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민행복기금 ‘저소득층 자활 지원기구’로 운영해야”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9 10:33

수정 2013.02.09 10:33

하우스푸어 구제 대상인 다중채무자 322만명 중 한 달 이상 연체중인 고위험군은 23만명으로 파악됐다. 또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 자활지원 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322만명) 중 DSR(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다중채무자는 173만명(217조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3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는 23만명(15조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위험군 중 은행대출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 건전성이 양호하고 연체 채무자의 대출 15조원 중 은행대출이 4조원에 불과하다"며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다중채무자 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정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서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우선 다중채무자의 채무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매당사자 간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 채무 유형별 공정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다중채무자 해소를 위한 기금 운영시 자금제공자가 잔여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국민행복기금이 다중채무자 문제 해소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 자활지원 기구'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반복되는 채무불이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공유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