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부가서비스 개선, 직불형 카드 사용 활성화 등 현재의 신용카드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신용카드사들이 물품결제 등 기본적 기능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행들이 신용카드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분쟁이나 과당경쟁의 원인을 아예 뿌리 뽑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개혁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직불카드 획기적 활성화
전문가들은 최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대폭 줄이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즉시 결제하는 직불(체크)카드보다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편이다.
실제 2009년 기준 카드결제 중 직불(체크)카드 비중은 유럽이 60.4%, 미국이 40.7%인 반면 우리나라는 9.0%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빚 증가, 카드대출 영업 성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현재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기준을 현재의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도 높이는 등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도 수익을 확보하려면 신용카드의 포인트제도 등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 주요 카드사들은 이미 구체적인 서비스 축소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특히 유통점, 항공사 등과 서비스 제휴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된 만큼 불합리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기능을 최소화해 소비자가 굳이 신용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줬지만 아직까지도 신용카드 사용 혜택이 더 많다"며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결국 신용카드에 주어지는 혜택을 줄이고 직불카드에 대한 혜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카드 한도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세분화된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관련 규제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점 수수료 더 낮출 듯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음식업협회 등 중소 가맹점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중소 가맹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인하됐지만 중소 가맹점들은 현재의 수수료 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 수수료가 상한에 맞춰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유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차등화할 수 있고 평균 가맹점 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 제한에 대해 여신업계는 정부가 시장의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 가입 및 카드 수납이 의무화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 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 중 큰 부분의 하나는 조달비용인데 1980∼90년대에는 금리가 두자리였고 2000년대에는 금리가 한자리인데 수수료 차이는 크지 않다"며 "여기서 발생한 추가 소득이 그대로 마케팅 비용으로 가게 되면서 과열경쟁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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