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부활과 자신감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등 통상압력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와 통상압력을 통해 불황 탈출의 승수효과를 얻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구상으로 분석된다.
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및 양자통상 현안을 담당하는 폴 피쿼도 차관보가 방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피쿼도 차관보는 한국의 경제·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활화 이행문제를 처리해가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선언을 한 직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TPP에 참여하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쿼도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이 같은 미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미측이 지목한 FTA상 문제는 유기농제품 인증제 유예조치, 원산지 검증문제, 금융규제 등이다. 산업부나 외교부 당국자들은 피쿼도 차관보의 방문이 의례적인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와 양자통상 현안을 담당하는 그의 방문은 미측의 통상압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TPP 출범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미 행정부는 TPP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 USTR 대표는 최근 "TPP 협상은 잘 굴러가고 있으며 의회 지지를 받아내는 것도 자신이 있다"면서도 "높은 수준의, 야심만만하고 포괄적인 협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쿼도 차관보는 이번 방한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계류된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문제와 포스코의 무방향성 저기강판(NOES)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포스코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함께 한국 정부의 보조금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응해 최근 4000쪽에 달하는 정부 입장서를 미측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측에 제소된 포스코 전기강판에 대한 조사를 공정히 진행할 것과 신규조사 개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측은 "내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수입규제 방어전을 톡톡히 치렀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미국·중국 등의 반덤핑조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대응한 결과 약 3068억원(2억8000만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반덤핑·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제품에 대한 인도·중국·미국 등 20개국이 취한 수입규제 조치는 142건이다. 이 중 32건이 지난해 새롭게 조사가 개시된 것이다. 전년 대비 23%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활발히 내리고 있다. 올해도 그와 같은 조치를 확대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경우 수입규제 조치로 경기 회복에 일종의 촉진효과가 발생, 시장 확대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 조치가 증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미측에서 수입규제 카드를 활발히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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