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국민이면 누구나 건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가 설치됐다고 3일 청와대는 전했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업무처리를 잘해준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파'를 내세우며 규제를 개선해야만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토대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선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을 촉구하면서 '모든 업무를 된다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 규제개혁 업무 성과를 인사나 승진 등의 주요 잣대로 삼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린 규제 관련 글은 작성자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돼 익명성을 보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해당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 누구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일 처리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접수 및 답변 등 처리진행 상황은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되고 상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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