 예상했다. 선진국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월 전망(1.8%)보다 0.1%p 상향된 1.9%로 전망됐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올해 미국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전망치(2.3%)보다 0.3%p 높아졌다. 다만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보다 0.1%p 높아진 1.3%로 예상됐으며, 캐나다와 유로존은 각각 1,5%, 1.3%로 동일했다. 일본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됐다. 애초 IMF는 지난 4월 일본 경제가 올해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수정보고서에서 0.9%로 낮춰 잡았다.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도 0.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기타 선진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1%p씩 낮아진 2.1%, 2.4%로 예상됐다. 신흥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중국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 IMF는 중국 경제가 올해 6.2% 성장하고 내년에는 6.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3%p씩 낮아진 7.0%, 7.2%로 예상된다. IMF는 경제성장률 하향을 막기 위해 무역·기술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영국과 유럽연합(EU),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무역협정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IMF는 양자 무역수지 개선이나 상대국의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개별 국가별로는 포용성 및 회복력 강화와 잠재 성장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선진국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신흥개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보호와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약화될 경우 국가별 상황에 따라 거시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19-07-23 2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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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성장률 0.1%p 하향...美 나홀로 성장·日 성장률 1% 하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미국만이 나홀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했다.
IMF는 미·중 무역갈등의 당사자인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반면 중국 전망치는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별도의 수정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다.
23일 IMF가 내놓은 '2019년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조정 됐다. 내년 전망치도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3.5%였다.
IMF는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반영됐다"며 "무역·기술 갈등 고조와 위험회피 심리 심화 시 금융 취약성 노출 가능성,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이 하방 리스크(위험)"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반적인 세계 경제는 부진했지만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온도차는 있었다.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지난 4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반대로 올해 신흥개도국 성장률 전망은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4.1%로 분석됐다.
다만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 개선은 대부분이 미국의 나홀로 성장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0.1%포인트 전망치가 하락하면서 올해 0.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로존과 캐나다는 전망치에 변동이 없었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대부분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졌다.
미국과 무역갈등 당사자인 중국은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내린 6.2%로 예측됐다. 인도 0.3%포인트, 브라질 1.3%포인트, 러시아 0.4%포인트, 남아공 0.7%포인트의 전망치 하향조정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IMF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된 경우 국가별 상황에 따라 거시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최종재 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선진국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안착된 신흥개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적절하다"며 "수요 충족과 취약계층 보호, 잠재성장률 제고,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재정정책은 복수의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 정책과 관련, IMF는 "무역·기술 갈등을 완화하고 무역협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양자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거나 상대국의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대화의 대체수단으로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7-23 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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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깔린 수출, 올 성장기여도 1.1%P → 0.6%P로 급락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까지 내렸다. 정부가 예상한 전망치(2.4~2.5%)보다도 최대 0.3%포인트 낮다. 한은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함에도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5.5% 줄고, 상품수출 또한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1.9%, 하반기 2.4%를 찍고 연간 2.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美中 무역전쟁에 日 수출규제 겹쳐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3개월 만에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춘 이유에 대해 "4월에는 대다수가 미·중 무역분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5월 들어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중국의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반도체 경기가 조정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도 일부 반영됐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하긴 어려웠다"면서도 "다만 수출·투자 수치를 전망할 때 낙관적이기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될 추경도 보수적 관점에서 일부 반영했다. 이 국장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규모로 통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망치에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흑자규모↓…日 수출규제 탓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764억달러에서 올해 590억달러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여건 악화로 지난해 1119억달러에서 올해 875억달러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0.6%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품수출 증가율인 3.3%보다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수출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순성장 기여도는 내수가 1.6%포인트, 수출이 1.1%포인트였다. 올해는 내수 1.6%포인트, 수출 0.6%포인트일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둔화에는 미·중 무역분쟁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 규모나 산업·기업 간의 연계성을 두루 감안해보면 수출, 더 나아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더욱 줄어든 585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품수지는 올해 875억달러에서 내년 895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부총재보는 "(반도체 경기회복 시기를) 늦으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며 반도체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출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 ■설비·건설투자 동반 하락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비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5.5% 수준이다. 정보기술(IT)부문의 업황이 부진한 데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건설투자 역시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올해 -3.3%, 내년 -1.6%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나, 1년 전에 비해선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단 가계소득 증가세가 제조업 고용부진, 명목임금 상승률 하락 등으로 둔화됐다. 정부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지난해 말 이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된 국제유가와 글로벌 경기성장세 둔화가 물가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정부정책 측면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물가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7-18 1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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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2.2%까지 내린 이유는?
#OBJECT0#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까지 내렸다. 정부가 예상한 전망치(2.4~2.5%)보다도 0.3%포인트 낮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빌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1.9%, 하반기 2.4%를 찍고 연간 2.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이었다.
■美中 무역전쟁에 日 수출 규제 겹쳐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개월 만에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춘 이유에 대해 "4월에는 대다수가 미중 무역분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5월 들어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중국의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반도체 경기가 조정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도 일부 반영됐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하긴 어려웠다"면서도 "다만 수출·투자 수치를 전망할 때 낙관적이기보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될 추경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부 반영했다. 이 국장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규모로 통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망치에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흑자 규모↓…日 수출 규제 리스크 탓
올해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는 지난해 764억달러에서 올해 590억달러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여건 악화로 지난해 1119억달러에서 올해 875억달러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0.6%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품수출 증가율인 3.3%보다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수출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순성장 기여도는 내수가 1.6%포인트, 수출이 1.1%포인트였다. 올해는 내수 1.6%포인트, 수출 0.6%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둔화에는 미중 무역분쟁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 규모나 산업·기업 간의 연계성을 두루 감안해보면 수출, 더 나아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더욱 줄어든 585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품수지는 올해 875억달러에서 내년 895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부총재보는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를) 늦으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며 반도체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출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
■설비·건설투자 동반↓…민간소비는 증가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비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5.5% 수준이다. 정보기술(IT)부문의 업황이 부진한 데다가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건설투자 역시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올해 -3.3%, 내년 -1.6%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나, 1년 전에 비해선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가계소득 증가세가 제조업 고용 부진, 명목임금 상승률 하락 등으로 둔화됐다. 정부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지난해 말 이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된 국제유가와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가 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물가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7-18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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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난항 겪을 것...돌파구로 북미정상회담 예상"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돌파구 차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 경제는 경제제재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북미실무협상 난항 예상…'북미정상회담'으로 돌파구 찾을수도
1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정세 브리핑' 간담회에서 "북한은 협상팀 교체와 하노이 회담 실패를 교훈삼아 협상 초반에는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동맹 19-2' 훈련과 실무협상 개최를 연계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결과"라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팀이 실무협상을 소홀히 한 하노이 협상팀에 대한 처벌을 보고 위험회피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들고나온 '핵동결 입구론'에 합의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연구원은 "하노이 협상팀이 미뤄 놓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 문제, 신고와 검증의 문제 등 갈등요인이 산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실무협상이 난항을 보일 경우 북미 정상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진전과 연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선 북미관계, 후 남북관계' 프레임 고수하고 있고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한을 배제하고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병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견해다.
중·러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 노력이 비핵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대북 체제안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중·러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완화·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계기마다 제재 완화·해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제재로 마이너스성장 불가피"
북한의 거시경제는 경제제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기계·전자·금속 수입 감소로 설비·부품 교체시기에 도달한 공장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급감할 것"이라며 "△제재 지속 △무역수지 적자 지속 △올 연말 해외인력 철수 등이 이뤄지면서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기상여건에 따른 식량 생산량 급감으로 대량 식량부족 사태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상반기 북한의 동향중에서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의 이미지 개선노력과 최고지도자의 권능 강화에 주목했다.
북한은 지난 4월 헌법 개정으로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노선 등 군 중시용어를 삭제해 '당-군-정' 체제에서 '당-국가' 체제로의 전환했다. 또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 권한 부여했고,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위상 제고도 주목했다. 김여정은 직책과 관계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특정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숨을 돌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판문점 회담으로 하노이 충격을 만회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적인 체면이 회복됐다"면서 "미국의 '핵동결 입구론'은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가 관철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7-18 1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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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日 보복' 여론전… 제소절차도 밟는다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으로 '국제공조 여론전'과 'WTO 제소'의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핵심소재, 전략물자 수출 규제 공세가 즉각적이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여론전을 제외한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일단 정부는 당장의 WTO 국제공조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국제법·국내법에 따른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日 규제' WTO 14개 의제중 하나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알릴 추가 논리를 만들고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제는 'WTO 개혁' 등을 포함한 총 14개다. 이 중 하나가 우리 정부가 제안해 채택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다. 164개국 WTO 이사들이 참석하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14개 의제 중 11번째로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첫 긴급 안건 상정 때 "일본의 수입규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부당하고 근거없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위반한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수급 차질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최근 1~2주새 벌어진 △한·일 양국간 산업당국자간 협의 결과에 대한 일본의 거짓 주장 △일본의 근거없는 전략물자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반박논리에 담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에겐 중요한 사안이지만 실제 세계 각국들은 이번 건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WTO 협정에 반하는 일본 조치의 위법성을 거론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우리의 입장을 WTO 이사국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논리를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日 희토류 분쟁 유사 사례"
국제여론전과 병행해 'WTO 제소' 절차도 예정대로 밟고 있다. 현재 법률 검토 중이며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장에 담을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10년) 일본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해 승소한 건과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건이 유사점(수출규제제한을 금지하는 GATT 11조 위반)과 차이점(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관세·쿼터 부과)이 있다. 우리도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측의 WTO 제소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실제 WTO 제소 시점은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미국·유럽연합(EU)과 함께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WTO에 공동 제소(2012년 6월)한 것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일 선박간 충돌(2010년 9월)로 촉발된 중국의 보복조치 이후 소송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공소장을 한번 제출한 후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는 기각 사유가 된다. 당장에 제소하라는 국민감정은 이해되지만 (승소를 위해) 처음부터 제소장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전략물자 '화이트국가(통관절차 간소화 안보 우호국) 리스트'에서 한·미·일 동맹국인 한국을 제외하는 법적 조치를 앞두고 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공식적인 반박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당국은 자국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중인데, 8월 15일께 백색국가 제외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7-15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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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재, 세계 IT 산업에 피해…'굴욕 외교'할 필요 없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굴욕 외교'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전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이는 부품과 완제품간 공급 체인이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돼있는 IT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정부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꼬여버린 한일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는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공급 사슬)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일본이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번 규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얽히고설킨 공급사슬…세계 IT 산업에도 영향 불가피
반도체는 생산까지 걸리는 공정 단계가 최대 600가지에 이르고 60~120일이 소요될 만큼, 그 과정이 복잡하다.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부품, 소재, 설비 등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품마다 공급 사슬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설비, 소재 업체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하며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반도체 자체도 세트 제품의 부품에 해당한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제품이 탑재되는 미국, 중국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기술 분업. 분업을 달리 말하면 서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데 일본이 이 산업의 생태계를 한 번 깼다.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줄 것으로 본다. 일본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시선이 많다"고 설명했다.
■자국 산업 피해 발생하면 美·中 정부 직접 나설수도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애플의 아이폰, 델과 HP의 데스크탑·노트북 등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들 제품에는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패널, 메모리 반도체 등이 탑재되기 때문이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 부연구위원은 "자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구호 아래 적극적으로 이번 사안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국에서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 팀장은 "중국 기업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소재와 중간재를 수입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입분 51.7%가 한국산이었다.
■일본과 협의, 저자세로 나갈 필요 없어
일본과의 협의 테이블에서 정부가 저자세로 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이 이날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양자 실무협의 형식을 '설명회'라고 주장하며 격을 깎아내린 데 대한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간 실무급 협의'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굳이 '설명회'라는 주석을 붙인 이유는 협상에 앞어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 실장은 "일본과의 협상 채널은 3~4년 정도 전부터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리젝(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일종의 레벨을 낮춰서 굴욕적인 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전략물자 관리 제도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검증해 협의 급을 맞추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7-12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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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을 '안보'로 포장한 日 꼼수, 국제사회서 통할까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 사유로 "양국 신뢰관계 훼손"을 언급하며,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설명이 없다가 최근엔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에서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설'에 대해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상적인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며 통상정책과 국가안보를 연계시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역 보복문제를 '안보'로 포장하려는 꼼수로 비쳐진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반한' 감정이 깊은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여겨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간 일본 우경화에 활용해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때리기'를 대체제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국이 피해자, 일본이 가해자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 대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진단도 있다. 첫 타깃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선택한 것은 경제보복의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맞물려 통상과 안보 문제를 묶는 것은 한국의 WTO 제소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WTO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국제통상협정 규범으로 삼고 있는데, GATT 제21조에 있는 '안보예외' 조항에 기대 한국의 공격을 피해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 예외 조항은 회원국이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Δ핵분열성 물질 관련 조치 Δ무기, 탄약,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 및 군사 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 및 물질의 거래 관련 조치 Δ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 기타 비상 조치에 대해 방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예외 조항은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회원국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안보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대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일본 입장에선 이를 통해 수출 규제 조치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게 됐다. 의혹을 풀어야 하는 쪽은 한국이라는 것이다. 또 WTO 재판은 제소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수년이 소요돼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일본 정부가 믿는 구석으로 보여진다. 우리 정부로선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입 및 관리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정한 3건(레지스트·불화수소·플리이미드)과 관련, 국내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수출과 북한을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고춧가루 뿌리기'란 진단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한 관계가 보다 발전하면 전략 물자들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을 넌지시 퍼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고위 관리들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점은 한반도 화해 무드에 동참하려는 뜻을 접지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2019-07-10 1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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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고 시나리오, 북핵 통제력 확보-北의 친미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본격화된 패권 경쟁 속에 한반도 운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양국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국익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전망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하나로 미국이 북한핵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을 '친미국가화'하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결국 중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한반도는 주요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조찬모임 덕형포럼에서 '미중 갈등의 진단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미국이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하나로 북한핵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을 친미 국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실행 가능성이 낮겠지만, 미국으로선 북한이 중국 견제에 얼마나 효율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우호적인 국가를 만드는 곳이 장기적으로 중국영향력을 줄이고 중국 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6.25 전쟁 등으로 혈맹을 강조하는 북중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을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본 이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중국을 때릴수록 표가 많이 나온다고 보고있다"며 "문제는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중국 때리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보복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여전함을 지적, "미국은 장기적으로 시진핑 리더십을 흔들고,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 더 빠뜨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 170년의 몰락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미국을 능가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중국 자체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 미국을 대체할 패권 국가로 도약할 자세가 돼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신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대로 상대가 행동하는 것'인데 중국은 내가 생각하는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어려운 것은 글로벌 리더십을 실행할 인재가 없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육은 커졌지만 생각은 커지지 않았다. 상식 밖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다"며 "오랜 조공체계로 다져온 질서의 구태가 작용하는 것이다. 지식인들 사이에선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존경이 거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적으로 휴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사이 중국은 학습하게 된다. 기술의 자주화와 과학기술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 그 사이 미국도 중국을 어떻게 때리는게 효율적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 속에 한국의 대응자세로 이 소장은 "한반도는 미중관계에서 종속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지렛대를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데, 동남아 처럼 우리 주변 지역과의 연대로 지역이익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7-10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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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큰둥한 미국 돌려세울 유명희 카드는…애플·퀄컴·북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 해결책 중 하나로 미국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공조를 이끌어 낼 계획인데, 미국은 현재까지 한일 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끌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9일 "유 본부장의 미국 출장은 다음 주가 유력하다"며 "미국 측과 일정 조율 중으로 미 고위 관료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철회를 위한 협조를 이끄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명희 본부장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출장은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외교)전략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 본부장의 방미 기간 만날 인사로는 래리 커들로우 백악관 경제보좌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거론된다. 과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핵심 통상 관료들이다. 최근 1~2년 사이 통상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미국의 철강 고율관세 부과 조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잘 풀어왔던 만큼 이들과 접촉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정부는 내심 바라고 있다. 그간 미국은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지난 2015년에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한일 통상 갈등 해결에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통상 갈등이 일주일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재자로 개입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촉발된 만큼 양국이 스스로 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한일 양국 모두 동맹이자 친구로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짧은 공식 반응만 봐도 그렇다. 국익과 연관이 없다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소재부품을 넘어 다른 분야로 확전될 경우 자국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다.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미국 기업인 애플이나 퀄컴 등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중국 견제 등을 위해선 한·미·일 안보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어서 한일 갈등을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자국 내 여론도 고민을 깊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한 '대외용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등 국제 공조를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한국을 넘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07-09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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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아니면 나와라"…정부, 日에 역공 이틀연속 협의통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일본 측에 두 차례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무역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규정상 우리측의 협의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틀 연속 같은 공문을 보냄으로써 일본측의 모순된 태도를 공격하고 있으나 일본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측의 협의요청에 응할 경우 자유무역협정(WTO)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말려들게 된다. 계속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 돼 명분이 약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카운터파트인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담당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2,3일 이틀 연속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규제) 품목 대상이나 형식,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업계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는 취지로 보낸 공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자유무역 정신 위배 등을 분명히 따지는 계기로 삼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일본의 규제조치 대응을 전담할 '통상현안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TF는 WTO 제소 준비팀, 규제품목 교역 상황을 관찰할 수출입팀, 국내 산업 피해 영향 등을 조사할 영향분석팀, 국제적 공조 및 외신 등을 맡을 대외관리팀 등으로 꾸려졌다.
각 팀은 주로 산업부 소속 담당 국장급이 지휘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을 승소로 이끈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고성민 사무관 등도 포함됐다.
TF는 이미 WTO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일본이 단행한 통상 규제가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여서 우리도 이에 상응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관세 분야에서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측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출규제에는 배터리, D램 메모리, 낸드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이 있다"며 "이들 품목은 일본 기업이 상당시간 대체하기 힘들어 단기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지만 '강대강' 대응은 결국 우리 측에 심각한 피해만 입힐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외교로 시작된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 WTO 제소 등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영에선 소극적 대응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일본이 이번 통상 규제 조치를 넘어서 다른 분야로 전선을 확대해 선전포고 수준까지 도달하면 '대응 자제'라는 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우리가 꼬리내리면 그들이 그만둔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 일단 국제법이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대응 수준이나 시기는 현재 일본의 규제 조치로 우리가 입은 피해가 거의 없고, 강제징용 문제 등 외교 갈등을 풀려는 일본 측 의도가 깔린 만큼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이 교수의 조언이다.
이 교수는 "현재로선 일본이 비자 등 다른 분야로 규제 조치를 확대한 것도 아닌 상황에 우선 관세 부분에서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가진 대응 품목을 잘 찾아내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이달 21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용' 성격이 강해 실질적 타격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만약 일본이 전선을 확장했을 경우 여론을 의식한 정부 대응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주목된다.
정치계 한 인사는 "일본이 소재부품산업에서 우리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규제 시 우리 피해가 상당하나 일반적으로 미국·중국과 달리 유독 일본에 대해선 타격을 입더라도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고 맷집도 그만큼 세다"며 "진보정부로서 이런 정서를 고려한 대응에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2019-07-05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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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밖을 서성거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며 국회정상화를 기다려온 국민을 절대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밤낮을 쪼개가며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합니다.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는 우리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이념과 빈부, 계층과 지역을 넘어 세대와 젠더 등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국민의 80.8%는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합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념갈등, 첨예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임대차 갈등, 온·오프라인을 들썩이는 젠더갈등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 상생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 갈등의 조정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주의의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 증폭되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사회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존의 정치,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달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공존의 정치는 단지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첫째,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입니다. 둘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입니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은, 어렵고 힘든 이의 손을 잡는 따뜻한 세상의 희망은, 대결과 극단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존의 합리성은 분명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세워나갑시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로웠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국민은 끝까지 평화로 인내하며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으며 어떠한 배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그 현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를 상상했습니다.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극좌의 경직과 극우의 광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합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또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입니다. 정치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개헌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의 공조와 더 큰 공존으로의 발전은 하나의 길입니다. 공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야합의 비난을 넘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특위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존의 길을 향한 두 번째 논의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희망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며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입니다.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며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세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겨레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줍시다. 빠른 통일의 길은 멀어졌어도 평화를 통한 빠른 도약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합니다. 노동, 장애, 여성, 노인, 청년.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약자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송파구 세모녀 사건, 수많은 어느 독거노인의 죽음, 세월호의 아이들, 윤창호와 그의 친구들, 노회찬과 새벽 버스의 사람들, 거듭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건, 김용균의 이름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산재예방 의무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고용법>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의 삶에 안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은 성폭력·성범죄대응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사회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이지만 청년실업률은 9.9%입니다. 취업지연과 신용불량의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개탄하는 청년실신시대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우선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년에게 절실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 적용 추진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대기업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런 전략이 추격형 압축성장 시기에는 유효하게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교역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계무역의 ‘뉴노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촉발된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과 기술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당초 3.7%에서 2.6%로 대폭 낮췄습니다. IMF와 OECD도 3.9%까지 바라보던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국제 경제환경 악화를 반영해 각각 3.3%와 3.2%까지 낮췄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우리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 역사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킨 것도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올 초 IMF도 우리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단단한 제조업의 토대, 낮은 정부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신중하게 경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활력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국민안전 SOC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교통망이 정비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와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점검할 뿐 아니라 재정, 금융, 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4개월 연속 당초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며 작년의 취약한 흐름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40대 및 제조업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숙련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우리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가 흘린 땀은 과거 우리경제의 초석이었고, 이분들이 체현한 숙련과 성실함은 미래 경제의 자산입니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 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노동계도 구조개선에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 첫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순기능을 인정했기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만원’을 다 같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경제의 현실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자영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은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해준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규모는 영세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온라인거래의 급증으로 경영환경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에 6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40~60%에 달하는 국민이 자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업 실패나 조기 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술과 경험 없는 생계형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과 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연간 8천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드렸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낮춰갈 예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도 4% 낮추고, 계약 갱신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률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1980년대 우리는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산업의 새로운 쌀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원내대표가 된 후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핵심자원이 인력밖에 없는 우리경제의 활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고, 데이터경제가 전통적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데이터기업들이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EU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은 발 빠르게 적정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뼈아프게도, 우리나라는 EU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가 기업들은 유럽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발이 묶여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과 기업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심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상시국회체제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합니다.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됩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제 1과제는 추경 처리입니다.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4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추경입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입니다.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만큼 다 잡힌지 오래입니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민생국회를 통해 민생성과를 내야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습니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입법성적은 참담합니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4천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40%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성적으로 우리 모두 20대 국회를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에 잠든 1만 4천 건의 법안을 깨웁시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많은 고뇌와 연구 끝에 발의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나갑시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가치가 살아있는 민생국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 길에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은 공존의 정치로 국회의 협치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민생을 더 힘 있게 보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2019-07-03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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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예상한 WTO제소 실효성 의문… 외교채널로 풀어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보복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WTO 제소'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의지를 표시하는 상징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예측 가능한 'WTO 제소' 이외 다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일본은 WTO 제소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대한 논리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간 통상분쟁이 확전되는 것은 우리 이익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산업부, WTO 제소 준비 착수2일 정부 및 통상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주무부처인 산업부 통상당국은 WTO 제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부 통상당국 관계자는 "우선 일본 당국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 변경(8월 1일)이 명확해져야 하고, 우리 기업의 실제 피해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히 제소할지,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대응할지는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WTO 제소 쪽으로 무게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쿼터나 수출 허가를 통해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 WTO 협정 위반이다. 다만 '국가 안보' 이유는 예외다.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이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 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다. WTO 규칙에 일치한다"고 밝힌 게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간 WTO 분쟁은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보조금 지급(2018년 11월)'을 문제삼아 제소한 건 등 모두 3건이다. 3건 모두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 ■"WTO제소 실익 없어" 'WTO 제소'가 국가 간 분쟁에서 예측 가능한 카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WTO 제소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다. 이유는 △국가안보 이유로 한 예외조항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수출 금지'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명백한 피해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WTO 조정까지 적어도 2년 이상 오래 걸린다는 점 등에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TO는 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분쟁에서 (예외조항을) 폭넓게 수용하는 편이다. 승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적으로 맞대응할 카드가 없다. WTO 제소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강대국들의 최근 보호주의 패턴대로, 외교 문제가 통상 갈등으로 확전된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정부 당국자의 무능에 쓴소리를 했다. 일본이 우리 산업의 '약한 고리'를 정조준한 수입제한조치에 앞서 '위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자동차 등 관세 압박), 중국(사드 보복)도 그렇다. 국가 간 정치적 분쟁이 있어도 물밑 통로는 있어야 하는데 외교에서 거의 차단됐다. 외교력 부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로 촉발된 '보복'을 외교채널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우리가 WTO에 제소할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최대한 '형식'을 갖춰 꼬투리를 안잡히려고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이 상호 보복조치로 확전해선 안된다.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의 피해가 클 것이다. 정부 간 접촉으로 컨트롤해가면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통상이슈로까지 왔는데 통상이 문제가 아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해결하지 못한다. 컨트롤타워에서 조율할 사안이다. 더욱이 예견됐던 일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정부당국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7-02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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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북제재 지속되면 북한경제 근원적 위기 봉착"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달러화를 사실상 통화로 쓰고 있어 경제 영역 곳곳에서 해외경제와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은 대북제재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현재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통화는 북한의 원화가 아닌 달러나 중국의 위안화다. 북한 원화는 달러화된 북한경제에서 다분히 부차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이후의 탈북자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 원화를 주요 화폐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4%에 그쳤다.
이는 대외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결국 북한의 거시경제를 움직이고 북한의 경제변수를 직접 규율하는 기본 통화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 영역 곳곳이 해외경제와의 불가피하게 통합되고 있는 상태다. 세계 경제와 맞물리면서, 과거에 극심한 불안을 보였던 시장 물가와 환율 등 제반 가격변수는 빠르게 안정됐다. 북한 정부는 안정화된 경제 체계에서 경제 추제들에게 실질적인 조세를 부과하며 세수를 넓히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외화수입을 가능한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경제제재가 이뤄지면서 북한 경제의 선순환구조는 깨졌다. 2017년 이후 '교역 충격'이 발생했다. KDI 측은 "북한과 중국의 거래가 2017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50% 넘게 급락할 만큼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에 이르러 소득 충격으로 이어졌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 경제주체들의 대외·대내 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이다. KDI 측은 "2018년 이후 북한의 대외 경제 부문에서는 그간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전해주던 별도의 외화 소득원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내적으로 시장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침체하고 있고, 집값과 같은 공급 비탄력적인 상품은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소득 충격은 통화 충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KDI는 설명했다. 북한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북한경제에 공급되는 실질 통화량의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돼 또 다른 제2차 소득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KDI 측은 "북한이 제2차 소득 충격까지 경험하게 되면, 북한경제는 근원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7-02 1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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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판문점 北美 만남' 막전막후…김정은의 생각은?
트럼프 先 제의에 호응하는 방식…협상 재개 앞두고 '간 보기' 3차 정상회담 논의 개시로 北美 협상 추동력 상승…변수는 여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미 정상 만남'에 전격 응한 것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 있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판문점 만남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이날 오전까지도 두 정상의 만남을 위한 실무협상을 치열하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점은 이번 만남이 정치적 이벤트로만 비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노리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행보를 기획했다는 부정적 분석과 여론을 김 위원장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무협상에서는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 측의 집요한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에 즉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로 화답한 북한이 담화에서 추가적인 '공식 제의'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북한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만남을 즉흥적 이벤트가 아니라 양측의 정식 외교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사실 난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의향을 표현한데 대해 놀랐고, 정식으로 만남을 제안한 것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제1부상의 담화가 나온 시점이 김 위원장이 정식 만남 제안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최 제1부상의 담화 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앞세워 즉각 실무협상에 임한 것은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 만남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른 맥락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연말까지로 제기한 미국의 태도 변화 시한에 일단 호응해 나온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 중단 상황을 무기한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파격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을 '호재'로 삼았을 수도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동에서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발언을 주고받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임을 공표하기도 했다. 동시에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의 가시적 증거는 일단 이날 회동에서 표출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헤어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2~3주간 실무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주도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협상팀을 이끌 것이라고 발언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인 지난 4월에 이어 지난주 두 번의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 측에게 협상 실무팀 교체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북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실무협상'이 지난 2월에 이은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상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만큼 북한도 일단 대화 흐름에 다시 올라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다.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안건이었던 '비핵화 구체적 조치-대북 제재 완화'가 결렬됐던 만큼 의제의 변화를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또 지난 북중 정상회담 이후 급격하게 재부각되기 시작한 중국의 향후 행보도 여전히 변수다.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 판에 본격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난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승리'로 끝난 것이 향후 중국의 한반도 문제 관여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중국의 행보는 그대로 북한의 셈법에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초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이유도 역할론이 부각된 중국을 일부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회동 이후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19-06-30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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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마이너스 성장 일부 개선 전망… 불확실성에 플러스 반등 역부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중 무역협상이 예상대로 마무리됐다. 양국은 무역협상 재개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잠정중단에 합의한 것이다. 격화 양상을 보이던 무역분쟁이 당분간 휴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타격은 당분간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향후 협상 국면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언제든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 중인 수출은 일부 개선은 있겠지만 플러스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수출은 459억700만달러로 작년 5월(506억8800만달러)보다 9.4% 줄었다. 지난 4월 -2.0%(전년동기 대비)에서 다시 수출이 악화된 것이다. 올 들어 수출은 지난 2월 -11.4%까지 악화된 이후 3~4월에는 마이너스 폭이 개선되는 추세였다. 수출은 6월에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 동향을 보면 이 기간 수출액은 모두 27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를 기록했다. 부진에 빠진 수출의 하반기 반등을 위해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통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제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 결과는 글로벌 경기와 우리 수출을 반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무역협상 재개와 추가 관세부과 잠정중단으로 휴전은 이끌어냈지만 협상 타결이 아닌 만큼 당분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내부에서 경기반등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추가경정예산 통과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투자 및 소비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경기가) 크게 좋아질 부분은 없다. 실물경기도 계속 부진하고 그렇게 되면 수출도 마이너스 흐름을 상당기간 이어갈 것 같다"며 "추경 정도가 경기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 추경 이외에는 세제 지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경기를 상방으로 끌어올릴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1회 정도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하를 하기 전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연준의 기준금리에 비해 한은 금리가 75bp(1bp=0.01%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 같은 역전 폭은 더 커지고 외국인 자금 이탈로 번질 수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협상이 휴전으로 돌입하면서 7월로 예상됐던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도 밀릴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G20 회의 결과와 미 연준의 7월 결정에 따라 한은의 최초 인하 시점은 8월 일정이 유력하다"며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하를 시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8월 금통위 이후 상황은 연준의 7월 말 결정에 의존적"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30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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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늘 DMZ 간다"...남·북·미 정상 'DMZ 드라마' 초미의 관심
방한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 다만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DMZ에 나타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린 DMZ 만남 제안에 북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만큼 남북미 정상의 DMZ 드라마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한 이틀째인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나는 우리의 부대를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할 것"이라며 "또 오랫동안 계획된 DMZ에 간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또 전일 열린 만찬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위해 건배했다"며 "바뀌기 전 것 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해 아주 중요한 몇몇 회담을 가진 후에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며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 만남 제안을 한 것.
이같은 제안에 북한도 이례적으로 빠른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가능성을 높였다.
이처럼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G20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수 있냐는질문에 "당장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기대감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매우 수용적이었다"면서 "그가 응답했으니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여기에 29일 오후 청와대 환영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던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지 않아 DMZ 남북미 정상만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이날 오후 DMZ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6-30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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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오늘 8번째 회담…오후에 김정은 만나러 DMZ로
오전11시 시작…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동맹 논의·오후1시 회견 양 정상 DMZ 방문할 듯…金위원장 결단시 역사적 '남북미 회동'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식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양국간 실질 협력 확대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양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8번째로,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회담 이후 약 80일 만이다. 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끝내고 이날 오후 비무장지대(DMZ)를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리는 1단계 정상회담은 양 정상 외에 양측에서 각각 4명씩 배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으로 진행된다. 회담에 앞서 방명록 작성과 기념촬영이 예정돼 있다. 우리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하고, 미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배석한다. 이어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12시55분까지 60분 동안 청와대 집현실에서 확대정상회담 겸 업무오찬이 열린다. 양측 각각 정상 외에 10명씩 배석한다. 미국측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멀베이니 실장 대행,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스 대사,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쇼 국가경제위 부보좌관 등 10명이 배석한다. 우리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장관, 노영민 실장, 정의용 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고민정 대변인,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 10명이 배석한다. 양 정상은 확대정상회담 및 업무오찬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청와대 본관 중앙계단 앞에서 15분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한다. 양국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각각 5분씩 모두발언을 한 뒤 양국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양국간 공조를 재확인하고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소강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평가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거듭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경제 현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DMZ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지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당시에도 함께 DMZ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 연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에서 만날 것을 깜짝 제안한 바 있어 이날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DMZ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실제로 응할 경우 남북미 정상이 DMZ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연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만찬 시작 직전 기자들로부터 '내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켜보자. 현재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고 했고, '북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성사가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만찬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좋은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만나게 된다면 대화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미 혹은 남북미 정상이 DMZ에서 회동할 경우 최근 북미간 친서 교환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북미간 비핵화 대화 재개 기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국내 18개 주요 기업의 경영진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직접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CJ·두산·신세계·동원·한국타이어·한진·네이버·농심·풍산·SPC·진원무역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2019-06-30 0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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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수 면담서 DMZ 방문까지...1박 2일 '빅 이벤트' 시작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두번째로 방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19개월만의 방한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 해법과 미중 무역분쟁 등에 대해 양국 정상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7분경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에어포스 원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 38분경 전용헬기 '마린 원'을 타고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저녁 만찬 참석을 위해 용산기지로 이동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저녁 만찬이 끝나면 숙소인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첫날 일정을 마감한다.
30일에는 오전부터 재계 총수들과 면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오찬이 예정돼 있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삼성, LG, SK 등 재계 총수들 20여명이 참여하는 회동에서는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요구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봉쇄작전에 나선 만큼 국내 기업들의 동참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17년 첫 방문때는 기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북한 비핵화 해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중 무역분쟁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관심의 초점인 DMZ 방문은 이날 오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 방한이었던 지난 2017년 11월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DMZ 방문이 무산됐지만 현재 30일의 기상예보는 구름이 끼는 날씨 정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그곳(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트윗을 게시했고,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담화문을 내놓으며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 정상회의장 라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 트윗 보셨습니까"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네. 봤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노력해봅시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고. DMZ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최고의 이벤트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기 앞서 주한미군 장병들를 찾아 격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방한 때는 첫 일정으로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양국 군 장병을 격려하고 합동 정세브리핑을 듣기도 했다.
이후 다시 오산 기지로 이동해 출국,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6-29 1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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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귀국 트럼프 방한…29일 주요 일정
◇文대통령, G20일정 마무리…트럼프 방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6월28~29일) 참석차 방일(訪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2박3일간의 G20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불평등·포용 및 지속가능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G20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연설한 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과 회담한 후 오후에 한국으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숨 돌릴 틈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訪韓) 맞이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한다. 양 정상은 30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그는 이번 방한 계기 국내 18개 주요기업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시진핑 무역담판…무역전쟁 확전?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 담판을 벌인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양자 회담을 열어 무역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예고한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미국은 이미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축하면서 미중 정상간 담판이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류현진, 시즌 10승·통산 50승 재도전…쿠어스필드 악연 씻을까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시즌 10승, 통산 50승에 네 번째 도전한다. 류현진은 29일 오전 9시40분(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최근 3차례 등판에서 잘 던지고도 승운이 따르지 않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해발 1600ｍ 고지에 위치한 쿠어스필드는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다. 류현진도 쿠어스필드와 악연이 있다. 통산 4경기에서 1승3패 평균자책점 7.56(16⅔이닝 14자책)으로 약했고, 최근 3연패 중이다. '천적' 놀란 아레나도(류현진 상대 타율 0.571)와의 승부도 관전포인트다.
2019-06-28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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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때 18개 기업과 면담…대미 투자 확대 요구할 듯
中 화웨이 보이콧 동참 요구 가능성도 日 오사카 G20 참석 뒤 29일 오후 방한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서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오는 30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국내 18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직접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CJ·두산·신세계·동원·한국타이어·한진·네이버·농심·풍산·SPC·진원무역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에선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보이콧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일본·인도와 무역 협상에 나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무역 등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무역 담판은 29일 오전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에 참석한 뒤 29일 오후 한국을 찾으며,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019-06-28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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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의지 변함없어…대화 추세 변하지 않아"(종합)
시진핑, 文대통령과 회담서 방북 결과 설명…"대화 추진 강화돼야" 習 "다자무역주의 보호돼야"…文 "美·中 한 나라 선택 원하지 않아" (오사카=뉴스1) 진성훈 기자 =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증진방안, 정상급을 포함한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 폭넓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40분간 오사카(大阪) 웨스틴 호텔에서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지난 20~21일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소회를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시 주석의 전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만나 첫째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둘째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셋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비핵화)를 풀고 싶으며 인내심을 유지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며 넷째 "한국과 화해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시 주석이 전했다. 이 같은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회담, 북미 친서 교환 등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북미간 조속한 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대화 추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지한다. 북미 양측이 유연성을 보여 이를 통해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후속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인 만큼 양국간 지속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인 만큼 다자주의·개방주의 무역체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다자무역은 양국의 이익뿐 아니라 세계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타결이 아니라 이러한 원칙 아래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다자무역주의 체제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이에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1, 2위 교역국으로 모두 중요하다.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사업을 비롯한 독립사적지 복원을 위해 기울인 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시 주석은 가능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화살머리 유해발굴이 진행 중인데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유품이 발견되고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각별한 예우를 다해 송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주석은 사의를 표하며 양국민의 우호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대기환경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현재 중국은 환경보호에 대해 (과거에 비해) 10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민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양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앞선 경험과 기술이 있는 만큼 미세먼지 해결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한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주석은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 시간에 대해 외교당국를 통해 협의하자"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2019-06-27 2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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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박4일 정상외교 돌입…시진핑·트럼프 그리고 아베
오늘 오사카 G20 출국…오후 한중회담 '비핵화 대화 재개' 논의 G20 직후 한미회담 '대북 메시지' 주목…한일정상 깜짝 만남 여부 관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27일 출국한다. G20을 끝내고 29일 오후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30일)까지 이어지는 3박4일간의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도착 당일인 이날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등 7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G20(독일 함부르크) 참석 이후 3번째 G20 무대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 와중에 한반도 인근에서 열리는 이번 G20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우선 주목된다. G20 직후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역시 최근 북미 대화 재개 기류를 확인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가늠해볼 기회다. 현재로선 G20 무대에서 열리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즉석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이번 외교전의 주요 관전포인트다. ◇한중 정상회담…김정은 만난 시진핑의 비핵화 구상은 가장 관심을 끄는 G20 양자회담은 이날 오후 5시30분 개최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1일 북한을 다녀온 시 주석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지속적·건설적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며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및 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로 이어지는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북한을 방문한 시 주석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극진한 의전 등의 기류로 미뤄볼 때 향후 재개될 비핵화 협상장에서 중국의 자리가 커지고 북중 공조가 강화할 공산이 크다. '중재자·촉진자'를 자임해 온 정부로서는 향후 북미간 협상 재개시 중국측과 동일한 역할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결속을 과시한 시 주석이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키워 이를 미국과의 갈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중국의 비핵화 구상을 둘러싼 무성한 관측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국측의 건설적인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임무다. 문 대통령은 일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한중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친다.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국내외 뉴스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 답변에서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한중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시 주석의 방북이 남북간,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구축 논란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중국측의 요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이번 회담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미 정상회담…트럼프 대통령 대북메시지 주목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G20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튿날(3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번 방한 중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를 통해 북미간 협상 재개 시기와 진전 강도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연설을 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어서 직접 대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흥미로운 내용'의 친서를 비롯해 다시 활발해진 물밑접촉 분위기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미 대화 재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측 비핵화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27일) 오후 방한하는 것도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밀도 있는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한편 북미간 실무접촉으로 확장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아베와 즉석만남 이뤄질까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는 일본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번 G20 기간 중 한일 정상간 양자회담은 아직까지도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일단 무산됐다. 정부가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측은 아베 총리의 G20 정상회의 일정이 꽉 찼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도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우리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에 외교부는 최근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전달했으나 일본측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한일관계 경색 문제는 이번 G20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28일)이나 G20 직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 문제에 있어 미국측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할 분위기이고,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좀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06-27 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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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美中 담판에 낀 한국…"韓외교 최대 시험대"
미중 줄세우기 압박 속 한미중 연쇄회담 북중러 밀착 맞서 한일관계 개선 압박 가능성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협상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 중국과 각각 연쇄회담에 나선다. 북미가 양 정상간 친서를 통해 대화 재개 물꼬를 튼 상황에서 다자외교전을 통해 한층 더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나, 미중 무역전쟁 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우리 외교가 양측 사이에서 최대 시험대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8~29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G20 최대 이슈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미중정상회담은 29일 열릴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간 회담은 그에 앞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8일 오후에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최근 시 주석의 방북 결과 등을 공유받고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비핵화 협상 당사국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하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입지 위축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의 지지나 견제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청와대는 북미가 친서 교환을 통해 사실상 대화 재개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도 '조속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남북 경유를 통한 중재역 입지 강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첨예한 미중간 무역전쟁 속에 열리는 이번 G20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상대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 입장 외에 더 이상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보다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참 여부나 사드 등 예민한 양국 현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은 한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이 한국에 중국과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미중간 편가르기에서 한국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G20에서 미중의 줄세우기가 한층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교착 상황에서 북중러간 연대는 강화됐지만 한일간 과거사 갈등에 한미일 3국간 공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G20 계기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끝내 무산됐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중재위 구성을 제3국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06-26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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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 자격 없어"
"민생현안·경제·국제정세 외면…존재 이유 의심"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우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번복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공전 80일 만에 일궈낸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당내 강경파들이 집단적으로 발언을 해서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무너뜨렸다고 한다"며 "강원산불·포항지진 대책 등 민생현안에 관심 없고, 우리 경제 위협하는 미·중 무역갈등과 급변하는 한반도정세를 외면하는 당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 제출 63일째인데 이제는 한국당이 무엇을 하려하든지 우리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국회가 파탄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조건없이 국회에 복귀해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27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7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전개시대 개막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9일 방한이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관광, 인적교류 등 대북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긴장완화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중대한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이틀 간 총선 공천룰 확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제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이 직접 참여해 공천룰을 확정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권리당원의 20%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하므로 각급 시도당 지역위원회는 힘을 합쳐 당원의 적극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6-26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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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G20·한미정상회담 등 예정, 北과 대화 재개 중요 시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미중 경쟁 확대…우리 자체 원칙·기준 수립해 주도적 대응"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는 25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수주가 (북한과의) 대화 프로세스 재개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내다보면서 "금주 말 G20 정상회담 계기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 상황에 대해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최근 Δ북미 정상간 친서 교환 Δ북측의 대화 의지 표명 Δ이희호 여사 별세 관련 북측의 조의 전달 등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 조성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흐름 속에 지난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계기 북중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측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면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Δ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 역량 집중 Δ중·러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 및 건설적 역할 지속 독려 Δ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 노력 경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미중 간 무역갈등에 대해선 "최근 미중 양국간 전략적 경쟁이 무역·기술 분야에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무역·기술 분야에서 미·중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 하에서 통상 협상을 진행해온 가운데, 미측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화웨이 및 그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했다. 군사·안보에선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은 자체 전력 강화 및 동맹·파트너십의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지역 전략에선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역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역내 협력·연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상황 전개 및 여타국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및 한중관계의 전체적 맥락 하에서 우리 자체 원칙·기준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25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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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는 '한반도 시계'…미중→한중→한미 대화 '촉각'
주중 美비건 방한…남·북·미·중 연쇄 접촉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 DMZ서 대북메시지 발신 주목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여 만에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및 한중·한미 연쇄 정상회담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방한할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전격 북한 측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번주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리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9~30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어서 이 기간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계속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외신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설과 관련 전날 기자들에게 "검토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사실상 부인했음에도 남북미 회담 전망이 계속 나오는 배경에는 최근 북중정상회담과 북미간 친서 교환, 한미 북핵수석 간 잇단 회동 등 남북미중간 접촉이 수면위에서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북미 실무협상 담당자인 비건 대표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주중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소한 북미가 실무접촉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 재개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국 카운터파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공동연설을 통해 대북 유화메시지를 발신한 비건 대표는 27일께 서울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때까지 계속 머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중 실제 북미 실무접촉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DMZ 방문에서 북한에 한층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높아 막혀있던 북미 대화는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오사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미중정상회담과 연달아 열리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간 한중정상회담 역시 주목된다. 각 회담에서는 지난주 평양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구체적 입장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판에 한 발을 더 내디딘 중국이 향후 대화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각각의 회담에서 시 주석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對)화웨이 제재로 미중 무역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판에 한 발을 더 내디딘 시 주석이 북한을 앞세워 대미협상력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이 당장의 비핵화 협상 구도를 바꿀 여지는 작고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나 미중과 연쇄 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임해 한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의 견제 혹은 지지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됐다는 평가다.
2019-06-25 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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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악재에 올 수출·설비투자 6% 감소… 성장률도 2.4%로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올해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6%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2.4%로 내다봤다. 24일 산업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정보기술(IT)산업과 소재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 7.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5.9%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연간 1.5% 감소 예상)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2.7%)보다 낮은 2.4%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의 영향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제한으로 연평균 기준 전년 대비 4.7% 하락한 배럴당 66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1150원대로 봤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 및 투자 감소세·소비 부진 등으로 현저히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완연한 하락세다. 특히 수출은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수출단가도 반도체 가격의 낙폭 확대와 유가 하락 전환 등의 영향으로 떨어지면서 부진하다"고 했다.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분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단가 인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대내외 악재가 지속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화웨이 사태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악영향이 크다. 미국 제재로 마이크론이 화웨이에 D램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대체효과도 일부 기대되지만, 화웨이의 생산 축소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SK하이닉스 매출의 12%, 삼성전자 매출의 3%를 차지하는 대형 수요기업이다.주력 품목 중에, 자동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단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전년동기 대비 0.9%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수출은 2017~2018년 수주한 다수의 가스 운반선과 초대형컨테이너선 등이 하반기에 본격 인도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올 하반기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철강가격(열연가격 기준)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동남아시아의 자국 생산능력이 확대돼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석유화학도 수출이 5.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줄고, 중국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산 제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 하반기 생산은 수출 감소 및 내수 위축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은 수출 부진과 생산자 재고 누적으로 18.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연구위원은 "소비 및 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에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6-24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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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공개·DMZ방문·기업총수 만남…트럼프 방한 3대 포인트
남북정상 언급한 '흥미로운 내용'은…남·북·미 정상회담? 靑 "계획없다"…정부 관계자 "트럼프 DMZ 방문, 검토 중"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방한(訪韓)하면서 그의 움직임에 눈길이 모인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소통이 냉기류를 띠었던 가운데 이번 그의 방한이 최근 북한과의 친서외교와 맞물려 기류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점으로 남·북·미 대화채널을 다시금 활발히 가동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페달을 힘껏 밟으려는 모습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정상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7일부터 1박2일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경기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규모 해외 미국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이번에도 단연 눈길이 쏠리는 일정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의 물꼬를 틀 것으로 여겨지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우선 각자 G20 회의를 통해 만난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북한 비핵화 논의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를 통해 최근 북한을 다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정상회담 일정 등이 잡혀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의 방북(訪北) 당시,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시 주석이 이에 걸맞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한미정상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미정상은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 대응방안을 함께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 사이 '깜짝 친서공개'가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정상은 최근 친서를 주고받으며 이른바 '냉기류 깨기'에 나선 바 있다. 우리 측도 북미정상 간 친서외교가 이뤄진 점, 아울러 대략의 친서내용은 사전에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관례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 내용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 또한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받은 답신 성격의 친서와 관련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북한과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간에선 이에 따라 친서내용이 비핵화 협상 줄다리기로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흥미로운 단초'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를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연결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방한 당시 기상문제로 비무장지대(DMZ)에 가지 못했던 가운데 이번 방한 때 DMZ 방문을 계획하고 북미정상 간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전날(23일)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헬기를 이용해 DMZ로 향할 것으로 보도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렇게되면 문 대통령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DMZ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24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또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에 모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고 하니, (북미정상 간) 깜짝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면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전망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24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남·북·미 정상회담은 "계획이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이른바 미중무역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다면 그 대상은 소위 5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총수, 만남 주제는 대미투자 확대는 물론 중국제재에 대한 협조 촉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은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령을 내리고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에 더해 중커수광 등 5개 이상의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을 두고 자국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거래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2019-06-24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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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감당 어려운 최저임금 정해놓고 보조금 주는 건 모순"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반도체가 위태롭게 지탱했던 수출은 6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지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0%대 저물가 기조가 수개월째 지속되며 'D(디플레이션)의 공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무난한 타결이 예상됐던 미·중 무역분쟁은 전쟁 수준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오히려 충격을 안겼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혁신성장의 성과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김영삼정부에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박재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짚어보고, 위기 극복 해법을 들어봤다.대담=김규성 경제부장―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이 많다. ▲아직 한국 경제가 위기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없다면 경제위기까지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현재 경기 상황을 외환위기, 또는 위기의 전 단계로 빗대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극심한 외화유출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다만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37억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9%로,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아직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크게 침체된 상태다. 무엇보다 생산·투자·수출 등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됐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고 봐야 하나.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맞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2010년을 제외한 한국은 2003~2018년 14년간 최저 2.3%(2012년), 최고 5.5%(2007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의 0.7~0.9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높아진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정책이 기업의 생산과 분배의 과정에 직접 개입해선 안된다. 기업의 생산과 분배에 의해 소득이 만들어진 후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포용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정책도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개입하는 대신 거래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 상승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만 기업이 유지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제의 경우 정부가 중요한 측면을 간과했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폐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념이 포함된 제도다. 정부가 이를 이해했다면 많은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사업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최고 근로시간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병행함으로써 기본인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주간 근로시간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최근 5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만큼 재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4~2016년 평균으로 볼 때, 한국의 GDP 대비 정부재정 비율은 25.4%로, 미국(26.0%), 일본(30.5%), 호주(32.6%), 독일(37.2%), 프랑스(45.3%) 등보다 낮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금리도 함께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 부문에만 그치지 않고 환율 그리고 심지어는 통신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관계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직접 관세나 환율 공격을 받는 건 피해야 하지 않겠나. 중국 경제 의존도는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잠재적 유망시장인 베트남, 인도, 남아공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무역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정리=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6-24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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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하되 유연성 전략 갖춰야"
김현욱 교수 "日, 中과 경제관계 고려 美의 대중 강경책에 미온적" "우리와 美 공통이익이 존재하는 기능별 참여 추진해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이 중국 포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에 동참은 하되 유연한 전략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펴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일원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보다 유연한 협상전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가 와해되면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가 우세할 것이라며 TPP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도널드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는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제외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교수는 또 "인도는 다자적 제휴를 선호하며 미중 사이에서 뚜렷한 대미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으며,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사용중단 요청에 대해 미온적이며, 미국의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며 “이러한 국가들의 전략을 고려하여 유연한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획일적인 형식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보다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강화와 같이 우리와 미국의 공통이익이 존재하는 기능별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정책은 중국에 대한 외교와 시장의 다변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중요성이 크며,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견제, 소다자주의, 경제적 연계성 등에서 어떤 부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만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매우 자신만만하다"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미국의 60%밖에 안 되며 중국의 부상은 오히려 미국을 각성하게 만들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선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면서,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을 달성할 때까지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안보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여를 하면서 미국의 불신을 키웠으며, 더 이상 상호협력의 분야가 아니게 됐다"며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북한 문제가 미중 간 갈등고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6-24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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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 올 수출 5.9%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올해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6%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6% 감소할 것이는 예상이다.
24일 산업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정보기술(IT)산업과 소재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 7.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5.9%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연간 1.5% 감소 예상)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2.7%)보다 낮은 2.4%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의 영향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제한으로 연평균 기준 전년대비 4.7% 하락한 배럴당 약 66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약 1150원대로 봤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 및 투자 감소세·소비 부진 등으로 현저히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완연한 하락세다. 특히 수출은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수출단가도 반도체 가격의 낙폭 확대와 유가 하락 전환 등의 영향으로 떨어지면서 부진하다"고 했다.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분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단가 인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대내외 악재가 지속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화웨이 사태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악영향이 크다. 미국 제재로 마이크론이 화웨이에 D램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대체효과도 일부 기대되지만, 화웨이의 생산 축소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SK하이닉스 매출의 12%, 삼성전자 매출의 3%를 차지하는 대형 수요기업이다.
주력 품목 중에, 자동차는 SUV,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단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전년동기대비 0.9%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수출은 2017~2018년 수주한 다수의 가스 운반선과 초대형컨테이너선 등이 하반기에 본격 인도되면서 전년동기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올 하반기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철강가격(열연가격 기준)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동남아시아의 자국 생산능력이 확대돼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석유화학도 수출이 5.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간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줄고, 중국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산 제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 하반기 생산은 수출 감소 및 내수 위축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은 수출 부진과 생산자 재고 누적으로 18.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연구위원은 "소비 및 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에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6-24 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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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마지노선 1200원..미·중 G20 담판이 좌우
올 하반기 환율의 향방은 오는 28~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지식재산권 등 양국이 대립해온 사안들을 두고 이견을 좁힐 경우 환율은 현재의 하향(원화 강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양국의 무역협상이 실패로 결론 난다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강달러 현상은 더 강해지게 된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대를 넘길 것으로 관측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1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64.00원을 기록했다. 2거래일 연속 1160원대를 나타낸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180~1190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9일 1170원대로 하락했고 지난 20일에는 116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기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따른 전방위 약달러 속에 위안화 환율 하락도 가파르게 나타나며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자극하는 중"이라고 전했다.따라서 G20 정상회담 직전까지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미·중 무역협상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반대로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문제는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기는 빠르게 침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강화시켜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유도한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은 불가피하다. 물론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을 뚫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의 '2019년 하반기 중국 및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G20에서도 양국 간 협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면서 무역분쟁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고 소개했다.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G20을 앞둔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원·달러 환율이 23.7원 하락한 배경에도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연준이 실질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G20에서의 미·중 무역협상은 잘 풀릴 것이라고 본다. 협상이 잘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원·달러) 환율을 아래 방향으로 밀 것"이라며 "(환율과 관련) 무역협상 이외에 다른 변수는 없는 만큼 미·중 무역협상이 잘 풀리면 환율은 1100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반대의 경우 환율은 122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23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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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선신보 "북중회담, 3차 북미회담 촉구하는 외교 공세"
"북중 이해관계 일치…대미 공동전선 확인"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 매체는 23일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용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공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세계에 과시된 조중(북중) 영도자들의 동지적 신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1일 방북한 것과 관련, "중국은 조미대화를 통해 북한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가 해결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무역전쟁으로) 중미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역 패권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가 국제정치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질서재편이 시작된 세계에서 조선(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북중 두 나라의 대미 공동전선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8~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이 방북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울러 "중미 무역전쟁이 최첨단 기술 패권의 쟁탈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게 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이며 비(非)선의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6-23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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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결렬시, 중 경제성장률 6%로 하락"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실패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0%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2019년 하반기 중국 및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6월중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미국이 3250억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의 하반기 성장률은 6.0%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 속에 최근 무역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6월말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28∼29일)에서도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면서 무역분쟁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화될수록 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합의도출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한은은 중국경제는 정부이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서비스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 후반까지 상승할 것이다. 경제정책은 경기하강압력 및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하반기 일본 경제는 잠재성장률(0.6%~0.7%)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감소하고 소비도 소비세율 인상 영향으로 부진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1% 전후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23 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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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과 중요문제 견해일치"…'공조'로 비핵화 협상 복귀할까
북중회담 성패, G20 전후 '북미 실무협상 재개'로 확인될 듯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으로 "중요한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뤘다"는 성과를 비롯해 북중친선을 한껏 과시하면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미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중요한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했으며 동지적 신뢰를 두터이 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한 별도의 정세론 해설 기사를 통해서도 "조중관계는 전투적 우의와 신뢰로 굳게 결합하여 있는 불패의 친선관계"라며 양국 친선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메시지는 시 주석이 방북 기간 동안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 역시 이틀간 시 주석과 만나며 비핵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고, 중국에 사실상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 문제에 있어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날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중요한 문제들'에서 견해를 이뤘다고 스스로 표현한 만큼, 추후 북한은 중국과 손을 잡고 협상에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그 기회의 첫 시험대가 오는 28~29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20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 이슈가 핵심 의제이지만 시 주석의 방북 직후 열리는 회담인 만큼 북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나눈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시 주석의 '중재'가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북미 간 실무 접촉을 재개하는 것으로 중국의 기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뉴스1에 "향후 북미 실무 대화의 재개 여부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기여하게 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되면 북중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면 북한의 입지만 강화한 회담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견해 일치'를 이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핵시설 폐기 등 하노이 회담 때보다 진전된 양보안을 미국에게 제시한다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2019-06-22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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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방북...핵협상에 어떤 영향?
■데일리 브리핑
<6월 16일>
ㅡ북한 조선우표사, '6·12 북·미 정상회담' 기념우표 전지 1만장 발행. 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 전문을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우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등을 담아.
<6월 17일>
ㅡ북한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동지의 초청으로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방문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계획을 공식 보도.
<6월 18일>
ㅡ청와대 핵심관계자,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북·중 만남에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완벽하게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해.
<6월 19일>
ㅡ정부, 북한에 국내쌀 5만톤 지원 결정. 쌀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며, 9월 전까지 완료 계획.
<6월 20일>
ㅡ시진핑 주석,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는 북·미 대화가 지속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합리적인 안보 및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해.
<6월 21일>
ㅡ김연철 통일부 장관, 국회에서 열린 '시진핑 방북, 트럼프 방한 의미와 남북정상회담 전망' 좌담회에 참석해 "6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필요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북측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해.
<6월 22일>
ㅡ미국의소리(VOA) 방송,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모두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다고 보도.
■위클리 총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있었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2005년 이후 14년만이다.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이 합리적인 안보 및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보장' 및 '경제 지원'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을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이 필요하며, 체제 보장이 안되면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잇단 정상회담으로 북·중·러 3각편대를 구축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각각 무역분쟁 및 제재에 따른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뒤에 서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들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핵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의도가 미국에 먹힐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현재는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속으로는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미 및 남·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유도하면서 대화 재개의 공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자 대북 제재의 연장을 결정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유일한 생존의 길은 비핵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6-22 1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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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계기 남북·북미대화 門 열릴까…北 주시하는 靑
북중회담 통해 '대화의지' 확인…靑 "비핵화 협상 재개 기대" 이달 내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 희미…G20 통해 메시지낼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의지를 확인한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남북·북미대화의 문(門)'이 열리길 고대하고 있다. 앞서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조선(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미국)이 조선 측과 마주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선 '북한의 결심'만 선다면 언제든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만남을 갖겠다는 의지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고민정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2일(20~21일)간 방북을 마친 직후인 21일 "이번 북중정상회담과 조만간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및 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의지를 좀 더 진전시키고 싶어하는 청와대의 메시지로 읽혔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 사이 끈'은 유지되고 있으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긴장기류만 유지돼 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또한 마찬가지다. 남북 간 물밑교류는 지속되고 있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김 위원장은 답하지 않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정상회담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성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초청 비공개 긴급좌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앞선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필요성이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현재 북한과의 회담 관련 준비접촉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는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이달(6월) 내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데 주력하기보다 G20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으로부터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유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발판으로 향후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변수이기도 하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북미만을 중재하다가 중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다. 상황이 점차 '북중 직거래'로 흘러갈 경우,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희미해질수도 있다. 더구나 중국이 순수하게 한반도 문제를 대할지도 미지수다. 시 주석은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또 G20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갖지만 미중은 현재 무역전쟁 중이다. 청와대는 당사자든 중재자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선 어떤 역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일단 북미가 만나 대화를 해야 할텐데 그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직접 북한을 만나는 일이 될수도 있고 미국을 만나는 일, 북중이 만나는 일이 될수도 있다"고 했다.
2019-06-22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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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경제지원 어디까지?… 대북제재 빈틈 노린 방식 취할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따른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한반도·비핵화 문제 개입이 확실시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정치적 뒷배는 될 수 있지만 경제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대북제재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제재의 빈틈을 노리는 제재회피 방식의 지원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시 주석은 2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 및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면서 정치적·경제적 측면의 지원이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안보 측면에서 맹방인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발을 뻗은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쌍궤병행'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무역분쟁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적극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운신 폭이 커지고 대미협상력 역시 상당히 증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문제는 현재 북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경제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역대급'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른 지 오래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즉 현금 유입경로에도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제재의 허점을 이용한 지원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금도 중국은 식량, 비료, 유류 같은 필수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리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은 지금도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각각 5000만달러(약 581억원)·100만달러(약 12억원) 상당의 비료와 쌀을 지원했다. 정제유도 연간 제재 할당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양을 북한에 공급했다.남 교수는 "관광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의 북한 송출로 북한에 현금을 쥐여줄 수 있고,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단속을 쉬쉬하는 방식 등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방법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이런 방식 외에 안보리 결의조항의 틈을 이용하는 대북지원도 가능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안보리 결의 2375 제18항에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인프라 건설은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항만·도로 등을 건설해줄 경우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시 주석 방북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의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책임자인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동행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21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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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영향력 높이는 中...현실적 지원 어떻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따른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한반도·비핵화 문제 개입이 확실시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정치적 뒷배는 될 수 있지만 경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대북 제재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 제재의 빈틈을 노리는 제재 회피 방식의 지원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 및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면서 정치적·경제적 측면의 지원이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안보 측면에서 맹방인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발을 뻗은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쌍궤병행'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갈등이 깊어지면서 적극 개입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운신 폭은 커지고 대미 협상력 역시 상당한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북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경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역대급' 수준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즉 현금 유입경로에도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의 허점을 이용한 지원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놓고 북한을 도우면서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 제재 올가미의 틈을 공략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금도 중국은 식량, 비료, 유류 같은 필수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리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인도주의적 측면'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며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도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각각 5000만달러(약 581억원)·100만달러(약 12억원) 상당의 비료와 쌀을 지원했다. 정제유도 연간 제재 할당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양을 북한에 공급했다.
남 교수는 "관광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의 북한 송출로 북한에 현금을 쥐어줄 수 있고,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단속을 쉬쉬하는 방식 등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방법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 외에 안보리 결의 조항의 틈을 이용하는 대북 지원도 가능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안보리 결의 2375 제18항에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인프라 건설은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항만·도로 등을 건설해줄 경우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시 주석 방북에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주도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 책임자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동행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21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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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中 역할론' 강조…비핵화 협상 '3자→4자' 지각변동?
시진핑 "北 안보 우려 해결에 모든 도움 줄 것" 북중회담, 대외 아닌 내부용…"대화 재개 명분 확보"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국 역할론'에 힘이 실린다. 다만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비핵화 협상 판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시 주석은 20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되어 있다"며 "북한이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데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온 체제안전보장 문제에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의 막후 조력자 역할서 나아가 북미 협상의 중재자로서 지위를 확고히한 가운데 대북체제보장을 내세워 남북미 3자가 주도해온 비핵화 협상을 남북미중 4자 다자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도 회담에서 미국과 협상에 다시한번 나서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중국과 소통·협력을 계속 강화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새로운 진전, 추동을 노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밝혀, 중국역할론에 힘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들이 오는 G20 계기 미중 정상간 무역 담판을 앞두고 북한을 대미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가운데 미중무역분쟁에서 북한이 대미협상카드로서 갖는 효용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역시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그것을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강화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원치 않는 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과 교수는 시 주석이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게임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당장은 활용도가 낮은 '주머니속의 카드'"라고 말했다. 대북 체제보장을 시사한 시 주석의 발언 역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교환' 원칙을 강조해온 그간의 발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이번 북중정상회담서 나온 양 정상의 발언들과 이에 앞선 시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 모두 "이전 4차례의 북중회담에서 나온 기존 애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북미 양자구도를 원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고 북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갈 틈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교착 상황에서 중국을 끌여들여 판을 흔듬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 보다는 내부적으로 미국과 대화 재개에 나설 명분을 확보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관련국과 노력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외부 모멘텀이나 명분 없이 내부를 설득해 미국을 향해 몸을 수그리고 대화 재개에 나서는 것은 힘들다"며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그 명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점이 됐다"고 말했다.
2019-06-21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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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빈방문 시진핑 주석, '조중우의탑' 찾는 속내는?
북중 친선 상징 우의탑, 1959년 건립…올해로 수교 70주년 북중 혈맹 부각 및 트럼프와 회동 전 무역전쟁 결의 다질 듯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일에는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조중우의탑(朝中友誼塔)'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높이가 30m에 달하는 우의탑은 6.25에 참전했던 중국 인민지원군이 북한에서 철수를 완료한 후 1년 뒤인 1959년 건립됐으며 1984년 확장됐다. 중국군의 참전일인 10월25일을 의미하는 1025개의 화강함과 대리석으로 제작됐다. 북중 친선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물로서 2001년엔 장쩌민 주석이, 2005년엔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시 참배했다. 시 주석은 우의탑을 찾아 헌화하며, 수교 70년을 맞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좋은 동지와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 협조관계를 공고 발전시킬 것에 대한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우의탑 참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부주석 신분으로 우의탑을 찾아 방명록에 ‘영원한 북중우의를 기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특히, 시 주석은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우의탑을 보며 무역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질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6.25를 미국에 대항해 조선(북한)을 지원한 '항미원조(抗米援朝) 전쟁'이라 부른다. 시 주석은 2017년 8월 연설에서 "인민군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몸 바쳐 조국과 인민을 지켰고 항미원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를 떨쳤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평양 순항공항에 도착했으며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 등이 시 주석을 수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으며,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환영행사를 열어 극진히 환대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14년만이다.
2019-06-21 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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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관련국과 노력"…우군 업고 대화 의지 밝힌 김정은
대미, 대남 정상외교 전개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경험 배우겠다"…북중 밀착, 한미에는 새 과제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 해결을 위한 대미, 대남 정상외교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관련국과 노력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국면의 돌파구를 일단 대화로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년 간 지역 내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련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내진 못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차 '관련국'이라는 단어를 쓰며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한국(남측)과 미국을 하나로 묶은 셈이다. 이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대 북중의 구도로 비핵화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다. 북한은 그간 우리 측에 미국과의 공조를 '외세와 야합해' 등의 표현을 쓰며 중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한편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이 밀착해 협상에 임하는 것에 대해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 협력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이룩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북중 연대를 통한 대화 재개라는 방식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미는 하나의 숙제를 해결하고 다른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판에 나오는 것 자체는 한미 모두 호응할 수 있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데 이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협상판 전면에 등장하게 된 모양새는 한미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중국은 한 발 뒤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지난 4번의 정상회담을 치르면서도 중국은 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며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 실제 지원 사격에는 나서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부터 앞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북한과 함께 '원대한 계획'을 만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모든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의 최대 안건이기도 한 북한의 경제 문제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속도를 급하게 내진 않고 대대적 무력시위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주석이 "국제사회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대목을 두고서다. 시 주석이 대화를 촉진하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중재자'의 역할에 가까운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이 고려된 행보로 보인다. 북중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향후 행보는 내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한미에 전달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후 한미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향후 전략 구상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북한은 일단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며 향후 대미, 대남 협상을 위한 전략을 세밀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9-06-21 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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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중회담 앞두고 대화·제재 이중 메시지…北中 밀착 견제
美 재무부, 北제재회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 한미 북핵대표 "유연한 접근"강조…대북 유화메시지 발신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날인 19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서 유연성을 시사하면서도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 금융회사에 제재를 부과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 교착 상태에서 지속돼왔던 일종의 '화전양면' 전략으로 보이는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북중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는 미국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TB)과 연계된 회사로 보고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북한인 대표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 조치됐다. 북한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부과는 지난 3월 21일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재무부 발표 몇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발표, 한 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당시는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해 양측간 긴장이 최고조에 올랐던 시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면서 "추가 제재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다 시 주석의 방북에 맞춰 다시 대북제재의 칼을 빼든 것인데, 결국 이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간 담판을 앞두고 방북에 나선 시 주석에게 보내는 경고메시지란 것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부각하고 미중 무역협상에서 대미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미 교착 상황 때마다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며 날을 세워왔다. 재무부 발표와 거의 동시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문제에서 유연성을 시사하는 유화메시지를 발신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미 민간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북미) 양측은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것만이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우리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화.제재 병행 투트랙 접근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핵 협상에 있어 제재에 치중한 지난 '잃어버린 10년'동안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만 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20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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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비핵화 25년간 실패한 방식 넘어서야..유연한 접근 필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행사에서 "비핵화는 북한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5년간 실패한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미 양측은 지난해 6월 합의한 싱가포르 4개항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4개항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으로 구성돼 있다. 비건 대표는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모든 내용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것만이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다시 실무협상이 시작될 때 건설적이고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을 아끼면서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상태를 조성하고 싶어하고 한반도 내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도 미국과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 의도는 북·중 연대가 미국 대북정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중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100% 우리와 동의한다"면서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건설적 메시지 전달을 계속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역시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주석은 20일 북한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 지도자가 14년 만에 북한을 찾는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시 주석을 영접하고 만찬과 공연 관람 등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방북을 두고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 미중무역 분쟁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의도를, 북한은 중국을 배경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회담이라는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20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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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가는 시진핑' 바라보는 靑…대화재개·남북회담 촉진제 기대
中, 무역분쟁에 '대북 영향력' 활용시 비핵화 협상에 부담 북중정상회담 결과에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달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두 정상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까지 1박2일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북은 부주석 시절이던 2008년 6월 이후 11년만이고, 주석 취임 이후로도 물론 처음이다. 중국 국가주석으로 따져도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이후 14년만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선 청와대는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지난 2월 북미간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협상장을 벗어난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국면이 개시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4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주요 국면마다 이뤄진 4차례의 중국 방문에 비춰볼 때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그에 대한 답방 성격인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만나고 난 뒤 대화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다. 청와대가 지난 17일 오후 시 주석의 방북 발표 직후 "그간 정부는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민정 대변인)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튿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표현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며 "북한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북중 정상회담 이후 즉각적인 대화 재개 국면이 순조롭게 펼쳐질 것으로 속단하긴 이르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으로선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서의 대북(對北)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 논의 테이블에서 미중 갈등 변수가 부각되는 것은 비핵화 협상 자체에 부담이다. 이 경우 비핵화 협상 재개 국면이 펼쳐진다 해도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여기는지가 협상 진전의 방향과 속도 등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가 이번 시 주석의 방북 결과가 갖는 의미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거쳐 다음주 후반(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로 이어지며 당사국간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 주목, 이 국면을 비핵화 협상을 제 궤도에 돌려놓을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하노이 담판 결렬 후 4개월 만에 어렵게 마련된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교착 국면이 한동안 풀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고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북중간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4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도 청와대를 초조하게 하는 이유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북유럽 순방 중 '6월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좋고, 될 수 있다면 G20 전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순방 중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2019-06-20 0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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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진핑 訪北, 비핵화 대화·협상 해결 가능성 보여줘"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대화와 협상 구도 아래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대화 틀 속에 남아 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기고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됐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주석은 북한의 요청으로 오는 20일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중 정상은 최근 한반도 현안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시 주석은 이달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을 압박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군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19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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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북중정상회담…전문가들 "새 모멘텀? 없을 것" 부정 전망
'2019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서 전문가 토론 미중 경쟁 심화…"시진핑, 트럼프 도울 동기 없어"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으로 예고된 북중 정상회담이 향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부와 세종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의 첫번째 세션('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에 패널로 참석한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 도움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초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국 의도를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 부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인 야욕이나 의도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두 대국의 개입이라는 것에는 각자의 배경과 전략이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시 주석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 김 위원장에게 뭔가를 하라고 강조하거나 설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북중관계가 괜찮기 때문에 오일 밀수라든지 민감한 이슈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인홍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중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도와야 할 동기가 없다"며 "중국은 대만, 홍콩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는데 굳이 한국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미국을 지원할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중미는 무역 전략적 측면에서 점점 더 대립하고 경쟁 라이벌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만에 외교적 지원을 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 정치 체계, 사회적 통제를 비난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반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중) 4자 방식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완화 프로세스는 군대가 주둔한 (남북미) 3자 방식으로 분리 추진할 필요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과도하게 평화체제 문제와 군사 문제가 결합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유엔사 한미 동맹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며 "일단 분리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미 3자를 해야 북한의 군사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가진 한반도 군사적 전략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6-19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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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신문 시진핑 기고..中 비핵화 문제 적극 개입 시사
오는 20일 북한을 찾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기고를 통해 한반도·비핵화 문제에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매체에 기고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 주석은 기고에서 "우리는 조선측(북한) 및 해당측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조선측이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로 조선측의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며 전통적 중조친선에 새 내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7일 시 주석의 방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시 주석의 북한행을 두고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과 무역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고,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기고로 시 주석 방북의 의도는 더욱 명확해졌다. 실제로 그는 기고에서 비핵화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북한과는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주석의 북한 지지와 비핵화 문제 개입 의지에 대해 노동신문도 이날 기사를 통해 "습근평(習近平·시진핑) 총서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 위해 당을 더욱 강력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현대중국을 부흥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화답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19 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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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진핑 방북…북핵문제, 미중 갈등에 휘말리나
미중 무역·기술 전쟁, 홍콩 반정부 시위 등 위기 상황에서 美 견제 北은 中끌어들여 협상력 키우기…확대 해석 경계 지적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협상이 미중 간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20~21일 양일 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2008년 6월 국가 부주석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주석에 오른 뒤로는 방북한 적이 없다. 또 중국 주석으로서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 때가 마지막으로 14년 만이다. 시 주석의 방문이 알려진 직후 미 백악관 당국자는 외신에 "우리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세계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미국은 동맹·우방국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FFVD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제제 공조 이탈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가에선 시 주석이 G20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시 주석에게 방북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에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미중 무역 및 기술 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의 급격한 둔화, 송환법을 두고 홍콩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남중국해 갈등 고조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 카드를 활용해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북중 정상은 지난 5일 모스크바에서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푸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동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재를 유지하면서 '빅딜' 수용을 압박하는 미국의 방침에 반대를 나타낸 것. 북한으로선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에 대해 '셈법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읽힌다.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간 대치가 심화될 것이란 진단과 함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게 돼 북미 간 대화 동력이 살아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만 시 주석의 방북을 놓고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무역갈등 때문에 중국이 북한 카드를 쓴다면 중국은 외교적으로 하수다"라며 "중국이 원래는 그전에 갔었어야 했다. 중국은 미국에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눈치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을 압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대외적 과시보다는 대내적 의미가 크다. 시 주석의 방북은 대내적 통치력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인데, 미국 눈치 안보고 마이웨이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일 시 주석의 방북 보도를 확인하면서 "이번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6-19 0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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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과 '새로운 길' 논의하나…회담 내용에 주목
김정은, 中과 향후 비핵화 협상 전략 논의할 가능성 中 대미 '견제 및 눈치' 행보 필요…대화판 '균열'은 내지 않을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과 중국이 비핵화 협상 국면의 고비에서 또 한 번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후 첫 방북(20∼21일)은 북미 간 교착과 남북 간 대화 단절이라는 현재 국면에서 북중 간 밀착 강화 행보다. 북한은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만난데 이어 주요 고비마다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우군 확보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역시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행보로 보인다.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대화 재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뒷배'를 봐줄 지원군을 든든히 하는 셈이다. 북한의 관점으로만 보면 손을 내민 3국(남·미·중)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의 손을 잡은 셈이다. 그간 남북, 북미는 각기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상정하며 북한을 대화판으로 유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각기 차등을 두며 메시지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에는 '만나자'라는 뜻의 방북 초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관리' 차원의 친서를 보냈으나 우리 측에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중국을 비핵화 협상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길'에 대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운 길'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북미 간 협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노선을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길'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면 북한의 정상외교 국면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길에 대한 논의가 외부와 공유되는 셈이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의지할 곳은 중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길'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내밀한 구상을 청취하는 것 자체가 북중 밀착, 대북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이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결과는 상당한 톤 조절을 거쳐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펼치는 중국이 최근 '화웨이 사건'과 관세 폭탄 위기를 맞고 있어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북한을 끼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은 즉각 중국에 무역 보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방북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의 북중 밀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우세한 이유다. 따라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며 협상의 재개를 추동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에도 '중국을 활용해야 대화가 풀린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무역 전쟁의 돌파구를 찾으려 들 수 있다. 다만 내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북한에 대한 우군의 역할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신뢰도 공고히 하는 전략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는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과 북중 우호 외에 현 비핵화 대화 국면에 '균열'을 내는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타는 것은 정부다. 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한미 공조 강화 외에 대북, 대중 관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비핵화 협상을 풀어가야 하는 정부의 수세적 입장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반기 비핵화 협상 국면에 '한미 대 북중'의 구도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2019-06-18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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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정쟁 중독…국민 목소리 따라 국회 복귀해야"
"추경·경기침체 선제 대응 위해 추경 꼭 필요" "시진핑 방북은 청와대와 중국 협의…긍정적"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국회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쟁에 중독된 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난과 민생의 현안 처리를 마냥 미루지 않겠다"며 "경기침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경제 냉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에 대해 "어제(17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4%가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줬다"며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 정상화에 다른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모든 일을 다해나가겠다"면서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과 민생, 경제 법안의 처리를 시작하겠다. 위원장이 우리 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서 (개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는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는 "(추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제 대책을 논의하고 민생 안전에 힘쓰겠다. 단장은 윤후덕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도 "하노이회담 이후 정체됐던 한반도 평화 시대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매우 반갑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 마련,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도 "시 주석의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을 넘어 우리 청와대와 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의 행보가 막힌 한반도 정세에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한다"며 "이제 한반도 평화 시계가 다시 속도를 내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교착 국면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전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을 완수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 지명과 관련 한국당의 평가에 대해서는 "혹평을 내놓았는데, 바깥에서 비난하지말고 국회로 복귀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정상화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9-06-18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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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北 편드는 중러 "北 체제보장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중 우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우방인 중국·러시아는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지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경우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북한과 비핵화 카드를 대미 압박 카드로 쓸 수 있고, 러시아도 북핵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극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習近平·시진핑)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 주석의 방북설을 공식화했다.
이번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뒤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의 정상회담 시점은 절묘하다. 두 정상은 체제보장 문제, 북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의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취하고 있다. 지난 4월 김 위원장과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와 주권을 위한 보장이 필요하고 한미의 보장 매커니즘은 불충분하다"면서 북한 편을 든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북한에 대한 체재보장을 위해서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회담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북미 중심으로 이어졌던 비핵화 논의에 자신들도 가담해 목소리를 내고 역할도 하겠다는 의도다.
이달 초 중·러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발전을 교환하는 목표를 견지해야 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면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대북제재의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즉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보다 확실한 비핵화 증거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으로 중러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북한을 찾은 시 주석은 기존 중러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을 지지하고, 북핵 문제를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18 0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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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아닌 北 찾는 시진핑…속상한 靑, 한중회담 알리며 '상황관리'
北中 '시 주석 방북' 발표하자 靑 '한중정상회담 원칙적 합의' 공개 "시 주석 방북, 비핵화 협상 조기 재개 기여하길 기대"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17일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 왔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날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20~21일) 발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대화 복귀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북중의 결속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 대 북중 구도를 부각시키며 중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도 있어 우리로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은 치열한 무역분쟁 중인 미국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반(反)화웨이 동참'을 요구받는 한국을 향해 한층 목소리를 키울 공산도 크다. 우리로서는 시 주석의 방북에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고민 때문에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야 비핵화 협상 재개는 물론 이후의 진전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과 중국이 시 주석의 방북을 동시에 발표하자 이를 확인하면서 "덧붙여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전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고민정 대변인)고 못박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지난 7일 같은 언급은 있었지만 실명의 고위 관계자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에는 오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에 대한 서운함을 에둘러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고민정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 일시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통상 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양국이 동시에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날 '원칙적 합의'는 우리측에서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중국 정상이 북한 정상과는 만나는데 한국 정상과는 왜 안만나느냐는 얘기가 뒤따르지 않겠느냐"며 "협의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원칙적 합의 정도는 했다'고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방북 발표만 부각될 경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해 온 우리의 입장이 무안해질 수 있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북한을 먼저 찾는 결과가 굳어진 만큼 이제부터는 이를 전제로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다. 고 대변인이 "이번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비핵화 협상 전개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셈이다. 고 대변인이 "정부는 지난 주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해 왔다"며 "그간 정부는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한 맥락도 마찬가지로 풀이된다. 중국도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노력할 것이라는 뉘앙스이긴 하지만, 중국과 우리의 계산이 전적으로 일치하기는 힘들다. 결국 이번 시 주석의 방북 이후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수순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한국 대신 북한을 먼저 찾음으로써 청와대로서는 냉엄한 현실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06-17 2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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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에 결정적 우군 행보…비핵화 협상 재개 국면
"김정은 초대로 방북"…대화 재개 앞두고 北 배려 및 지지 차원 행보로 해석 韓美·北中 밀착 후 하반기에 北美·南北 대화 재개될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양은하 기자 = 중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서 북한에 '결정적 우군'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북을 통해서다.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나란히 오후 8시께 보도를 통해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알렸다. 시 주석의 방북은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의 국가주석으로서는 지난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방북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못지않게 비핵화 협상 국면에 있어 '빅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과 북한이 '혈맹'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국면이 개시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모두 비핵화 협상의 시작 혹은 교착 등 주요 국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중 모두 양자 정상회담이 비핵화 국면에서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1년여간 이어진 비핵화 협상 국면의 분기점이 될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벤트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상외교를 중단해 왔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김 위원장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결심을 하고 관련 움직임을 재개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북중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재가에 가까운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모양새였다. 그런 의미에서 시 주석이 첫 방북을 결심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결정적인 순간에 '우군'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개월여 만에 교착을 깨고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둔 김 위원장에게 든든한 우군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메시지를 내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한미 간 공조를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비난전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한미 공조 구도를 북중 공조 구도로 대응하려는 북중의 의도가 깔린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앙통신이 이날 관련 보도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한 것 역시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어 준다. 중국 신화통신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보도에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무역 분쟁, 화웨이 사건으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번 행보가 대화 재개 국면보다는 교착의 심화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힘 빼기'를 위해 시 주석의 방북으로 외교적으로 북한을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비핵화 협상 자체에 있어서는 속도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분석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 국면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오로지 대미 관계를 고려해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심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는 "북핵 협상에 중국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일 수 있다"라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비핵화 협상을 방해해서 득을 볼 부분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주석을 방북을 계기로 향후 비핵화 협상의 전개가 '한미 대 북중'의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시 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우리 정부보다 북한에 더 무게를 두는 행보를 하고 있음이 간접 시인된 셈이다.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라며 한중 간 협의에는 문제는 없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큰 틀에서는 비핵화 협상은 재개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6월 한미, 북중 정상 외교의 결과로 하반기 남북 및 북미 정상 외교의 시점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이뤄질 당사국 간의 치열한 물밑 접촉과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도 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06-17 2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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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 G-20 관전포인트 셋…한중·한일 정상회담·미중 전쟁
미중·한중·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전히 불투명 미중 양쪽서 화웨이 관련 압박 가능성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일본 오사카에서 오는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G20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G20 직후인 29~30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까지 더해져 이 기간이 북핵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 한일 관계 등 향후 우리 외교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기간중 미중일 등 주요국을 상대로 정상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대 관전포인트를 정리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번 G20 정상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지 여부다. 그러나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양자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이 미국의 정상회담 제안에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TV인터뷰에서 양 정상이 G20서 만나 홍콩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홍콩 시위에 대해 "이해한다"며 사실상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나온 해당 발언은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 주석에겐 압박이 될 수 있다. 홍콩 문제가 화웨이 사태와 함께 양국 사이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20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해 교착에 빠진 북미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인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중 정상회담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에서 과연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실현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G20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은 끝내 무산됐지만,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오사카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뒤 곧바로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문 대통령은 미중 양쪽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우리 IT 대기업들에 화웨이 제재 동참시 보복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 화웨이 제제 동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 또한 문 대통령에 화웨이제재 관련 우리측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G20에서 북핵 관련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현재 미중관계 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포지셔닝 문제가 최대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일 정상회담 이번 G20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재판 등으로 수렁에 빠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조율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우리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지속하면서 일본 측이 정상회담 개최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앞서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앞서 13일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만나 일본측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같은 일본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아베 총리에게도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수 있는 만큼, 비록 약식으로라도 열리긴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 정부는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연다면 다자회의 중 막간을 이용해 복도 한편에서 실시하는 '풀 어사이드(pull-aside)' 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앞서 12일 기사에서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정상회담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양 정상이 단시간 서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9-06-17 15: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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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로 입장 변화...배경은 뭘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의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지난달 31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언급한 지 불과 12일 만에 입장변화가 감지됐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경기의 부진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달 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실제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선회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 4·4분기 중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본다. 다만 이달 말에 있는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는 등 대외여건이 추가로 악화된다면 올 3·4분기 중에도 인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높아진 금리인하 기대감
이 총재는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 격화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요인 악화가 국내 경기 부진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금리인하 카드를 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며 "기존 4·4분기 로 전망하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3·4분기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선을 그어왔던 한은이 태도를 바꾼 것은 경기 요인도 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돌아선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 기조(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선회 중이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한은의 통화정책 변경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그동안 한은이 금리인하에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75bp(1bp=0.01%포인트)인 미 연준과의 금리 역전 폭이었다. 금리 역전 폭이 추가 확대될 경우 나타날 외국인 자금이탈과 이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는 줄게 되고 금리인하에 대한 한은의 부담도 줄게 된다.
이 총재도 기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관련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무역협상, 금리인하 변수로 부상
한은 통화정책 방향이 더 명확해지는 시점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다.
G20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에서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한은 금리인하의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무역협상 타결이 글로벌 경기 반등 신호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국내 경기도 반등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한은은 금리인하 시점을 미루면서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반대의 상황이다. 미·중 협상이 무산되면 금리인하의 시점은 시장의 전망처럼 올 3·4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경가 상황에 따라 올 4·4분기 중에 추가 인하하는 등 연내 2차례 금리인하도 예상된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기구에서도 다들 낙관적으로 봤지만 지난달 들어 틀어졌다.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변수는 있다. 6월달 정상회담도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12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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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무역분쟁, 예상보다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대외 요인이 우리 예상보다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올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가 언급한 주요 대외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이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분쟁이 점점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점점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반도체 경기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회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걱정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도 미·중 무역분쟁과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달 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에서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기구에서도 다들 낙관적으로봤지만 지난달 들어 틀어졌다.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변수는 있다. 6월달 정상회담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념사에서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금리인하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 이 총재는 "정책 방향 메시지는 창립기념사에 나온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며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12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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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5대 소비재에 무역보험 8조·R&D 2000억 지원
관계부처 합동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5대 소비재 수출규모 2022년까지 350억불로 확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을 '5대 유망 소비재'로 정해 무역금융 지원을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올해 3월 초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은 뒤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수산식품 신(新)수출전략',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수출성장동력 육성 대책의 하나이다. 이들 5대 소비재 품목의 수출액은 2014년 200억달러에서 2018년 277억달러까지 늘었다. 이 기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1.1%P 상승했다. 이번 방안에는 Δ소비재 특화 무역금융 지원 확대 Δ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강화 Δ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내 소비재 전시회 육성 Δ유망 소비재 브랜드 육성 Δ도심 소비재 제조, 수출 거점 구축 Δ소비재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Δ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 설치 등 7개 과제가 담겼다. 해당 소비재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수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8조원까지 늘린다. 또 중소기업 수출보험 할인율은 현행 25%에서 35%로 10%P 높이고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한도도 2배까지 우대한다. 해외 대형 유통사 등 잠재 소비재 수입자를 대상으로 현지 원스톱 무역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여신 제공을 통해 새로운 수출 기회 창출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로드쇼(Roadshow), 현지 유통 및 판매망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전 세계 주요 유통채널에 한국 소비재 브랜드가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연다. 프랑스 라파예트백화점, 영국 해롯백화점, 미국 웨그먼스, 홍콩 왓슨스 등 해외 10여개의 프리미엄 유통기업과 국내 소비재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을 내년 중 진행한다. 국내 소비재 수출전시회의 대형화를 위해 종전 '소비재 수출대전', '국제 식품산업 대전' 등의 전시회를 통합·연계 개최하고, 현행 15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규모에서 2022년까지 1만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도록 확장한다. 또 2020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유망한 중견 소비재 브랜드 15개가량을 '케이(K)-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해 R&D, 수출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K-프리미엄 브랜드 등 주요 소비재 브랜드 중 수출 1억달러 달성 등 실적이 우수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신설한다. 올해는 3개 브랜드에 포상할 계획으로 후(LG생활건강), 설화수(아모레퍼시픽), 램시마(셀트리온), 휠라 등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R&D 예산은 올해에만 1950억원을 투입한다. 또 개인 취향별 맞춤형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3차원(3D) 스캐너를 활용한 맞춤형 생산 시스템 등 소비재 기업 전용 스마트공장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인증 등 비관세장벽 애로를 일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한다.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新)남방 국가는 지방 정부 수준까지 현지 인증 및 규제 정보도 제공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한류 확대와 전자상거래 확산 등을 바탕으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서도 우리 소비재의 선전이 기대된다"며 "소비재가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우리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 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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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다시 만나는 한미정상.. 북미 3차 회담 재개 발판 만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29일께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날짜와 방한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재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북·미 관계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일괄적 비핵화와 빅딜을 말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영변 핵시설 포기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제재해제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문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결렬된 바 있다. 이후 북·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박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짧게 만났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는 달리 한·미 정상이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등 교착상태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촉진자 역할로 복귀하는 것이다.양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비핵화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만간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교착국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강도 유지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대북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여부를 비롯해 개성공단 가동 재개, 금강산 관광 등 주요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또 미국과 중국이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의 무역 및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법으로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과 화웨이 측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주목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떤 미국 행정부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며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11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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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분쟁 유탄… "위안화 흔들리면 韓 외환시장으로 전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위안화 환율이 불안해지면 우리 외환시장으로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전쟁에서 화웨이 문제 등 기술전쟁, 환율문제로 이어지면서 국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정책세미나에서 김정식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전쟁,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감소, 경상수지 악화로 경기침체 심화와 외환시장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2018년 말 보다 5.6%(6월 3일 기준) 하락해 주요 20개 통화 중 3번째로 큰 절하율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원화보다 절하율이 높은 통화는 터키 리라화(-9.9%), 아르헨티나 페소화 -15.9% 수준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 압박을 받으면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불안해지면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회장은 "향후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 등으로 위안화 환율이 불안해지면 우리 외환시장으로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미·중 움직임을 전망하면서 우리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시 대외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 수출의존도는 48%로 독일과 함께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며 "(중국 등) 특정국에 수출도 한정돼 집중도가 높아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 시대에 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등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내수확대로 경제 방향이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6-11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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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9일께 방한 비핵화 논의..文 중재자 역할 재부각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29일께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날짜와 방한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재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북미관계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일괄적 비핵화와 빅딜을 말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영변 핵시설 포기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제재해제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문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결렬된 바 있다.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1박 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짧게 만났던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는 달리 한미 정상이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있게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등 교착상태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측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촉진자 역할로 복귀하는 것이다.
양 정상간 만남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비핵화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만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교착국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강도 유지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대북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여부를 비롯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 주요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의 무역 및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중간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법으로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과 화웨이측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주목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떤 미국 행정부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며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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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IMF총재에 "추경 빠른 시일 내에 국회승인 얻을 것"
'G20 재무장·중앙은행총재 회의'서 IMF총재·美 재무장관 양자면담 美 재무장관, "상계관세 부과, 환율 자체보다 목적성이 더 중요"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크리스틴 리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IMF가 권고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조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9일 사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며 이같은 얘기를 나눴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일 리가르드 총재에게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Staff Report)에서 권고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 일환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얻어 주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IMF가 세계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권고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IMF가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IMF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9일 므누친 장관과 만나서는 외환정책·대이란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에게 미 상무부가 발표한 환율 저평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문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상무부는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도 환율을 낮춘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므누친 장관은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환율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환율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미 재무부·상무부간 협의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홍 부총리는 "한국의 많은 대 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 이란 제재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측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므누친 장관은 "양국 당국간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홍 부총리와 므누친 장관이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6-10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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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文대통령, 靑 지하벙커서 경제안보전략회의 소집해야"
"우리 주변 상황은 정신없이 몰아차는데 정부는 무엇하는지 몰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위기와 무역전쟁을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드디어 경제위기 상황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외여건 악화는 우리경제의 악화의 주요 요소임이 틀림없다"며 "핵심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에 깊이 기대있는 우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달 말 일본 오사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결국 불발되고 말았고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중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주변 상황은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외교부는 기밀 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사고 수습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외교관의 업무 자세를 바로잡고 국민생명과 안전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지만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환경, 경제전쟁에에 대해 우리 외교역량을 점검하고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오죽하면 미국대사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냐"고 반문했다.
2019-06-10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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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호주 등 통화완화 선회… 금리인하 고민 깊은 한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길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글로벌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는 총 4회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금리가 하락해 기준금리와 역전 폭이 확대 중인 흐름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물론 국내 경제지표는 이미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0%대로 둔화된 물가 상황과 지난 1·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등이 대표적인 지표다. 따라서 대외환경까지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한은의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실제 대외환경은 한은에 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이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3년 만에 처음이며,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금리를 더 낮춘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과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 기조(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선회 중이다.지난 4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 연설에서 "최근 고조되는 무역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재의 강한 고용시장과 균형 잡힌 2% 인플레이션 목표 아래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다. ECB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은도 부담을 덜고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한·금리 역전에 의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크게 줄게 된다. 그동안 한은이 금리인하에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75bp(1bp=0.01%포인트)인 미 연준과의 금리 역전 폭이 추가 확대될 경우 나타날 외국인 자금이탈과 이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로 부담을 던 것은 맞지만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 등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릴 가능성이 더 높다. '상저하고' 경기 전망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는 만큼 하반기 글로벌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이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에서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한은 금리인하의 시점은 상당기간 뒤로 밀릴 수가 있다. 반대로 협상이 무산되면 금리인하의 시점 올 3·4분기로 당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내 추가인하 가능성도 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4·4분기 (한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며 "이달 무역협상 결렬 또는 연준의 인하 시그널(신호) 제시 등 대외여건에 따라 인하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09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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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기 한미중 연쇄회담…韓 줄타기 외교 시험대
文, 오사카서 한중 이어 서울서 한미 연쇄회담 추진 "북핵 보단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갈이 핵심될 것"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중인 한미중 연쇄회담이 실현될 경우, 교착에 빠진 북핵 협상과 한반도 정세에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북미가 각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격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밀려 북핵과 관련해 의미있는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중인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주석간 회동이 열린다면 미중 협상에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G20 계기 미중정상회담을 전후해 오사카에서 시 주석을 만난 뒤, 곧바로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한미정상회담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하다. G20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은 끝내 무산됐으나, 정부는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G20과 관련, "북미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관련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 보다 미중 관계 속 한국의 포지셔닝 문제가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과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화웨이 문제에서 중러간 연대를 과시하면서 러시아, 유럽, 아세안, 아프리카 등을 중국의 친구로 언급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 화웨이제재 동참 여부에 대한 우리측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WSJ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지난 4~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 해외 IT기업들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면서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 내 미·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중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TF 구성 조차 느려지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 센터장은 "중미 모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향후 우리외교와 중장기적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당장 북핵에 너무 매달리기 보다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6-09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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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탐색전만.."6월 말까지는 눈치싸움"
6·12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1주년이 7일 현재 엿새를 남긴 가운데 북미대화 재개는 여전히 요원하다. 미국도 북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교착상태를 풀 결정적 행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은 자신들을 옭아매는 제재의 완화를 원하며 서로에게 대화 태도를 바꾸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미가 지난 2월 말 결렬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현재 대화 재개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선(先) 행동 없이는 어떤 상황 변화도 없다는 것을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 알고 있고, 선 행동에 대한 대응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양측은 교착을 끊을 수 있는 결정타를 내놓지 못한 채 치열하게 '공'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정상회담이 북미대화 재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선 정상회담이 열리는 6월 말까지 북미는 특별한 상황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관망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이달 말 미중정상회담에서 분쟁이 잘 해결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결렬된다면 중국의 미국 견제 과정에서 북한이 대미 장기전을 펼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인정하나 미국의 독자제재는 철회하라'는 주장을 펼치거나 북한을 암암리에 더 크게 지원하는 등 북한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중정상회담이 어그러질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현재로선 미국에 결정적 양보를 통해 '연내' 북미정상회담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발언의 강도가 세진 것도 중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상황 관리만 해도 북한을 제어할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이상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양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북미대화 교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며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장면은 한동안 연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07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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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中전승절 참석… 그때부터 중국이 한국 하대"
중국이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하대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란 분석이 제기됐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자체에서도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서 설마 전승절에 참석할까 했으나, 실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중국은 한국을 과거 조공관계로 얕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한중간 비대칭 성격의 외교관계를 초래,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분쟁에서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한 '미-중 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한 그때부터 한국과 중국의 비대칭, 중국이 한국을 조공관계로 하대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이 센터장은 당시 국내 보수진보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한중외교 허니문 단계라고 보도했지만 내막은 다르다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은 "중국은 '미국 동맹인 한국에게 전승절 오라고 하면 안오겠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오라고 하니 정말 오네, 한국이 오는구나, 되는구나'하면서 한국을 얕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일종의 외교보험 차원에서 중국이 필요로 할때 천안문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지만, 이런 판단은 오판이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했다.그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사에 간 사진 한장의 의미가 컸다"며 "서방 자유주의에선 한국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실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이후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한중 공조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 주석은 응하지 않았다.이 센터장은 "당시 시 주석은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안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 안받아도 돼'라는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이 센터장은 "중국이 부상하니까 우리가 줄서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드 보복으로 중국 본질을 발견하게 됐다"며 "중국은 원래 그런 국가였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를 염두에 둔 패권 경쟁임을 지적한 이 센터장은 이러한 양국간 다툼은 20~30년 지속되는 것은 물론, 한국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의 대응에 대해 이 센터장은 "미중의 경쟁을 미리 예측못한 한국은 췌장암과 같이 좀 늦은 감이 있다"며 "중간에서 실용적이라기 보다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양쪽 사이서 포지셔닝 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중국에서 반노골적으로 미국편을 들지 중국편을 들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사실 우리나라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 한국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무성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줬고 중국은 통일 직전에서 병력 200만명을 보내서 통일을 막은 나라"라면서 "북핵 위협에서 지켜줄 강국은 미국이다. 선택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6-05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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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승절 간 박근혜, 그때부터 중국은 한국을 하대했다"
중국이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하대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자체에서도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서 설마 전승절에 참석할까 했으나, 실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중국은 한국을 과거 조공관계로 얕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한중간 비대칭 성격의 외교관계를 초래,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분쟁에서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미-중 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한 그때부터 한국과 중국의 비대칭, 중국이 한국을 조공관계로 하대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당시 국내 보수진보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한중외교 허니문 단계라고 보도했지만 내막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중국은 '미국 동맹인 한국에게 전승절 오라고 하면 안오겠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오라고 하니 정말 오네, 한국이 오는구나, 되는구나'하면서 한국을 얕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외교보험 차원에서 중국이 필요로 할때 천안문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지만, 이런 판단은 오판이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사에 간 사진 한장의 의미가 컸다"며 "서방 자유주의에선 한국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이후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한중 공조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 주석은 응하지 않았다.
이 센터장은 "당시 시 주석은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안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 안받아도 돼'라는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중국이 부상하니까 우리가 줄서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드 보복으로 중국 본질을 발견하게 됐다"며 "중국은 원래 그런 국가였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를 염두에 둔 패권 경쟁임을 지적한 이 센터장은 이러한 양국간 다툼은 20~30년 지속되는 것은 물론, 한국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이 센터장은 "미중의 경쟁을 미리 예측못한 한국은 췌장암과 같이 좀 늦은 감이 있다"며 "중간에서 실용적이라기 보다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양쪽 사이서 포지셔닝 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중국에서 반노골적으로 미국편을 들지 중국편을 들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사실 우리나라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 한국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줬고 중국은 통일 직전에서 병력 200만명을 보내서 통일을 막은 나라"라면서 "북핵 위협에서 지켜줄 강국은 미국이다. 선택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6-05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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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수출 -12.36%… 13개월만에 2000억달러 밑으로 추락
미국과 직접적인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지난 4월 상품 수출이 12.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시기는 양국의 무역갈등 봉합이 기대되던 때다. 하지만 실제 물밑 무역상황에선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의 피해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월별 국제상품거래(IMTS) 통계(계절조정·명목가격)에 따르면 4월 기준 중국의 상품 수출액은 1940억달러로 전월 대비 12.4% 축소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89% 하락한 수치다. 중국의 경우 OECD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비OECD 회원국 포함) 43개국 가운데 이스라엘 마이너스(-)23.70%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다. 중국 수출이 2018년 3월 이후 2000억달러 아래로 추락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뿐이다. 중국은 2018년 2월 2626억4000만달러에서 그해 3월 1919억달러로 추락한 이후 대부분 2000억달러 선을 유지해왔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1·4분기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3% 축소됐다. 중국의 상품 수출이 분기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6년 4월 이래로 처음이다. 당초 미·중 양국이 3월 말~4월 초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때는 4월 말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초 트위터를 통해 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중국도 희토류 무기화를 꺼내들면서 갈등은 오히려 가중됐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고위급 협상 이면으로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가 무역갈등 강화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거론된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은 4월 기준 474억달러의 상품 수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전월과 비교해선 1.9% 상승했지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3.51% 감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6-04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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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美, 패권 위해 국제사회 노골적 제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미국은 패권장악과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잠재적 적수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정책으로 여러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나토의 구성원이자 동맹국인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C-400 고사로케트종합체를 구입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고, 터기는 주권에 대한 문제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명백하게 했다"고 썼다.
이어 "미국은 이에 특혜무역관계제도를 폐지하고 터키에 노골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미국의 행태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도 항시적 제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이어지는 가스수송관을 확장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경제와 군수공업, 개별 인물, 군대 등 여러 분야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미국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지정, 주권국가의 무력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처음 일어났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일부 허용됐던 제재예외조치를 철폐해 최대압박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취해 미중무역전쟁의 불씨를 지펴놓고 중국의 보복에 더 혹독한 보복을 가하면서 충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세계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이 신문은 "정세전문가들은 이해관계의 모순속에 잠재적 적수들은 물론 자기의 동맹국들까지 겨누고 날로 확대되는 미국의 제재와 그에 대한 반발로 앞으로 여러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팽팽해지고 여러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세론 해설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제재가 세계 여러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고 이는 미국의 패권을 지키고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우방과 우호적인 국가들을 미국이 제재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미국의 본뜻은 패권·이익 유지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을 향한 미국의 제재 역시 주권 침해적 성격이 있고 부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02 10: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