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에 장기손해보험료 인하폭을 확대하도록 요청하면서 대형 손보사들의 장기손보료 인하폭이 최대 1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손보사들의 예정이율 때문이다.
손보사들이 금감원에 예정이율을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폭을 더 늘려야 한다며 예정이율 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하되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따라서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장기손보료의 인하폭을 기존 10% 미만에서 최대 12%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사들은 장기손보의 암담보 특약 등의 가격을 높여 보험료 인하폭이 5% 미만으로 예상된다.
중소형사들은 장기손보의 손해율이 대형사보다 높은 관계로 암담보 특약 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금감원, 예정이율 인하에 '제동'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은 예정이율을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체 손보사 모두 예정이율을 3.75%로 고정하기로 했다. 이유는 예정이율을 인하하면 장기손보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어서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도 있어 장기손보료 인하폭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기존 8~9%였던 장기손보료의 인하폭을 11%로 2%포인트 확대한다. 대형 손보사들 대부분 인하폭을 2%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다. 예정이율을 인하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하폭이 커진 것이다.
대형 손보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예정이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전체 손보사들의 예정이율이 그대로 고정됐다. 다만 암 특약 등 손해율이 많은 특약은 일부 조정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는 대부분 특약도 인하하기로 한 반면 중소형사들은 암 담보 등 일부 특약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중소형사들의 장기손보료 인하폭은 2~5%에 불과할 전망이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암 손해율이 높은 데다 전체적으로 장기손보의 손해율을 감안해 보험료 인하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암 특약 부분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또 다른 규제'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업계는 이번 금감원의 예정이율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일단 자동차보험료도 개인용 부분에 대한 인상이 좌절된 상황에서 장기손보료마저도 예정이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손보업계의 손해율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장기손보는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보료에 이어 시장자율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는 게 손보업계의 의견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보에 이어 장기손보까지 당국에서 가격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시장가격에 대한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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