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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은 꺾이고 세수는 빠듯한데.. 경제팀 속수무책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9 17:20

수정 2014.10.26 23:19

성장률은 꺾이고 세수는 빠듯한데.. 경제팀 속수무책

내수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의 소비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며 내수에 직격탄이 됐고, 이는 실제로 당초 예상했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추경 편성을 통한 추가 부양책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내수침체와 성장률 하락은 갈 길 바쁜 세수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돕기 위한 실탄은 부족하고, 지표가 여의치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수장 및 경제팀 교체설 역시 경제정책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내수침체, 경제 발목 장기화?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를 기록하며 전월의 108보다 떨어졌다.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5월 지표에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체감경기도 4월 28일 조사시점 대비 5월 13일 현재 여행이 39.4포인트 하락한 것을 비롯해 숙박(-23.6포인트), 행사대행(-24.4포인트) 등도 부진한 모습이다. 이들 자영업자의 일평균 매출액(3월 15일~4월 15일 대비 4월 16일~5월 12일)도 여행이 61.9% 추락했고, 숙박과 행사대행도 각각 29.1%, 38.2% 떨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상적인 소비활동마저 위축돼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애도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가라앉은 소비심리는 되살려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부진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치도 끌어내리고 있다. 그 불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댕겼다.

KDI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3.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내놓은 성장률과 같은 수치이지만 그사이 국민계정 체계 등 기준이 바뀐 터라 이를 적용하면 기존에 내놓았던 숫자는 3.9%로, 이번에 사실상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KDI는 "내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 수준의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추경 가능성도 모락모락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 17조3000억원(기금 포함 19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가 2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대외부문이 견고한 현 시점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은 전혀 없다"며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일축했다.

당장 종합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회복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소프트패치'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영향에 대해 6월 지표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6월 말께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는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장 교체설도 '모락모락'

세수여건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보다 양호해졌다고는 하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총국세는 216조5000억원으로 1~3월에 48조8000억원을 거둬들였다. 1·4분기 세수 진도율(이미 걷은 세수/예산)은 22.5%로 지난해 결산 대비 같은 시기의 진도율 23.3%보다 0.8%포인트 낮다.

특히 최근의 내수침체는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수 중 '빅3'에 속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준이어서 경기가 바닥을 쳤던 1년 전 악영향에서 올해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도 세수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가 2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년 넘게 경제팀을 이끌어온 현오석 부총리의 교체 여부도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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