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을 놓고 해석이 더욱 분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우려,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반면 민간에선 어떤 빚이든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등 경제주체의 총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 당시 2962조1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잠정치)에는 3783조9000억원으로 4년 새 27.7%(821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일단 가계와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들의 부채까지 나랏빚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부채의 86.9%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2012년 기준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 이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이라고 지난 2월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나랏빚, 한은-기재부 서로 달라
한은의 자금순환표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주체별 금융부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1157조2000억원(2013년 잠정치 1223조1000억원), 비금융법인기업 1989조9000억원(〃 2064조2000억원), 일반정부 468조2000억원(〃 496조6000억원) 등 총 36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순환표상 가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는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체 등을 말한다. 비금융법인기업은 은행, 보험, 증권,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기관 외 일반기업을 포괄하고 있다.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맞춰 국민계정체계를 개정, 새로운 통계기준을 적용한 2012년 국내총생산(GDP)은 1377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채는 이보다 2.6배가량 많다. 지난해 기준(GDP 1428조3000억원)으로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주체들이 진 빚이 GDP의 3배에 육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합산해 '나랏빚'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를 모두 국가채무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부채 결과 발표 시 일반정부 부채가 2012년 기준으로 504조6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가 두루 포함됐다. 이는 같은 시기 한은의 일반정부 부채(468조2000억원)보다는 다소 많은 액수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 (한은과 기재부가 발표한)부채도 차이가 난다. 현재 한은이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외에도 중앙(123개), 지방(50개)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389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현재 총 821조1000억원이다. 아울러 정부가 공식화한 국가채무는 비영리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을 포괄한 것으로 443조1000억원(2012년 기준) 수준이다.
이는 GDP 대비 32.2%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IMF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이 평균 107.9% 정도다.
결과적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모두 포함한 부채를 '나랏빚'으로 보느냐, 아니면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상 적자만을 '국가부채'로 보느냐의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외상으로 소만 잡아먹을까
나랏빚에 대한 견해차가 어떻든 문제는 '외상으로 (계속) 소만 잡아먹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적정하게 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와 공공부문의 부채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준욱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43조5000억원으로 이는 GDP의 27% 수준이고 내부거래를 제외하더라도 25% 안팎"이라며 "이는 영국(2%), 일본(8.1%), 호주(9%) 등 OECD 9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채감축을 위해)우선적으로 자산매각이나 자본확충, 공공요금 인상, 경영효율과 원가절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정부 및 공기업의 역할 및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 정치적 영향에 따라 무리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계·기업·정부 부문별로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과 증가속도를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다.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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