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행동은 25일 오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소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거수투표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보완 마련과 철저한 조사, 거소투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강릉시선거구에서 특정 읍‧면‧동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정상적인 거소투표 신청이 이뤄졌고 이중 옥계면에서 이번 거소투표의 대리투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병원이나 요양소, 교도소,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해 투표권 행사와 편의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런 거소투표는 투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밀투표, 직접투표 등 선거원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다.
또 거소투표 신고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확인을 통‧리‧반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강릉지역 주민 4명을 거소투표 과정 중 불법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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