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늘리라는 정부 요구에 은행권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예전에 배당을 많이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또다시 '돈잔치'를 벌인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배당성향은 최근 2년 동안 11~12%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주요 세계은행들의 평균 배당성향이 31~33%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된다. '돈잔치'를 벌인다는 따가운 사회적 시선과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은행의 고배당이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내부유보를 늘리는 제도적 장치까지 검토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더 쌓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했던 것.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채권이 제대로 회수가 안돼 손실이 날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축해두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새로 도입되면서 대손충당금은 이전 회계기준을 따를 때에 견줘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존 대손충당금이 예상 손실의 개념이 강했다면 새 기준은 현재 발생 손실 개념에 더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건전성 관리 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비용 계정으로 처리되는 대손충당금과 별도로 이익잉여금 계정 아래에 대손준비금 항목을 새로 만들어 기존보다 줄어든 대손비용 차액만큼을 쌓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적립 기준을 모두 상향할 경유 결과적으로 배당으로 돌아갈 몫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배당은 자체적인 결정도 있지만 자산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을 고려해 금융감독 당국에서 보수적인 수준의 배당을 권고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 상장 금융지주사나 은행의 배당성향은 자산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이 크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 유지돼온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난감해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미래에 대한 부담이 적잖고, 과도한 대손충당금 적립금 때문에 몇몇 외국계 은행 등을 제외하면 선뜻 배당을 늘리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얘기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2.72%에 달했다. 영국(47.58%).일본(56.01%).독일(59.99%) 등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적립률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배당 억제로 인해 자본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낮아진 반면 배당성향은 뚝 떨어졌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다는 점에서 배당확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바젤3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독 당국의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감독당국의 불똥이 튈 수 있어 선뜻 나서는 은행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 은행들이 고배당에 다시 나서기보다는 장기 실적 향상을 통해 투자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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