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필 그램 UBS 고문(사진·미국 전 상원의원)은 23일 열린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향후 몇 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물론 불경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램 전 의원은 "개혁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물론 개혁은 근본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흔들려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혁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 맞는 일관성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램 전 의원은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현재 상황과 과제, 전망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부채는 2차대전 이후 크게 증가해 왔다"며 "특히 지난 5년간 부채가 2배로 증가해 이자 규모만도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지나친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문제를 꼬집었다.
하지만 개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기술혁신을 통한 석유·가스사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램 전 의원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미국은 천연가스 최대생산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50% 하락했다"며 "청정 방식으로 발전이 가능해졌고 전력 가격은 내려가면서 과거 미국을 떠났던 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령 6년 전만 해도 석유 생산이 제로였던 샌안토니오나 텍사스 지역에서 지금은 알래스카 전체보다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은 과도한 복지정책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램 전 의원은 "유럽도 정부 부채가 심각하다"며 "근본적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는 점"이라며 배경을 전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장 큰 경제권의 하나면서도 20년 동안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신조 총리의 적극적 프로그램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대량생산이 아닌 무엇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하며 시장이 제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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