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주행 중에 오염물질이 전혀 없고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료비용도 저렴해 차세대 운행.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8일 "국제유가 불안,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2010년부터 세계 주요국의 완성차 업계는 친환경차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러한 분위기에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0년까지 기술.부품 개발, 배터리 주행거리 향상 등 전기차 연구개발 비용으로 예산 2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전기차 1대를 구매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버스는 1대당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 영광과 제주도는 각각 900만원과 800만원의 별도 보조 혜택을 준다.
전기차는 충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용주차장, 대형마트,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거점에 비상용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1대를 사면 완속충전기(충전기 용량의 10분 1만큼 충전시켜주는 것) 1기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세제 혜택도 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주차장 최대 50% 할인, 서울 남산 등 혼잡통행료 면제는 덤이다. 예컨대 4000만원 중후반의 전기차량을 구입했다고 치면 2400만원의 지원금과 충전인프라 무상 제공, 세제감면 42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정 차관은 "전기차는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이 2배 이상 높아 잠재 시장규모가 큰 민간의 경우 보조금 없이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일반인에게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 1100여대, 충전시설 1150기(완속 1100기, 비상용 급속 50기) 등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등 도시형 충전시설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다양한 충전방식의 차량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합 멀티형 비상용 급속충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가운데 레이, 쏘울은 차데모 방식, SM3는 AC 3상 방식, 스파크 및 i3는 DC콤보 방식으로 차량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차량이 모두 충전 가능한 시설을 늘려나간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2015년 이후부턴 간접지원 체계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로 전환한다. 즉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이 많은 고급차 등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을 전기차, 경차 등 구입에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도 2008년에 보조금-부담금(Bonus-Malus) 제도를 도입한 뒤 전기차 판매량이 2010년 184대에서 2011년 2630대, 2012년 4339대 등으로 급증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저탄소차협력차 제도가 정착될 경우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 시장과 기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속충전기는 2013년 177기에서 2017년까지 약 600기로 확대한다. 전기차는 주행 중 방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급속충전시설 역시 많아야 하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 차관은 "현재 전기차를 선도하는 서울.제주.광주.영광.창원.당진.포항.안산.춘천.대전 등 10대 도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지원해 친환경차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점진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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