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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이 빠진 기술금융 정책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3 16:41

수정 2014.10.30 00:20

[기자수첩] 기업이 빠진 기술금융 정책

"자신들의 핵심기술 정보를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베이스(DB)에 공개해야 하는데, 과연 기업들이 선뜻 참여할까요?"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술평가시스템 도입안에 대해 한 시중은행 기술평가 담당자가 제기한 의문이다. 은행들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정보 DB를 통해 평가를 받는 시스템에 신뢰를 가지고 평가의뢰를 맡기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DB를 설립하고,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등 핵심정보와 기술평가 및 거래 정보를 함께 관리·공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동 DB 설립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기술정보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절약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기업이 이번 방안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통해 자금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기술금융의 핵심이었음에도 말이다.


금융권 기술평가 담당자들은 "중소기업들이 '생명줄'과도 같은 핵심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시스템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정보열람이 가능했던 사람을 통해 유출된 만큼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열람할 수 있는 DB 활용을 반기는 기업은 많지 않다.
진정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수요자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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