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효성요양병원 원장)은 17일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요양병원 정책은 일본 등 선진국의 실패한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순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고령화 사회에 필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11%를 넘어서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 독거노인 수는 343만명, 전체 노인 중 23.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54만4000명이었던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8000명, 2012년 118만70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우봉식 홍보이사(청주아이엠재활요양병원 원장)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공단 통합으로 단일의 공급체계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사회가 인구 고령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자체와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해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일본의 포괄 의료복지 시스템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규제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요양병원은 지난 2005년 226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에는 1103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일본도 비슷한 전철을 겪은 바 있다.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남상요 교수는 "일본도 과거 요양병상의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었으며 현재는 요양병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현재 일본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포괄 의료복지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난 2008년 시행했지만 노인의료 전달 체계 등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 정비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 주범은 오해
특히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바꿔야 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요양병원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3%에 불과하다. 노인을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65세 이상 진료비에서도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2%다.
윤 회장은 "2013년 상반기 전체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1조1336억원으로 소위 빅5 중 1개 병원의 연간 총진료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요양병원은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의 노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욕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상 환자군이거나 중증 치매환자, 신체기능 저하 및 기관지 절개로 소변줄 등 의료 삽입관을 착용하고 있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이다. 따라서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 2 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해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도록 하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3, 4등급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선정이 부적절해 의료가 필요한 중증의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처치를 못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요양원이라는 명칭에 휴양하면서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실버산업의 육성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급자로 인정하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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