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파이낸셜뉴스

미·중 무역전쟁

한은, 금리인하로 입장 변화...배경은 뭘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의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지난달 31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언급한 지 불과 12일 만에 입장변화가 감지됐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경기의 부진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달 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실제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선회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 4·4분기 중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본다. 다만 이달 말에 있는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는 등 대외여건이 추가로 악화된다면 올 3·4분기 중에도 인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높아진 금리인하 기대감 이 총재는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 격화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요인 악화가 국내 경기 부진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금리인하 카드를 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며 "기존 4·4분기 로 전망하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3·4분기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선을 그어왔던 한은이 태도를 바꾼 것은 경기 요인도 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돌아선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 기조(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선회 중이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한은의 통화정책 변경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그동안 한은이 금리인하에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75bp(1bp=0.01%포인트)인 미 연준과의 금리 역전 폭이었다. 금리 역전 폭이 추가 확대될 경우 나타날 외국인 자금이탈과 이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는 줄게 되고 금리인하에 대한 한은의 부담도 줄게 된다. 이 총재도 기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관련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무역협상, 금리인하 변수로 부상 한은 통화정책 방향이 더 명확해지는 시점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다. G20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에서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한은 금리인하의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무역협상 타결이 글로벌 경기 반등 신호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국내 경기도 반등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한은은 금리인하 시점을 미루면서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반대의 상황이다. 미·중 협상이 무산되면 금리인하의 시점은 시장의 전망처럼 올 3·4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경가 상황에 따라 올 4·4분기 중에 추가 인하하는 등 연내 2차례 금리인하도 예상된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기구에서도 다들 낙관적으로 봤지만 지난달 들어 틀어졌다.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변수는 있다. 6월달 정상회담도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12 14:24:04
이주열 "무역분쟁, 예상보다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대외 요인이 우리 예상보다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올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가 언급한 주요 대외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이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분쟁이 점점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점점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반도체 경기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회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걱정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도 미·중 무역분쟁과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달 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에서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기구에서도 다들 낙관적으로봤지만 지난달 들어 틀어졌다.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변수는 있다. 6월달 정상회담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념사에서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금리인하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 이 총재는 "정책 방향 메시지는 창립기념사에 나온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며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12 11:41:22
화장품 등 5대 소비재에 무역보험 8조·R&D 2000억 지원 관계부처 합동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5대 소비재 수출규모 2022년까지 350억불로 확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을 '5대 유망 소비재'로 정해 무역금융 지원을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올해 3월 초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은 뒤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수산식품 신(新)수출전략',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수출성장동력 육성 대책의 하나이다. 이들 5대 소비재 품목의 수출액은 2014년 200억달러에서 2018년 277억달러까지 늘었다. 이 기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1.1%P 상승했다. 이번 방안에는 Δ소비재 특화 무역금융 지원 확대 Δ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강화 Δ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내 소비재 전시회 육성 Δ유망 소비재 브랜드 육성 Δ도심 소비재 제조, 수출 거점 구축 Δ소비재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Δ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 설치 등 7개 과제가 담겼다. 해당 소비재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수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8조원까지 늘린다. 또 중소기업 수출보험 할인율은 현행 25%에서 35%로 10%P 높이고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한도도 2배까지 우대한다. 해외 대형 유통사 등 잠재 소비재 수입자를 대상으로 현지 원스톱 무역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여신 제공을 통해 새로운 수출 기회 창출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로드쇼(Roadshow), 현지 유통 및 판매망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전 세계 주요 유통채널에 한국 소비재 브랜드가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연다. 프랑스 라파예트백화점, 영국 해롯백화점, 미국 웨그먼스, 홍콩 왓슨스 등 해외 10여개의 프리미엄 유통기업과 국내 소비재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을 내년 중 진행한다. 국내 소비재 수출전시회의 대형화를 위해 종전 '소비재 수출대전', '국제 식품산업 대전' 등의 전시회를 통합·연계 개최하고, 현행 15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규모에서 2022년까지 1만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도록 확장한다. 또 2020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유망한 중견 소비재 브랜드 15개가량을 '케이(K)-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해 R&D, 수출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K-프리미엄 브랜드 등 주요 소비재 브랜드 중 수출 1억달러 달성 등 실적이 우수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신설한다. 올해는 3개 브랜드에 포상할 계획으로 후(LG생활건강), 설화수(아모레퍼시픽), 램시마(셀트리온), 휠라 등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R&D 예산은 올해에만 1950억원을 투입한다. 또 개인 취향별 맞춤형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3차원(3D) 스캐너를 활용한 맞춤형 생산 시스템 등 소비재 기업 전용 스마트공장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인증 등 비관세장벽 애로를 일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한다.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新)남방 국가는 지방 정부 수준까지 현지 인증 및 규제 정보도 제공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한류 확대와 전자상거래 확산 등을 바탕으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서도 우리 소비재의 선전이 기대된다"며 "소비재가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우리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 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1:00:40
두 달만에 다시 만나는 한미정상.. 북미 3차 회담 재개 발판 만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29일께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날짜와 방한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재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북·미 관계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일괄적 비핵화와 빅딜을 말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영변 핵시설 포기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제재해제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문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결렬된 바 있다. 이후 북·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박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짧게 만났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는 달리 한·미 정상이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등 교착상태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촉진자 역할로 복귀하는 것이다.양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비핵화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만간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교착국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강도 유지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대북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여부를 비롯해 개성공단 가동 재개, 금강산 관광 등 주요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또 미국과 중국이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의 무역 및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법으로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과 화웨이 측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주목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떤 미국 행정부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며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11 17:53:39
美·中분쟁 유탄… "위안화 흔들리면 韓 외환시장으로 전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위안화 환율이 불안해지면 우리 외환시장으로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전쟁에서 화웨이 문제 등 기술전쟁, 환율문제로 이어지면서 국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정책세미나에서 김정식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전쟁,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감소, 경상수지 악화로 경기침체 심화와 외환시장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2018년 말 보다 5.6%(6월 3일 기준) 하락해 주요 20개 통화 중 3번째로 큰 절하율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원화보다 절하율이 높은 통화는 터키 리라화(-9.9%), 아르헨티나 페소화 -15.9% 수준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 압박을 받으면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불안해지면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회장은 "향후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 등으로 위안화 환율이 불안해지면 우리 외환시장으로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미·중 움직임을 전망하면서 우리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시 대외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 수출의존도는 48%로 독일과 함께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며 "(중국 등) 특정국에 수출도 한정돼 집중도가 높아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 시대에 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등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내수확대로 경제 방향이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6-11 17:43:47
트럼프 29일께 방한 비핵화 논의..文 중재자 역할 재부각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29일께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날짜와 방한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재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북미관계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일괄적 비핵화와 빅딜을 말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영변 핵시설 포기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제재해제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문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결렬된 바 있다.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1박 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짧게 만났던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는 달리 한미 정상이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있게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등 교착상태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측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촉진자 역할로 복귀하는 것이다. 양 정상간 만남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비핵화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만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교착국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강도 유지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대북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여부를 비롯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 주요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의 무역 및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중간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법으로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과 화웨이측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주목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떤 미국 행정부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며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11 16:08:27
홍남기, IMF총재에 "추경 빠른 시일 내에 국회승인 얻을 것" 'G20 재무장·중앙은행총재 회의'서 IMF총재·美 재무장관 양자면담 美 재무장관, "상계관세 부과, 환율 자체보다 목적성이 더 중요"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크리스틴 리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IMF가 권고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조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9일 사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며 이같은 얘기를 나눴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일 리가르드 총재에게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Staff Report)에서 권고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 일환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얻어 주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IMF가 세계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권고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IMF가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IMF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9일 므누친 장관과 만나서는 외환정책·대이란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에게 미 상무부가 발표한 환율 저평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문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상무부는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도 환율을 낮춘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므누친 장관은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환율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환율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미 재무부·상무부간 협의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홍 부총리는 "한국의 많은 대 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 이란 제재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측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므누친 장관은 "양국 당국간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홍 부총리와 므누친 장관이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6-10 10:02:17
손학규 "文대통령, 靑 지하벙커서 경제안보전략회의 소집해야" "우리 주변 상황은 정신없이 몰아차는데 정부는 무엇하는지 몰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위기와 무역전쟁을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드디어 경제위기 상황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외여건 악화는 우리경제의 악화의 주요 요소임이 틀림없다"며 "핵심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에 깊이 기대있는 우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달 말 일본 오사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결국 불발되고 말았고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중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주변 상황은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외교부는 기밀 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사고 수습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외교관의 업무 자세를 바로잡고 국민생명과 안전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지만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환경, 경제전쟁에에 대해 우리 외교역량을 점검하고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오죽하면 미국대사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냐"고 반문했다.
2019-06-10 09:36:12
美·EU·호주 등 통화완화 선회… 금리인하 고민 깊은 한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길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글로벌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는 총 4회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금리가 하락해 기준금리와 역전 폭이 확대 중인 흐름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물론 국내 경제지표는 이미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0%대로 둔화된 물가 상황과 지난 1·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등이 대표적인 지표다. 따라서 대외환경까지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한은의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실제 대외환경은 한은에 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이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3년 만에 처음이며,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금리를 더 낮춘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과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 기조(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선회 중이다.지난 4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 연설에서 "최근 고조되는 무역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재의 강한 고용시장과 균형 잡힌 2% 인플레이션 목표 아래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다. ECB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은도 부담을 덜고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한·금리 역전에 의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크게 줄게 된다. 그동안 한은이 금리인하에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75bp(1bp=0.01%포인트)인 미 연준과의 금리 역전 폭이 추가 확대될 경우 나타날 외국인 자금이탈과 이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로 부담을 던 것은 맞지만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 등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릴 가능성이 더 높다. '상저하고' 경기 전망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는 만큼 하반기 글로벌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이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에서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한은 금리인하의 시점은 상당기간 뒤로 밀릴 수가 있다. 반대로 협상이 무산되면 금리인하의 시점 올 3·4분기로 당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내 추가인하 가능성도 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4·4분기 (한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며 "이달 무역협상 결렬 또는 연준의 인하 시그널(신호) 제시 등 대외여건에 따라 인하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6-09 17:32:55
G20 계기 한미중 연쇄회담…韓 줄타기 외교 시험대 文, 오사카서 한중 이어 서울서 한미 연쇄회담 추진 "북핵 보단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갈이 핵심될 것"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중인 한미중 연쇄회담이 실현될 경우, 교착에 빠진 북핵 협상과 한반도 정세에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북미가 각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격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밀려 북핵과 관련해 의미있는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중인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주석간 회동이 열린다면 미중 협상에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G20 계기 미중정상회담을 전후해 오사카에서 시 주석을 만난 뒤, 곧바로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한미정상회담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하다. G20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은 끝내 무산됐으나, 정부는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G20과 관련, "북미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관련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 보다 미중 관계 속 한국의 포지셔닝 문제가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과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화웨이 문제에서 중러간 연대를 과시하면서 러시아, 유럽, 아세안, 아프리카 등을 중국의 친구로 언급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 화웨이제재 동참 여부에 대한 우리측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WSJ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지난 4~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 해외 IT기업들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면서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 내 미·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중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TF 구성 조차 느려지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 센터장은 "중미 모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향후 우리외교와 중장기적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당장 북핵에 너무 매달리기 보다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6-09 15:01:42
北美 탐색전만.."6월 말까지는 눈치싸움" 6·12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1주년이 7일 현재 엿새를 남긴 가운데 북미대화 재개는 여전히 요원하다. 미국도 북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교착상태를 풀 결정적 행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은 자신들을 옭아매는 제재의 완화를 원하며 서로에게 대화 태도를 바꾸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미가 지난 2월 말 결렬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현재 대화 재개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선(先) 행동 없이는 어떤 상황 변화도 없다는 것을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 알고 있고, 선 행동에 대한 대응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양측은 교착을 끊을 수 있는 결정타를 내놓지 못한 채 치열하게 '공'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정상회담이 북미대화 재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선 정상회담이 열리는 6월 말까지 북미는 특별한 상황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관망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이달 말 미중정상회담에서 분쟁이 잘 해결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결렬된다면 중국의 미국 견제 과정에서 북한이 대미 장기전을 펼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인정하나 미국의 독자제재는 철회하라'는 주장을 펼치거나 북한을 암암리에 더 크게 지원하는 등 북한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중정상회담이 어그러질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현재로선 미국에 결정적 양보를 통해 '연내' 북미정상회담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발언의 강도가 세진 것도 중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상황 관리만 해도 북한을 제어할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이상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양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북미대화 교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며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장면은 한동안 연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07 15:34:32
"박근혜, 中전승절 참석… 그때부터 중국이 한국 하대" 중국이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하대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란 분석이 제기됐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자체에서도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서 설마 전승절에 참석할까 했으나, 실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중국은 한국을 과거 조공관계로 얕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한중간 비대칭 성격의 외교관계를 초래,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분쟁에서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한 '미-중 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한 그때부터 한국과 중국의 비대칭, 중국이 한국을 조공관계로 하대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이 센터장은 당시 국내 보수진보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한중외교 허니문 단계라고 보도했지만 내막은 다르다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은 "중국은 '미국 동맹인 한국에게 전승절 오라고 하면 안오겠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오라고 하니 정말 오네, 한국이 오는구나, 되는구나'하면서 한국을 얕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일종의 외교보험 차원에서 중국이 필요로 할때 천안문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지만, 이런 판단은 오판이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했다.그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사에 간 사진 한장의 의미가 컸다"며 "서방 자유주의에선 한국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실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이후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한중 공조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 주석은 응하지 않았다.이 센터장은 "당시 시 주석은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안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 안받아도 돼'라는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이 센터장은 "중국이 부상하니까 우리가 줄서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드 보복으로 중국 본질을 발견하게 됐다"며 "중국은 원래 그런 국가였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를 염두에 둔 패권 경쟁임을 지적한 이 센터장은 이러한 양국간 다툼은 20~30년 지속되는 것은 물론, 한국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의 대응에 대해 이 센터장은 "미중의 경쟁을 미리 예측못한 한국은 췌장암과 같이 좀 늦은 감이 있다"며 "중간에서 실용적이라기 보다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양쪽 사이서 포지셔닝 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중국에서 반노골적으로 미국편을 들지 중국편을 들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사실 우리나라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 한국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무성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줬고 중국은 통일 직전에서 병력 200만명을 보내서 통일을 막은 나라"라면서 "북핵 위협에서 지켜줄 강국은 미국이다. 선택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6-05 17:45:43
"中 전승절 간 박근혜, 그때부터 중국은 한국을 하대했다" 중국이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하대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자체에서도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서 설마 전승절에 참석할까 했으나, 실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중국은 한국을 과거 조공관계로 얕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한중간 비대칭 성격의 외교관계를 초래,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분쟁에서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미-중 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한 그때부터 한국과 중국의 비대칭, 중국이 한국을 조공관계로 하대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당시 국내 보수진보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한중외교 허니문 단계라고 보도했지만 내막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중국은 '미국 동맹인 한국에게 전승절 오라고 하면 안오겠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오라고 하니 정말 오네, 한국이 오는구나, 되는구나'하면서 한국을 얕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외교보험 차원에서 중국이 필요로 할때 천안문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지만, 이런 판단은 오판이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사에 간 사진 한장의 의미가 컸다"며 "서방 자유주의에선 한국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이후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한중 공조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 주석은 응하지 않았다. 이 센터장은 "당시 시 주석은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안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 안받아도 돼'라는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중국이 부상하니까 우리가 줄서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드 보복으로 중국 본질을 발견하게 됐다"며 "중국은 원래 그런 국가였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를 염두에 둔 패권 경쟁임을 지적한 이 센터장은 이러한 양국간 다툼은 20~30년 지속되는 것은 물론, 한국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이 센터장은 "미중의 경쟁을 미리 예측못한 한국은 췌장암과 같이 좀 늦은 감이 있다"며 "중간에서 실용적이라기 보다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양쪽 사이서 포지셔닝 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중국에서 반노골적으로 미국편을 들지 중국편을 들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사실 우리나라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 한국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줬고 중국은 통일 직전에서 병력 200만명을 보내서 통일을 막은 나라"라면서 "북핵 위협에서 지켜줄 강국은 미국이다. 선택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6-05 11:12:25
중국 4월 수출 -12.36%… 13개월만에 2000억달러 밑으로 추락 미국과 직접적인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지난 4월 상품 수출이 12.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시기는 양국의 무역갈등 봉합이 기대되던 때다. 하지만 실제 물밑 무역상황에선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의 피해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월별 국제상품거래(IMTS) 통계(계절조정·명목가격)에 따르면 4월 기준 중국의 상품 수출액은 1940억달러로 전월 대비 12.4% 축소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89% 하락한 수치다. 중국의 경우 OECD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비OECD 회원국 포함) 43개국 가운데 이스라엘 마이너스(-)23.70%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다. 중국 수출이 2018년 3월 이후 2000억달러 아래로 추락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뿐이다. 중국은 2018년 2월 2626억4000만달러에서 그해 3월 1919억달러로 추락한 이후 대부분 2000억달러 선을 유지해왔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1·4분기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3% 축소됐다. 중국의 상품 수출이 분기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6년 4월 이래로 처음이다. 당초 미·중 양국이 3월 말~4월 초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때는 4월 말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초 트위터를 통해 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중국도 희토류 무기화를 꺼내들면서 갈등은 오히려 가중됐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고위급 협상 이면으로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가 무역갈등 강화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거론된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은 4월 기준 474억달러의 상품 수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전월과 비교해선 1.9% 상승했지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3.51% 감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6-04 17:44:37
北매체 "美, 패권 위해 국제사회 노골적 제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미국은 패권장악과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잠재적 적수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정책으로 여러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나토의 구성원이자 동맹국인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C-400 고사로케트종합체를 구입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고, 터기는 주권에 대한 문제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명백하게 했다"고 썼다. 이어 "미국은 이에 특혜무역관계제도를 폐지하고 터키에 노골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미국의 행태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도 항시적 제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이어지는 가스수송관을 확장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경제와 군수공업, 개별 인물, 군대 등 여러 분야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미국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지정, 주권국가의 무력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처음 일어났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일부 허용됐던 제재예외조치를 철폐해 최대압박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취해 미중무역전쟁의 불씨를 지펴놓고 중국의 보복에 더 혹독한 보복을 가하면서 충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세계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이 신문은 "정세전문가들은 이해관계의 모순속에 잠재적 적수들은 물론 자기의 동맹국들까지 겨누고 날로 확대되는 미국의 제재와 그에 대한 반발로 앞으로 여러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팽팽해지고 여러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세론 해설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제재가 세계 여러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고 이는 미국의 패권을 지키고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우방과 우호적인 국가들을 미국이 제재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미국의 본뜻은 패권·이익 유지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을 향한 미국의 제재 역시 주권 침해적 성격이 있고 부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6-02 10:54:34
금리인하 카드 아끼는 한은… 美·中 무역전쟁 악화땐 꺼낼까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물가에 대해서도 하방위험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경제 상황 전반으로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월 31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기대심리 차단에 주력했다. 한은이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고민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은의 고민은 부족한 통화정책 여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할 수 있는 금리인하는 0.25%포인트씩 2회가 전부다. ■부족한 '정책여력'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한은은 당분간 통화정책에서 '인내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은의 고민은 '정책여력'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해 금리인하에 나선다면 가능한 정책여력이 0.25%포인트씩 2회 정도다. 단순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후 침체가 현실화됐을 때, 사용할 정책카드가 없다. 여기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타나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같은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직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만 금리인하에 나선다면 국내 투자된 외국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금리 차이도 부담이다. 미 연준이 아직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양국 간의 금리 역전 폭(현재 0.75%포인트)이 추가로 확대된다. 따라서 한은은 미·중 무역협상의 흐름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을 확인한 이후에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글로벌 경기 부진이 확인되면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주요국들이 금리인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도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같은 흐름과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하반기 중 인하 전망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한은은 부담을 던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2회 금리인상에 나선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 둔화에는 많은 정책 효과가 녹아있다"며 "다만 가계부채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무역협상 결과에 주목한다. 협상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하반기 중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본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등 주요 경제지표와 무역분쟁의 방향성 등이 확인된 이후에나 (통화정책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과거 한은은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 등 기타 주요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해본 경험이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5-31 17:19:56
희토류(稀土類), 중국의 경제 무기일까 어제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박종우 삼성SDI 상임고문을 만났다. 그를 보자 문득 요즘 미·중 무역 전쟁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희토류(稀土類)가 생각났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끊어버리면 미국,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전자산업계에 큰일 날 듯이 언론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퍼듀대학에서 전자공학박사를 취득한 박 고문은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과 삼성전기 사장을 지낸 베테랑 엔지니어이니 희토류의 기술 및 전략적 가치를 피부로 느낄 것 같았다.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을 혼내줄 무기로 쓴다는데, 희토류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입니까?” 내 물음에 그는 “희토류는 전기전자제품을 잘 돌아가게 하는 음식물의 비타민 같은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걸 무기화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걸요. 미국이 처음 희토류를 개발했고 광산도 많은데 추출할 때 어마어마하게 환경오염을 초래하니 광산을 닫고 수입해서 씁니다. 호주에도 희토류가 많이 나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독점적 공급에 대해 연구했으니 대비책을 세웠을 겁니다.” 박 고문의 이야기는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이 파멸로 가는 걸 전제하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희토류 수출금지로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중국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니 섣불리 무기화하지 못할 것이란 맥락일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첨예하다. 적당한 선에서 하다가 그만둘 싸움이 아닌 것 같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보복관세와 화웨이 제품 보이콧으로 공격에 나서자, 중국이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아직 효과적인 반격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미국에 파는 중국제품이 미국에서 사오는 상품보다 훨씬 많으니 중국이 불리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반격 무기로 만지작거리는 게 바로 희토류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 희토류가 첨단 전자제품과 미사일 등 방위산업에 긴요한 소재이며, 중국이 전 세계 공급물량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은 물론 서방 세계의 전자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주류다.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조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와 중국의 대표적 언론인 인민일보와 환구시보(環求時報)의 논조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시 주석이 지난 20일 장시성 간저우(江西省赣州)에서 희토류를 소재로 자석을 만드는 공장을 시찰한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곳에서 시 주석이 남긴 말은 미국을 향해 은근히 보복 메시지를 담았다. "희토류 산업 발전 분야에서 중국은 희토류 자원의 국내 수요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당한 수요를 만족시킬 용의가 있다 중미 양국은 산업 사슬이 고도로 융합돼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다.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지만, 갈등이 있으면 모두 다친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이런 시 주석의 신호에 따르듯이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말을 인용 "그동안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 국가로서 중국은 개방, 협조, 공유의 방침에 따라 희토류 산업 발전을 추진해왔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도 한껏 노골적으로 희토류 무기화를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중국에 희토류라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하고 "미국이 대(對)중국 압박을 계속 높인다면 중국은 희토류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머지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중국은 희토류를 경제무기로 쓴 적이 있다.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일 영해 분쟁이 터졌을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일본 산업계가 폭등하는 희토류 값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러나 2014년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중국은 국제여론에 밀려 2015년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풀었다. 이 사태에서 내려진 일반적 평가는 희토류의 무기화가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러나 중요한 소재에 대해 눈을 뜨게 한다. 희토류가 그중 하나다. 영어 'rare earths'를 한자어로 직역한 말인데, 그냥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주기율표상 비슷한 특성을 가진 17개의 원소를 통합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희토류는 광학 및 자성(磁性)의 특성으로 인해 현대기술에서 불가결한 소재가 되었다. 스마트폰, 전기차배터리, 풍력발전기, 컴퓨터, 광통신섬유를 비롯한 각종 통신장비, 레이저, 텔레비전, 정수기 기타 가전제품 등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다 희토류가 들어간다. 특히 슈퍼컴퓨터, 미사일,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분야에도 희토류가 들어가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심지어 석유를 정유해서 휘발유 등 여러 가지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도 희토류가 필요하다니 그 쓰임새가 정말 다양하다. 이런 성질을 보고 서구 언론에서는 희토류에 ‘산업의 비타민’이란 별명을 붙였다. 중국은 내몽고 등에서 많이 나오는 희토류를 자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해왔다고 한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이 국토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희토류가 무기화되지 않는 선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뉴스1 고문>
2019-05-31 11:14:02
세계 희토류 90%가 중국산… 中, 수출 빗장땐 한국도 타격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희토류를 둘러싼 전쟁으로 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까지 불린다.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은 희토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만약 미·중 간 희토류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까진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대미(對美) 희토류 보복 카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다른 국가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미·중 무역갈등의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 30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28일 오후 자료를 내고 "누군가 중국산 희토류로 만든 제품으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 간저우(중국의 희토류 생산기지) 주민들과 모든 중국 인민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희토류 수출을 대미제재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보다 앞선 지난 20일 미·중 무역협상 중국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대동하고 간저우 소재 희토류 생산업체를 시찰한 자리에서 "희토류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자원"이라고 했다. 역시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희토류는 전기·전자·촉매·광학·초전도체 등에 쓰이는 희귀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도 전체 희토류 수입량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을 겨냥, 희토류 무기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중국의 발언만 놓고 보면 당장 보복 대상국가는 미국에 한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예측불허여서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장담할 수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 희토류 영역까지 확대되면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고 중간재를 통해 주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희토류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꼽힌다. 또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스마트폰 등 IT산업, 카메라·컴퓨터 등 전자제품, 음극선관(CRT)·형광램프 등 형광체 및 광섬유나 원자로 제어제로도 쓰인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 동중국해 일부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서도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 든 전력이 있다. 한국은 극히 소량을 제외하고 희토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그 비중은 중국이 가장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희토류는 HS코드에서 280530과 284610, 284690으로 분류된다. 이를 합치면 수입량과 금액이 계산된다. 2018년 기준 한국은 324만6431㎏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85만2632㎏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금액으로 따지면 6935만2000달러(약 825억원) 중 2926만6000달러(약 349억원)였다. 우리 정부는 현재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 수출금지가 공식화되지 않았고, 대상도 미국에 한정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5-30 17:50:58
무역협상만 바라보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 결과에 따라 환율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5.1원 내린 1188.8원에 마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중반에 시작했지만 연일 상승세를 기록, 119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지난 17일에는 1195.7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원화 약세)을 부른 것은 불확실성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예상과 달리 결렬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시장이 반응한 것이다.향후 원·달러 환율 흐름도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상 관련 가능한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G20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협상 지속 약속 및 관세 부과 연기 △최종 결렬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시장에서는 협상을 지속하고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이 경우 달러화 강세는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향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극적 타협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선을 넘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위안화도 걱정거리다.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 현상이 강하다. 최근 원화의 약세는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에 근접할 정도로 약세를 보이자 원화도 약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미·중 무역갈등 격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게 되면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문제에서는 경상수지의 흐름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등이 변수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실제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엔 원화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과 부진한 수출에 따른 경상수지 규모 축소 등은 이미 환율에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원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5-30 17:50:55
달러 환율 다시 1190원대 돌파 원·달러 환율이 29일 1190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강달러를 부추기면서 환율상승(원화 약세)을 촉발시킨 것이다.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1원 오른 1193.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119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2일(1192.8원) 이후 처음이다. 장중 기준으로도 지난 24일 장중 1191.3원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없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2.2원 오른 1188.0원에 거래를 시작해 상승 폭을 키우며 장 초반 1190원대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상승 폭을 키워가 장중 한때 1196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원화 약세를 촉발시킨 원인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미·중 무역갈등이다. 갈등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기간 중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중국은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당폭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국도 관영 언론 등을 통해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포함한 자국의 핵심 이익에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원화와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위안화 약세 흐름도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2% 오른 6.8988위안으로 고시했다.다만 이날 공개된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경우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다음 10월 환율보고서 발표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하회할 경우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등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 통화의 달러화 대비 추가 약세에 대한 기대는 약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5-29 17:52:33
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10월 보고서엔 제외될까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에서 다시 제외됐다. 그러나 한국은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위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6년 4월 이후 7차례 연속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무역에서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다만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외환 정책 투명성을 지속했을 땐, 다음 발표시점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 어떤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스위스와 인도는 제외하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관찰대상국은 9개국이 됐다. 또 미 재무부는 평가대상 국가를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환율조작국 요건 중 일부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GDP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를 GDP 대비 경상흑자 2%, 외환시장 개입 GDP 대비 2% 초과하는 순매수 6~8개월 지속으로 수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 가운데 2개 요건이 충족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도 뒤따른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현재까지 요건의 1개만 해당된다. 우리 정부는 미 재무부가 4월 보고서에서 요건 1개일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명시한 점,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향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이름이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인도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이미 이름이 빠졌다. 대미 무역흑자를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 4190억달러, 멕시코 820억달러, 독일·일본 680억달러, 아일랜드 470억달러, 베트남 400억달러, 이탈리아 320억달러, 말레이시아 270억달러, 인도 210억달러, 캐나다 200억달러 등이다. 매번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 1순위로 꼽혔던 중국 역시 관찰대상국 위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 첫 머리부터 위안화 하락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보고서는 "장기간, 대규모로 환시 개입을 통해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온 중국의 오랜 역사를 고려해 재무부는 중국 당국과 위안화 상황 및 개입 관행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속적·광범위한 비관세장벽, 정부보조금의 교역·투자 왜곡 초래 등 중국 환율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환율 조작국 미지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키지 못했지만 양국의 무역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신수케 카지타 레조나홀딩스 수석전략가도 블룸버그통신에 "미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국이 대화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문희 기자
2019-05-29 17:52:30
환율 1190원 재돌파...무역갈등 장기화에 외인 매도세까지(종합) 원·달러 환율이 29일 1190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강달러를 부추기면서 환율상승(원화 약세)을 촉발시킨 것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1원 오른 1193.9원에 마감했다. 종가기준 119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2일(1192.8원) 이후 처음이다. 장중 기준으로도 지난 24일 장중 1191.3원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없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2원 오른 1188.0원에 거래를 시작해 상승 폭을 키우며 장초반 1190원대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상승 폭을 키워가 장중 한 때 1196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화 약세를 촉발시킨 원인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미·중 무역갈등이다. 갈등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중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중국은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당 폭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관영 언론 등을 통해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포함한 자국의 핵심 이익에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화되는 양국간 무역갈등 양상에 전일 뉴욕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도 외국인 매도세에 출렁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5.51포인트(1.25%) 내린 2,023.32로 장을 마쳤다. 특히 외국인이 3610억원을 순매도해 하락세를 이끌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1조6000억원어치를 내다팔았다. 아울러 원화와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위안화 약세 흐름도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2% 오른 6.8988위안으로 고시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의 경우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고 중국의 경우 우려와 달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다음 10월 환율보고서 발표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하회할 경우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등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 통화의 달러화 대비 추가 약세에 대한 기대는 약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5-29 17:41:42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커지자...환율 1190원 재돌파 원·달러 환율이 29일 1190원대를 재돌파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강달러를 부추기면서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이 촉발시킨 것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1원 오른 1193.9원에 마감했다. 종가기준 119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2일(1192.8원) 이후 처음이다. 장중 기준으로도 지난 24일 장중 1191.3원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없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2원 오른 1188.0원에 거래를 시작해 상승 폭을 키우며 장초반 1190원대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상승 폭을 키워가 장중 한 때 1196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현재 원화 약세를 촉발시킨 원인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미·중 무역갈등이다. 갈등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선호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중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중국은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당 폭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관영 언론 등을 통해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포함한 자국의 핵심 이익에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중이다. 아울러 원화와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위안화도 약세 흐름도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2% 오른 6.8988위안으로 고시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의 경우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했고 중국의 경우 우려와 달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다음 10월 환율보고서 발표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하회할 경우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등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 통화의 달러화 대비 추가 약세에 대한 기대는 약화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5-29 15:46:11
韓 7회 연속 환율관찰대상국...스위스·인도는 제외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에서 다시 제외됐다. 그러나 한국은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위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6년 4월 이후 7차례 연속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무역에서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관찰대상국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오전(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교육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환율조작국 자체를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스위스와 인도는 제외하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관찰대상국은 9개국이 됐다. 한국은 올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희망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미 재부무는 평가대상 국가를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환율조작국 요건 중 일부를 변경했다. 그 동안은 △지난 1년간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흑자 3%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GDP 2%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를 GDP대비 경상흑자 2%, 외환시장 개입 GDP대비 2%+순매수 6~8개월 지속으로 수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 가운데 2개 요건이 충족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 제재가 잇따른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엔 대미 무역흑자가 210억달러였는데 화학제품·유류 등의 수입을 확대해 180억달러로 줄였다. 서비스수지 -12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무역흑자는 60억불 수준으로 떨어진다. 경상수지 흑자는 직전 보고서 발표 때 GDP대비 4.6%와 유사한 4.7%를 유지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경우 작년 1월 원화 절상 시기에 순매수에서 같은 해 2~3월 매도로 전환한 뒤 잔여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개입해 GDP대비 0.2%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 중 1개만 해당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요건 1개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한 점, 양호한 재정건전성으로 내수 확대 정책 여력이 충분한 점, 작년에 견줘 총지출(재정)이 9.5%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인도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이미 이름이 빠졌다. 대미 무역흑자를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 4190억달러, 멕시코 820억달러, 독일·일본 680억달러, 아일랜드 470억달러, 베트남 400억달러, 이탈리아 320억달러, 말련 270억달러, 인도 210억달러, 캐나다 200억달러 등이다. 매번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 1순위로 꼽혔던 중국 역시 관찰대상국 위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 재부부는 중국 환율정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적, 광범위한 비관세장벽, 정부보조금의 교역·투자 왜곡 초래 등을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5-29 09:56:25
文대통령, 트럼프 방일 예의주시…4강외교 '활로' 찾을까 시진핑 방한 무산에 日 관계개선 필요성 더 높아져 트럼프 '한일 관계 개선' 메신저 역할할지 '눈길'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4강외교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방한이 무산된 상황에서 우리의 대(對)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해결책이라도 찾기 위해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5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 후 처음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청와대의 시선은 자연스레 쏠리고 일본으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다음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24일 사전 조율 격인 한일 장관회의가 날 선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면서다. 현재 대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한일관계는 2017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의 결과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재까지도 강제징용 판결 후속 조치 관련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 중 하나인 일본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조를 이유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한·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나오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눈에 띈 것이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4강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더 힘을 쏟아야 상황에 놓였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국도 대중 압박 외교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反)화웨이 동참 요구 등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조만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직전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일본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는 중국이 의장국을 맡아 개최할 예정이다.
2019-05-26 07:00:37
골드만삭스 "對中 관세 부과로 美 성장률 둔화될 수 있어" 미국 최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대중 관세 부과 여파로 미국의 성장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대중 관세 부과가 이에 기여한 비중은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가 경상수지 적자 비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로부터의 수입 증가 및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로 대부분 상쇄됐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995~2015년간 양국의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국가별 초과 수요 혹은 초과 공급에 따른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세부과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보다 국내 수요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의 인플레율이 부과되지 않은 품목보다 높아 실질소비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학계 연구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자들은 관세에 대해 마진 축소가 아닌 가격 인상으로 대응했다. 향후 금융시장 긴축과 맞물릴 경우 성장률이 추가 둔화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관세 부과 위협 이후에 미국 금융여건지수(FCI)는 30bp(1bp=0.01%포인트) 가량 상승했는데, 이 수준이 유지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관세부과 뿐 아니라 중국의 환율정책 혹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비판 등도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5-25 08:59:54
무역분쟁 이어 환율전쟁 조짐.."정부 선제적 대응 나서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내 성장률이 2·4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경제가 지난 2017년 회복세, 2018년 견조한 성장세를 거쳐 올해 하방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 등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나라로선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변동성 우려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발제 연설에서 "미·중 통상갈등 심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브렉시트 문제와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불안 등이 글로벌 경기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유 부원장은 "가계·자영업자·기업 부채, 금리·환율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무역분쟁을 벌인 데 이어 환율전쟁 카드를 꺼내 들자 글로벌 리스크가 연초와 달리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절하에 개입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이어 환율까지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글로벌 성장둔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앞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있지만 관련산업 비중은 아직 10% 수준에 머문다"며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지배하면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불안·경기위축 가능성" 또 이날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중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진단과 우리 경제'를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선 중국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이치훈 중국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외환 및 금융위기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중국의 금융불안과 경기위축 여지는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향후 금융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변동성과 외화 수급불균형이 금융 및 실물부문의 잠재 위험요인과 맞물려 중국 경제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회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차세대 산업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성장동력인 소비 및 낙후지역 개발, 환경 등 기존 요인에 미·중 분쟁으로 인한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5-24 17:51:36
한은도 성장률 낮출까… 7월 금통위에 쏠린 눈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성장에 하방압력이 큰 상황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7월 18일 금통위를 개최하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지난 4월 제시된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다. 추경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추경효과가 포함됨에도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 상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 경제 전체에 하방압력이 된다. 특히 우리 수출비중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인 만큼 양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이고 강한 타격이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이어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2.4%로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6%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아울러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0.2%포인트 내렸다. 다만 한은 입장에서는 7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변수도 존재한다. 가장 큰 변수는 다음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회의에서 만나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기에 더해 이달 중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이 통과되면서 6월 내수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방요인이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갈등 격화는) 실질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며 "당초 2.5%로 봤지만 그보다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반도체 시장도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5-23 17:36:56
미중 '경제전쟁' 불똥?…中 화웨이, 사드 때와 다른 이유 외교부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드 때와 직접 비교 힘들지만 정교한 원칙적 대응 필요하단 지적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한 전면적 규제조치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한국이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른바 '화웨이 캠페인' 동참 요구가 우리만 겪는 사안이 아닌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국내 산업 조차도 기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드 사태'와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사드 사태의 경우 중국 대륙을 직접 겨냥한 안보 이슈인 데 반해 '화웨이 캠페인'은 특정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차단하라는 요청이라는 점도 다르다. 또한 사드사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반해 '화웨이 캠페인'의 경우는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우리 기업에 불똥이 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다"고 밝혀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 동참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한-미 양국은 이 이슈에 관해 지속 협의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화웨이에 대한 전면 규제에 동참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의 우려 사항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 수년간 급성장한 화웨이에 대해 미국은 일찌감치 압박을 가했다. 2012년 미국 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 업체인 ZTE(중흥통신)와 함께 미국 시장 접근을 봉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되자 최근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 직후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는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하는 국가와는 파트너로서 함께 가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중국을 상대로 '기술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도 낳았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심화되는 무역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사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중 간 경쟁에서 편을 선택하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은 있다"면서도 "사드 때와 달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정도 면에서 비교가 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화웨이와 바로 끊는다는 식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웨이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때와 직접 비교는 힘들다는 진단도 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면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부문 영업이익이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한국이 미중 간 갈등 속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사드 때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것이 미중 간에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며 "원칙을 세우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5-23 14:38:55
‘반도체 쇼크’ 수출 6개월째 부진..이달 무역적자 19억5900만弗 우리나라 수출부진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우리 수출을 지탱하는 양대 축인 '반도체'와 '중국' 경기둔화가 지속된 영향이다.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중국이라는 특정 주력 품목·시장에 편중돼 호황일 때는 수출특수를 누렸으나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단가 하락 등에 따른 동반불황이 지속되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수출부진 장기화가 우려된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1~20일 수출액은 2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13.5%(40억1000만달러) 줄었다. 수입은 27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무역수지도 나빠지고 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9억5900만달러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4억1600만달러 흑자였다. 특히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는 총 112억7200만달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억2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5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열흘 정도 남아있으나, 지난 20일까지의 수출이 두자릿수로 줄어든 것(-11.7%)으로 봐서 5월도 수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출 감소폭(3월 -8.2%→4월 -2.0%)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1일 평균 수출액도 줄었다. 5월 기준 조업일수는 13.5일로 전년동기보다 0.5일 많다.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0%), 석유제품(-5.1%) 등의 수출이 줄었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 수요둔화, 단가 하락(4월 기준 52% 하락) 지속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꺾이더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국가별로는 중국(-15.9%), 미국(-4.4%), 유럽연합(-19.4%), 일본(-1.4%) 등 주요 시장에서 대부분 감소했다. 특히 우리 최대 시장인 중국 쪽 수출이 6개월째 줄고 있는 게 우리 수출에 큰 부담이다. 지난해 기준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6.8%에 달한다. 정부가 신남방 등 대체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에 우리의 최대 중간재 수출시장인 중국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승용차(12.6%), 선박(21.4%) 등의 수출은 늘었다. 장기 수출부진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다. 문제는 미·중 무역갈등, 중국의 제조업 선순환구조 재편 등 우리 힘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익노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반도체 단가가 50% 이상 하락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우리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둔화되고 있다. 하반기엔 수출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3223억원을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5-21 17:38:56
APEC 통상장관들 "미중 무역분쟁, 다자무역 안정성 저해" 칠레서 '2019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WTO 개혁·APEC 지역 내 경제통합 등 논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한 번 격화하면서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출범 30년을 맞이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분쟁을 멈추고 대화를 지속해달라고 촉구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APEC 21개국 통상장관들은 17~18일(현지시간) 칠레 비냐 델 마르(Viña Del Mar)에서 열린 '2019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 무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양국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분쟁 해소를 위한 대화 지속을 촉구했다. 또 지난 30년간 관세 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심하다며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많은 회원국들이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규범 협상, 분쟁 해결, 모니터링 등 핵심 분야에서 WTO 개혁이 진전될 수 있도록 APEC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 21개 APEC 회원국을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의 개념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 등 지역 내 경제통합 진전을 모색하면서 올해 11월 브라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주요 성과도 점검했다. 1989년 출범한 APEC은 경제 협력을 증진을 위한 기구로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아세안(ASEAN) 국가와 미주·태평양에서는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모두 21개 국가가 APEC에 가입돼 있다.
2019-05-19 11:01:41
김승호 신통상실장, 칠레 APEC통상장관회의 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칠레 비냐 델 마르에서 열린 2019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 참가했다. 우리측은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장관들은 △WTO 기능의 개선과 강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APEC 차원의 협력을 모색했다. 또 11월에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도 점검했다. APEC은 올해 출범 30주년이 된다. 회원국들은 1993년 합의된 '보고르 목표(2020년까지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이행이 종료되는 내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WTO의 기존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부여된 규범 해석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지난 30년간 역내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역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심하다. 내년 보고르 목표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기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5-19 10:59:59
국제금융센터 "한국, 美 자동차 관세부과 제외될듯…금융시장 긍정적" 국제금융센터는 18일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연기 결정과 관련 한국이 관세부과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 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효과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180일 연기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EU(유럽연합)·일본 등과의 협상을 명령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자동차 및 일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상무부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생산업체의 점유율은 1995년 36%에서 2017년 12%로 감소했다면서 이에 따른 자동차 연구개발 지출 축소는 혁신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EU와 일본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심각한 장벽을 세우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180일 경과 후 추가 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캐나다·멕시코는 관세면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시행은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골드만삭스'는 협상 대상국으로 EU와 일본이 적시된 것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입 관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확률은 종전의 20%를 유지하는 한편, 관세부과 대상은 완성차와 특정부품(엔진·트랜스미션·파워트레인·전자부품 등)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 시점은 자동차 관세부과를 시행할 적기는 아니며 미·중 무역분쟁, USMCA 비준 등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연기결정에는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EU 등으로 전선 확대 시 증시불안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자동차 관세부과 결정이 6개월 연기되었지만 EU, 일본 등과 무역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로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의 하강리스크는 더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규제 등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관련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독·일 등 취약국의 금융시장은 추가로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5-18 17:02:46
원달러 환율 1191.5원… 2년4개월만에 최고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주가하락에다 중국 위안화 약세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90원을 넘기는 등 연고점을 기록했다. 외환당국도 이날 환율 상승 속도가 너무 과도한 점을 우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구두개입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9원 오른 달러당 1191.5원에 마감했다. 이틀 만에 다시 연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 11일(1196.4원)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기도 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위협으로부터 자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무역갈등 격화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다. 장중 한때 1192.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더구나 무역갈등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연결되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09포인트(1.20%) 하락한 2067.69를 기록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5-16 17:34:03
'계속되는 연고점'...환율 1190원 넘겨(종합)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주가하락에다 중국 위안화 약세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90원을 넘기는 등 연고점을 기록했다. 외환당국도 이날 환율 상승속도가 너무 과도한 점을 우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구두개입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2.9원 오른 1191.5원에 마감했다. 이틀 만에 다시 연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 11일(1196.4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기도 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무역갈등 격화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다. 장중 한 때 1,192.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더구나 무역갈등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연결되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대비 25.09포인트(1.20%) 하락한 2067.69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4667억원을 순매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 9일 이후 6거래일 코스피에서 1조4972억원을 순매도 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12.01포인트(1.86%) 하락한 717.59%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1790억원을 순매도 했다. 아울러 무역갈등 격화 이후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커플링) 현상을 보인다. 실제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9위안을 뚫고 올라가 7위안 선에 바짝 다가갔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보통신 기술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미·중 무역긴장 지속과 위안화 환율의 지지력으로 원·달러 환율의 빠른 되돌림이 어렵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5-16 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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