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버 논란? 소비자가 먼저다

우버(Uber)라는 미국 스타트업(신생벤처) 기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작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버의 국내 서비스 논란이 '창조경제'와 편리성, 택시업계, 정치권 등이 얽혀버린 고차원 방정식으로 변한 탓이다. 이젠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우버 서비스 등록차량이 고객과 연결된다. 일종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기존 택시와는 다른 서비스다.

택시업계는 고객 감소를 우려하며 불법영업 가능성을 제기했고 서울시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우버 측은 자신들이 사용자와 차량 및 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에 불과하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우버는 대한민국 정책의 키워드로 꼽히는 '창조경제'를 수차례 언급하며 자신들의 논리를 펼쳐댔다. 자신들의 사업이 한국의 창조경제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말이다. 과연 미국의 신생 벤처기업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을지가 의심스럽지만 반박 근거로는 쓸 만해 보였다.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선 이후 슬로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일단 창조경제를 내건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우버 서비스가 창조경제의 산유물인지의 판단은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작용했다. 기존 택시회사와 연결하면 되는 사업을 굳이 왜 렌터카 업체 등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지도 않은 카카오의 택시연결 서비스가 부각됐다.

정치권에서는 택시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에 나섰다. 택시사업자 면허 없이 승용차로 고객을 태울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처벌하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 정치권에서 가장 의식하는 분야 중 한 곳이 택시업계다. 택시기사들의 여론 전파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여기서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이 편리성이란 점에서 아쉬움만 커진다. 사용자 중 다수는 밤늦게 택시 잡기에 지쳐 콜택시 번호를 몰라 우버 앱을 사용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의견이다. 당분간 지루한 말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참에 소비자의 의견부터 좀 귀담아들을 때가 아닌가 싶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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